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재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이 당명과 로고, 당 색을 모두 바꾸기로함

 

2.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 1년까지 단축” 발언을 두고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하라”고 비판함

 

3.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함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내용의 ‘개방형 공동경선’을 제안함

- 두 사람만의 제안으로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임

 

4.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호씨가 미얀마 사업을 추진하며 UN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반기호씨는 현재 상장사인 에스와이패널 부회장과 광림 사외이사로 재직 중으로, 미얀마 사업에 관련된 업체들은 실제 이득을 취한게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함

 

5.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이자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보강으로 북중 접경지대에서 최신예 전투기를 배치해 훈련을 벌였다고함

 

6.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7.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사용할 ‘X밴드 방위통신위성’을 발사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외국산 구매로 확보하고, 낡은 시누크 헬기(CH/HH-47D)는 엔진과 조종실 교체 등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고함

 

2. 환경부는 접착제와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에서 사용 금지 물질이 포함되거나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28개 적발해,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내렸다고함

 

3.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단의 상징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4. 정부가 탕약에도 양방 의약품과 같은 표준조제 공정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약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함

- 이번 투자계획에는 현대ㆍ기아차만의 단독 투자가 아닌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등 그룹 계열사 투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함

 

2. 삼성전자가 오는 4월 공개하는 ‘갤럭시 S8’은 화면이 5.7인치로 화면 양쪽이 곡면인 ‘듀얼엣지’를 채택했다고함

 

3.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40차례 넘게 파업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만 임금손실분 명목으로 따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됨

 

4.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설립되는 한국선박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으로 급격히 위축된 해운산업을 살리는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비해 조성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민간 은행들이 4조7200억원을 출자함

- 올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고함

 

2. 대출과정에서 ‘꺾기 30일의 함정’을 노린 편법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대출 실행 30일이 지나면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불법이 아니어서, 31일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3. 금융당국이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금융상품의 투자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조치명령권’을 발동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주가 중심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을 전반적으로 손본다고함

 

4. 파산할지도 모르는 한진해운 주가가 3배 급등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초단타 차익을 누리려는 투기 세력이 모여든 결과라고함

 

5.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라고함

-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회종합 ]

1.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다이빙벨'이 상영했다는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을 지시했다고함

 

2. 특검은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8일 구속됐다고함

 

3. 국정농단의 몸통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육성이 들어간 풍자곡 ‘큰일났네’가 장안의 화제라고함

 

4.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차량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 200만 대를 넘어서 10대당 1대 꼴로,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함

 

5.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체제 강행에 반대하며 ‘집필 거부 성명’을 발표한다고함

 

6.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이 18번째 확진자가 됐다고함

 

7.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돼 살해된 한국인 사업가 지모 씨는 현지 경찰에게 살해됐다고함

 

8. 가수 박유천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일당3명에게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함

 

 

[ 국 제 ]

1. 영국이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택했다고함

- 영국이 밝힌 브렉시트의 핵심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고함

 

2. 화웨이, 비보 등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올해 생산량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패널과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의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특검이 다음 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대통령께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함

 

2.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 후 대선 행보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무소속 후보로 있자니 자금과 조직을 홀로 감당해야 하고, 그렇다고 기존 정당에 들어가자니 정치교체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선거자금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 보수 정당들은 반 전 총장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음

 

3. 지난해 9월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에 우리 해경이 던진 섬광탄이 화재를 일으켜 3명이 숨졌는데 유가족측이 한명당 보상금으로 3억9천만원을 요구하며 시신인계를 거부하고 있음

- 정부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보상금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에게 공격당해 숨진 경우에도 역시 보상금은 받지 않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