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폰 활성화 정책 움직임..업계 "수요분석 등 간접지원 우선

미래부, 업계 의견 수렴 "소비자에 선택권 넓혀주고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
업계 반응은 부정적 "중고폰 수요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장 활성화..정부 개입하면 시장 왜곡"

정부가 중고폰 유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고폰보다 값싼 중저가폰이 이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다 시장 수요도 확신할 수 없는 중고폰 시장에 정부가 직접 정책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저가폰이 갤럭시S7, 아이폰S7 등 프리미엄폰들과 진열돼 있는 서울의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정부가 그동안 비공식 유통채널로 굳어져 있던 중고폰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장 중고폰 시장을 만들겠다고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중고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추이를 파악하고 시장수요를 늘릴 수 있는 간접정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장에 뛰어들어 중고폰 시장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직접적 정책을 펴는 것이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폰 활성화? 업계선 갸우둥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중고폰 가입자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중고단말 보상 프로그램도 출시되는 등 중고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고폰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품질보증,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으로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고개를 갸우?거리고 있다.

일단 중고폰을 회수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파손 부문을 수리해 상품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폰으로 단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이 비용을 지불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폰을 회수하고 수리하는 데 대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비용이면 중저가 스마트폰 새 제품도 살 수 있는 비용"이라며 "중고폰이 시장에서 수요를 낳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폰을 회수,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동통신 회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작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주체는 없어 중고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폰 수요 형성부터 지원하는 간접정책으로 접근해야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덜컥 중고폰 정책을 마련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는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중고폰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중고폰의 수요형성을 지원하는 간접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중고폰 수요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 기존 기업들의 지원을 요구하면 자칫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값싼 중저가폰 경쟁이 활성화돼 중고폰이 얼마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시장 수요가 있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계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형성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중고폰 활성화를 위해 직접 시장에 개입할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는 제도적으로 중고폰 유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다"며 "아직 정부가 중고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중고폰이 도난폰이나 분실폰인지 여부를 인증해 주고, 중고폰으로 유통되는 폰 안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