2017년 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이후 45일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외출해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아버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묘소를 찾았다고함

 

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자신의 신년회견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함

 

3. 새누리당을 탈당한 박순자 의원의 합류로 원내 31석이 된 바른정당이 오늘 공식 창당하고 대선 준비에 돌입함

- 차기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됨

 

4.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다며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고함

 

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성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비 패권 세력과 연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뇌물공여·돈세탁)과 사기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카 반주현씨가 병역기피로 국내에서 지명수배되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6.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한국자유총연맹에게 '세월호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반대 집회'와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됨

 

7. 터키에서 분리 독립 운동을 벌이는 쿠르드노동자당의 은신처에서 북한산 무기가 발견돼 논란이됨

- 북한이 이집트 등 중동 국가에 이어 반군이나 테러단체에도 무기를 불법 판매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2024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피부양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보험료를 더 부과한다고함

 

2. 행정자치부는 32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1263억원을 투입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함

 

3.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설 선물 시장에서는 한우, 굴비, 과일 등 고가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반면에, 양말 등 5만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함

 

2.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3. 호주산 갈색 계란이 1만원대에 설 직전에 국내 시장에 유통될 전망임

 

4. 스포티지와 투싼이 환경부 배출가스 저감 장치 결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최대 10만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 대상에 오를 전망임

- 해당 차량에 부착된 배기가스후처리장치(DPF)가 문제로 확인되면 동일한 장치를 장착한 전체 차종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됨

 

5. 지난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증강현실(AR) 게임 붐을 일으켰던 ‘포켓몬고’가 24일 국내에 출시된다고함

 

6. ㈜SK가 LG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에 전격 인수했다고함

- 반도체 수직계열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안정적 소재 구매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함

 

7.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폭발 원인이 배터리 결함이라고 밝힘

 

8. 롯데가 초대형 복합단지 프로젝트들을 그룹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베트남 하노이시에 연면적 20만여 ㎡ 규모로 쇼핑몰, 백화점, 마트, 시네마 등을 2020년 완공할 예정이라고함

 

9. 정부가 현대상선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함

- 정부는 한국선박회사를 통해 현대상선이 보유한 중고 선박 11척을 매입하며 싯가와 장부가 차액인 1500억원을 보전해주고, 나머지 4500억원은 전환사채를 통해 지원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감원은 현행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인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2영업일로 하루 앞당겼다고함

-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개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함

 

2.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14조원이 넘는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관리해 논란이됨

- 수천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미투자자산의 99%를 별도의 운용계획 없이 단기예금에 방치했다고함

 

3. 개인과 기업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30조원의 턱밑까지 차올라 비상이 걸림

- 2금융권은 높은금리로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함

 

4. 작년 12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총 33만476명으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154명)보다 26% 감소했다고함

- 겨울 비수기와 규제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면서 사실상 웃돈을 노린 '청약 재테크'가 사라졌다고함

 

 

[ 사회종합 ]

1. 특검이 정유라씨가 KEB하나은행의 대출을 받아 독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전 과정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중이라고함

 

2. tvN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22.1%)을 기록한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 김은숙 작가의 회당 원고료가 8,000만원이었다고함

 

 

[ 국 제 ]

1.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이 애플과 함께 8조원을 투자해 미국에 디스플레이패널 공장을 건설한다고함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2. 미국이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TPP를 주도한 국가중 하나인 호주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함

- TPP는 미국을 비롯해 12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간의 무역량은 전 세계의 4분의1에 달함

 

3. 중국의 그레이트월로 알려진 방화벽을 우회해서 접속하는 VPN을 포함한 불법 인터넷 접속에 대해 2018년 3월31일까지 단속한다고함

- 올 가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됨

 

 

[ 궁금한 이야기 ]

1.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은 최순실씨와 고영태씨와의 내연관계, 동거, 성관계 등 둘사이의 낯뜨거운 얘기를 여과 없이 쏟아내 한편의 ‘막장드라마’였다고함

 

2. 국내 조직폭력 범서방파에게 도박사이트 해킹프로그램을 공급해오던 북한 해커 12명이 집단 탈북했으나 중국 공안에게 모두 붙잡혔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