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1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라고함

 

2.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진솔한 대화였다는 평가와 함께 송곳 질문과 명쾌한 답변 없는 '문팬(문 대통령 지지자)'과의 대화였다는 비판도 나왔다고함

- 자한당 바미당 등은 홍보쇼, 전파 낭비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대통령의 일방적 입장 전달”이라고 평가절하함

 

3.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등 89건의 비쟁점법안을 처리했지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핵심 법안은 여야 대치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함

- 여야 3당이 합의한 '데이터3법'은 상임위 심사 지연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도 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임

 

4. 자한당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2월3일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 충돌이 다시 한번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5.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자한당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필로폰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6. 미국은 19일 당초 7시간으로 예정됐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80여분 만에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함

-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28년간 이어져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정부/정책/공공 ]

1. 년간 최대 520만원의 국가장학금 신청이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함

 

2.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된다고함

- 현재 소방공무원은 5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1%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99%는 지방직임

 

3. 경기지역에 학교 용지로 지정된 부지 중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곳이 290여곳 374만㎡(113만1350평)이라고함

- 시·군별로는 화성이 57곳(75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 49곳(65만㎡), 양주 33곳(42만㎡), 파주 25곳(31만㎡), 오산 12곳(15만㎡) 등의 순이으로 방치된 부지 가운데 10년 이상이 118곳으로 290개 부지 가운데 실제 학교 설립이 진행 중인 부지는 43곳에 불과함

 

 

[ 경기종합 ]

1. 10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3.61로 전월 대비 0.2% 내려 3개월 만에 하락했다함

-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수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를 의미함

 

2. 네팔 등 14개 국가의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6만명인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은 외국인과 동포 근로자 100만명을 넘어서 내국인 취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함

 

3.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수입 쌀에 대해 적용해온 513%의 관세와 40여만t의 5%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함

 

4. 복수노조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 노조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금한 경영진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됐다고함

 

5.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와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을 할 수 있게됐지만, 판결과 현행 노조법이 괴리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함

 

6.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20년 한국 주요 기업 SK텔레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SK하이닉스, 이마트, KCC 등 14곳의 신용도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함

 

7.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이 노사갈등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에서 최대 400여 명의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다고함

 

8. 매출감소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왕좌’(매출액 기준)를 미국 인텔에 내주고 대만 TSMC가 3위에 오른다고함

 

9. 매각을 준비 중인 웅진그룹 산하 레저 업체인 웅진플레이도시에 100억원 규모의 온천이 터져 매각 가치가 높아졌다고함

 

10. 메지온의 소아 심장수술 부작용 개선제 ‘유데나필’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면서 메지온 주가는 18일 23.37% 급락한 데 이어 19일에도 1만1400원(6.57%) 내린 16만2100원에 마감했다고함

 

1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함

 

12. 검찰이 경쟁사인 '여기어때'에 대한 비방을 한 '야놀자'를 경쟁사 비방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9일 원/달러 환율은 3.1원 오른 1167.6원에, 코스피는 0.34% 내린 2153.24에, 코스닥은1.02% 내린 662.53으로 마감됐다고함

 

2. 시중에 풀린 현금이 12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시중 현금의 대부분은 5만원권으로 83.1%를 차지했다고함

 

3. 최근 은행 예금금리는 만기 1년 기준으로 연 1% 초중반에 불과함에도 경기가 어려워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곳이 없어 예·적금으로 몰리고 있다고함

 

4. 한국의 연금제도는 37개국 중 29위로 D등급 낙제점이라고함

- 연금제도를 40개 이상 지표로 비교 평가하며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 등이 평가 기준으로, 한국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으로는 사내 적립 방식의 퇴직금제도에서 사외 적립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확대, 저소득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됨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고함

-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임

 

6.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급전을 융통해주는 ‘e커머스 금융’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함

- 신용등급 대신 매출 채권을 보고 돈을 내주는 새로운 금융 지원 방식으로, 시중은행과 P2P 대출 중개 플랫폼 등은 부실 위험이 적은 새 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어 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7.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IBK연금보험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8. SGI서울보증보험이 올해 진행된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에 일부 조직들이 집단 반발, 별도의 노동조합(이하 복수노조)이 신설되는가 하면 신입사원들의 임금삭감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내분에 휩싸였다고함

 

9. KB금융지주가 KB손해보험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60세 이상 노인에 주거와 식사, 청소, 세탁, 재활 치료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진출한다고함

 

10.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케이에스넷(KSNET)이 스톤브릿지캐피탈-페이레터 컨소시엄에 2000억원 중후반대로 매각된다고함

 

11. 내년 2월부터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 등 시세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12. 집 값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집값 차이가 38배나 벌어진다고함

- 지난해 집을 가진 가구 가운데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9억 7천7백만 원인 반면 하위 10%는 2천6백만 원임

 

 

[ 사회/이슈 ]

1. 철도노조가 20일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KTX 69%만 운행된다고함

 

2.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에멘 반군 세력에 의해 나포됐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함

 

3.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천 사월마을은 미세먼지 농도와 주야간 소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함

- 마을 주민 수는 122명인데, 공장 수는 165개로 집과 공장 간 거리가 가까워 일상생활에 쇳가루가 날라다님

 

4.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 중 알코올·약물·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여 명에 달한다고함

 

5.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에 개인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업체에서 받은 돈 일부를 줬다고함

 

6. 19일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고함

 

7.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는 20개 노선 270여 대 버스를 운행하는 고양지역 버스업체 명성운수의 파업사태가 19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임금 인상 폭을 놓고 양측간 입장차가 커 파업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함

- 노조는 월 37만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14만원 인상안을 제시함

 

8. 홍콩 시위를 구경간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이공대 갇혀한국 영사관으로 도움으로 빠져나왔다고함

 

 

[ 국 제 ]

1. 19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유통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36% 하락, S&P 500 지수 0.06% 하락, 나스닥 지수 0.24% 상승마감함

 

2. 19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국의 중국 추가관세 경고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뒤섞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12% 하락, 프랑스 CAC 40지수는 0.35%하락한 반면, 독일 DAX 지수는 0.11% 상승, 영국 FTSE 100지수 0.22%상승 마감함

 

3. 19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일본 닛케이225지수 0.53% 하락한 2만3292.65에, 홍콩 항셍지수 1.55% 오르며 2만7093.80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85% 오른 2933.991에 마감함

 

4. 미국 메디신컴퍼니사는 1년에 두 번 주사로 LDL-콜레스테롤 혈중 수치를 낮추는 신약을 출시한다고함

 

5.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브랜드 가치를 세계 정상급으로 높이기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5000억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함

 

6. 알리바바 산하 티몰의 2019 광군제 최고 매출(2,684억위안) 기록 갱신 데이터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증가하면서 이달부터 1년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6579원 오른다고함

-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됨

 

2. 요가·필라테스 회원권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이 총 계약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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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