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학비 주며 뒷바라지한 그녀가 날 버렸다...대준 돈은 어떻게?

학운 2021. 12. 1. 17:39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 당한 중국 남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들은 학벌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의 대학 등록금을 대줬던 과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완전히 정리 됐다면 남성이 이를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4일(현지 시간) 온라인에 한 커플이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이별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지난 10일 촬영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며 여성에게 떠나지 말라며 애원했습니다.

남성은 길바닥에서 떠나려는 여성을 붙잡으며 "제발 가지 마"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너한테 뭐든 지 다 해줬는데... 지금도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라며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의 애원에도 떠나려는 여자친구의 반응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냉정한 모습으로 뒤를 돌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붙잡으려는 남성과 몸싸움 끝에 그를 밀치고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사라지자 남성은 길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괴로운 듯 절규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본인은 대학에 다니지 않은 채 여성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여성은 학벌 차이가 심하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이별 때문에 괴로워한 나머지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성 간에 사귀다 보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헤어지더라도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남성이 대줬다는 여성의 대학 등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이 여성의 대학등록금을 내주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대학등록금을 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제일 좋겠지만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헤어졌다면 더욱 불가능합니다.

둘 사이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헤어진 후라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에 대해 언제 주겠다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대학 등록금을 내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뭔가를 주는 경우를 법적인 용어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시 원상복구가 돼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전제로 물건을 준 경우 약혼 예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물건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을 약혼 예물로 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건을 걸어두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별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대학 등록금은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남성이 아무 말 없이 등록금을 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물건이나 돈을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둘 사이에 증여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준 사람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커플의 경우 여성이 대학 등록금을 받는 것으로 증여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남성이 헤어졌으니 대학 등록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남성이 돈을 빌려줬다거나 결혼을 전제로 돈을 줬다는 등의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주고 받은 돈의 경우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성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