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12일 오후 부인과 함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으로 돌아와 현재 국내 정세를 '총체적 난관'이라고 표현함

-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도전을 돕기 위해 2월 중 방한할 예정임

 

2. 총선 참패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까지 벌어지자 보수는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라고함

-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해 추출해낸 보수의 연관어들은 '거짓말', '비리', '부끄럽고', '더럽다' 등 부정적인 단어로 구성됐다고함

 

3.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함

- 자진탈당을 거부하는 서청원 의원 등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을, 윤리위의 제명 절차를 통해 청산할 채비를 한 것으로 풀이됨

 

4.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없다고 밝힘

 

5.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검토하겠다고함

 

6.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해상 기반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했다고함

- 약 2000km 떨어진 지역의 공중에 떠 있는 야구공 크기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으며, 북한 미사일이 실제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격추시키진 않을 계획임

 

 

[ 정부/정책/공공 ]

1.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에 개통한다고함

 

2.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함

 

3.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의 신규 벤처펀드 3조 5000억원 조성한다고함

 

4. 국방부는 선임병이 후임을 괴롭히는 것을 병영문화의 ‘최대 악폐’로 꼽았다고함

 

5. 교육부는 2017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5%로 정했으나 대부분 대학이 동결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는 돼지고기라고함

 

2. 백화점 매출의 40%를 전체 고객의 3%에 불과한 우량고객이 달성해준다고함

 

3.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중국 3개 업체만 뛰어들어 한국과 중국 기업 간 맞대결이 될 것으로 보임

 

4. 지난해 네이버 광고 매출이 3조원에 육박하며 온라인 광고 시장을 싹쓸이하자 정부가 규제를 검토한다고함

-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겨주겠다고함

 

5. 최근 연임 의사를 밝힌 황창규 KT 회장이 2013년 KT 최고경영자로 선임될 당시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되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몰리고 있음

- 삼성전자 출신으로 통신업계 경험이 없는 황 회장을 청와대가 콕 집어 CEO로 낙점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7원 하락한 1184.7원에 마감했다고함

-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환율전쟁이 본격화하면 원화 변동성이 더 커져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함

 

2. 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고객에게 재산을 위탁받아 치매 등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도 해주는 신탁 전문병원과 유언장 작성과 보관, 상속세 납부 등 사후 재산관리를 전담하는 신탁 전문로펌이 생긴다고함

 

3.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와 보증범위를 확대한다고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임

 

4.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가 건설된다고함

 

5. 지하철 2호선 노후전동차 424량을 4년내 교체한다고함

 

6.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77.8%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12일 특검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독대 전에 합병은 마무리된 일이며 올해 초 최순실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동행한 변호사는 특검팀 윤석열 검사와 20년 지기로 윤 검사의 추천으로 특검보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가 청와대가 낙점하지 않아 빠졌다고함

-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배임·횡령 혐의도 검토한다고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촌에 살거나, 근무하는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저소득층일수록 비만율이 높으며,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7695억 원으로 음주, 흡연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한다고함

 

3. 오는 7월부터 암 등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실에서도 통증 완화, 영적 상담 등 임종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됨

 

4. 피부과에서 특허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5.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공중사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됨

 

6. 산모의 가슴에서 터진 보형물질이 모유가 나오는 유관으로 흘러나와 아기 입속에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함

- 최근 4년 동안 보고된 가슴 보형물 부작용은 3천6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파열'이 66% 라고함

 

 

[ 국 제 ]

1. 시리아의 물부족 사태로 암시장에서 물 1ℓ가 우리 돈으로 약 37원에 거래되고 있다고함

 

2. 세계 생체 인증 시장은 2015년 20억달러(약 2조3600억원)에서 2024년 149억달러(약 17조6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함

 

3.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700억달러(약 84조원)를 투입해 반도체 공장 세 곳을 동시에 건설한다고함

- 중국 정부는 수입 품목 1위인 반도체를 국산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인 메모리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음

 

4. 필리핀 대통령이 빈곤퇴치를 위해 복지혜택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빈곤층 여성들에게 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줘 빈곤층 인구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방부 청사내 국방부장관이 근무하는 청사 앞에서 북한 전단지가 발견돼 군은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한다고함

 

2. 경기도 안성에서 AI 양성판정을 받은 육계 12만 마리가 출하돼 정부가 회수작업에 나섰다고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과징금 1조300억원 소송 방어 비용으로 최대 1억원밖에 쓰지 못하고, 인사혁신처는 삼성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추천하면서 오히려 퀄컴 소송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함

- 퀄컴 소송은 우리 정부의 삼성, LG의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에 삼성 출신을 앉히면 이로울 게 없으며, 만에 하나 소송결과 과징금 부과가 취소될 경우 1조원은 물론 그동안의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는 심각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