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작업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함

 

2.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새누리당이 11일 쇄신을 위해 연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토론회’가 형식과 내용 모두 ‘반성과 화합’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반쪽 행사가 됐다고함

- 친박 핵심들이 대거 불참했고 참석한 친박 중진들은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에 대한 인적청산 중단을 주장함

 

4. 총선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함

 

5.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자신의 대선구상을 담은 책을 발간한다고함

-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제목의 대담집으로 6개 분야에 걸쳐 시대정신과 개혁과제를 정리함

 

6.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5일 나란히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함

 

7.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쪽이 12일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에 대통령 등 ‘3부요인급’에게 제공되는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함

- 화려한 의전 대신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한때 ‘지하철 귀가’까지 검토했다는 반 전 총장 쪽의 설명과 엇갈리는 얘기임

 

8. 이재명 성남 시장이 대선공약 1호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고 싶다고함

 

9.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함

 

10. 중국이 사드배치 보복으로 비자 신청시 안경을 쓴 사진을 제출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함

 

11. 뉴욕연방검찰이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반기상-주현 부자, 미국 국적의 공모자 말콤 해리스, 반주현의 조력자 우상 씨 등 4명을 미 연방형사법상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기, 돈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함

- 이번 사건은, 미연방검찰, 미법무부는 물론 FBI 국제부패전담반까지 장기간 합동수사한 끝에 기소에 이르렀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국 혼란을 틈타 조직을 늘려놓고 보자는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으로,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최소 23개 부처(청 단위 포함)가 올 상반기까지 60개 이상의 국·과 등 하부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함

- 38개 전 부처의 60.5%에 해당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이례적임

 

2. 올해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국어·영어·한국사로 이뤄진 7급 공채 1차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며, 2019년부터는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2015년 약 1조 원에 달하는 공사를 조직적으로 허위로 준공된 것으로 처리해 성과급 245억 원을 타냈다고함

- 직원 81명을 징계 조치하고 임직원 127명에 대해서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함

 

 

[ 경기종합 ]

1.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3.5%로 하향조정했다고함

 

2. 정부가 에너지와 산업 안보를 위해 비축하던 석유의 양을 37년만에 처음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의 더딘 성장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대규모 석유 비축의 필요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3. 지난해 실업자가 1996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함

-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폭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거나 꺼리고 있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할것이라고함

 

4. 삼성은 특검 수사에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함

 

5. sk통신이 8년 이상의 장기연체자 통신요금 2700억원을 면제해주자 KT와 LG유플러스도 연체된 통신요금을 면제하거나 면제해 준다고함

 

6. 2016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삼성전자와 LG전자, LS산전 등 국내 전자업체 3곳이 선정됨

-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수십 곳이 선정된 미국 및 일본과 대조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활동 분야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임

 

7. 중국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SUV가 이달 18일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SUV인 켄보600 판매를 예고하면서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국산’이라는 편견으로 국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기능도 우수한 차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내수시장을 파고들 것이라고함

 

8.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포획된 길고양와 유기견의 모피로 만든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함

 

9. 지난해 12월 새로 선정된 서울 시내 롯데·신세계·현대·탑시티 등 4개 면세점 모두 특허 신청 때 약속한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서울시가 보완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지난해 평균 1억1373만 원을 빌려 매달 60만 원을 갚고 있다고함

 

2.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 2008년처럼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해 여전사 채권 매입에 나선다고함

 

3. 코스피지수가 2070선을 회복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200만원선에 바짝 다가섰다고함

 

4. 한국의 신탁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9%에 불과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709조원으로 GDP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며 1,000조원 이상의 시장이라고함

- ‘믿고 맡긴다’는 의미의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관리·운용해주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한국이 제도를 본떠온 일본 신탁시장 규모는 무려 8,418조원(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GDP 대비 147.7%에 이른다고함

 

5. 소비가 침체되면서 마포구 홍익대 인근, 강남구 가로수길 등 서울 핵심 상권마저 위축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광역상권 이면도로에서 권리금이 없는 점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1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우리가 새롭게 쓰는 혁명은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는 일이다.”라는 신년메시지를 발표했다고함

 

2. 15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높게 상승해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함

 

3. 특검은 최순실 씨가 삼성 돈을 받아내는 기획서를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은 이 기획서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함

- 오늘 오전 9시 30분 뇌물 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고함

 

4. 지난 2015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태원 SK회장이 특별사면 댓가로 경제 살리기 등에 참여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쪽 요구를 수용했다고함

 

5.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중 7명은 기회만 된다면 해외 이민 의향이 있다고함

 

6. 국내 시판 중인 캡슐담배의 캡슐을 이루는 성분 128종 가운데 최소 86종이 인체 유해 성분으로 확인돼 정부의 규제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임

 

7.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대입 면접 시간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수험생 십여 명이 면접도 보지 못하고 불합격될 위기에 처했다고함

- 대학 측은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함

 

 

[ 국 제 ]

1. 전력망이 정보기술(IT)과 결합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기반시설은 물론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주요기반시설들에 대한 위험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전력공급체계에 대한 여러 위협 가운데 사이버위협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함

 

2. 세계 무인항공기(드론) 업계 매출 2위인 프랑스의 패럿이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부족으로 직원 840명 중 290명을 해고한다고함

 

3.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이 11일 대만해협을 한바퀴 돌고 북상한 것은, 대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모를 동원하면 중국도 언제든지 항모로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임

 

4. 러시아 연방 보건부가 2014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러시아에서 담배 한 갑의 가격은 1달러(약 1100원) 수준이며, 러시아의 흡연율은 약 40%로 세계 최고 수준임

 

 

[ 궁금한 이야기 ]

1. 특검팀이 공개한 최순실씨의 두 번째 태블릿PC는 삼성 측에서 전달했다고함

 

2.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반 전 총장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대선 출마 의지를 보여 UN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유엔 결의 11호’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 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함

 

3. 부산이 남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를 묶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가 되려면 한일해저터널이 반드시 필요해 올 3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1년간 수행한다고 함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1981년 11월 10일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밝힌 후 1986년 11월 10일 사가현 가라쓰시에서 터널 시추 기공식을 가져, 현재 사가현 가라쓰시에서 해저 547m까지 시추 터널을 파들어간 상태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