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1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정치인 사면 여부가 주목된다고함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음

 

2. 올해 4월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이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호처가 의심되는 제보자를 색출해 청와대 밖으로 발령냈다고함

 

3.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28석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현역 국회의원 간 '영토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함

 

4. 자한당 김성찬(창원 진해·재선)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한다고함

 

5.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자한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직 상실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판결한다고함

 

6.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6년형의 구형을 받았으며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함

-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음

 

7. 유엔이 정부의 북한 귀순자 2명 추방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함

 

8.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 열린 부산 아세안로(路) 제막식 닷새전부터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잘못 그려진 국이가 걸렸다며 항의를 받고도 엉터리 캄보디아 국기가 게양를 게양했다고함

 

9. 미국이 북한에게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흥미가 없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내년도 현금지원 예산사업 54조원 중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규모가 23조원에 달한다고함

 

2.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 타자, 정부·여당의 노동분야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정관계는 물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역시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고함

 

3. 30년 뒤 지역의 생활·산업 기반이 붕괴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뜻하는 '소멸위험지역'이 지난달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43%인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함

 

4. 국공립 유치원 4798개 17만2121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지만 정규보건교사 수는 단 1명이라고함

 

5.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을 결정하는 '법원장후보 추천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6. 탈원전 정책과 원전 정비 등 원전이용률 하락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은 351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0위 내에 포함된 한국 기업이 2010년 8개사에서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사로 급감했다고함

 

2. 법무부가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른 기업 총수나 임원들의 즉시 복귀를 막고 감시하는 관리위원회를 10년만에 부활시켰다고함

 

3. 검찰이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유한양행·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일부 제약회사들이 불법 카르텔을 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함

 

4.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사업자 신청이 15일 마감되지만 원가 대비 편익(경제적 효과)이 적어 신청 사업자가 없어 KT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함

 

5. 정부가 면세점 특허 정책의 기조로 진입 장벽 완화를 고집, 특허 수를 최대 3개까지 늘렸으나 현대백화점면세점 달랑 1곳만 입찰에 참여했다고함

- 이번 사상 첫 면세점 특허 입찰업체 미달은 특허 수 남발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임

 

6. 포스코그룹이 18일부터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함

 

7. 삼성전자가 '반도체 올림픽'이라 불리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학회에서 13편의 논문이 채택돼 미국 인텔을 물리치고 세계 기관 순위 1위를 탈환했다고함

 

8. 모토로라가 폴더블폰 '모토로라 레이저'를 공개했다고함

-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에 이어 차기 폴더블폰을 비슷한 디자인으로 낼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양사 사이에 또 하나의 폼팩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9. LG그룹이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을 전원 유임시켜세대교체 대신 ‘위기 속 안정’을 선택한다고함

 

10. 국내 대형 제약사 유한양행, GC녹십자, 증근당,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5곳이 호실적으로 매출 1조 클럽이 된다고함

 

11. 현대자동차가 1조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델타마스공단에 연산 20만 대 규모의 완성차공장을 짓기로 확정했다고함

- 동남아시아 지역 첫 생산기지로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새 돌파구가 될지 주목됨

 

12. 올 3분기 국내 8개 항공사 중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7업체가 모두 적자 전환했다고함

 

13.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비롯된 한일 갈등 이후 '애국테마주'로 주목받던 모나미, 아가방 등 기업들이 3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일본과 갈등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함

 

14. 외국계 호텔체인과 대기업들이 비즈니스 호텔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고함

- 비즈니스 호텔은 투자 비용이 특급호텔보다 덜 들어가는 데다 호캉스(호텔·바캉스 합성어) 열풍에 성과가 좋기 때문임

 

15. 연세개 연구팀이 기존 폴리이미드 필름보다 훨씬 질기고 내구성이 강한 제조법을 개발함에 따라, 향후 산학협력 결과에 따라 폴더블폰의 부품 채택 등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을 전망이라고함

 

16. 상조업체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500여명분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하다 검찰에 구속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 코스피는 기관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0.79% 오른 2139.23에, 코스닥은 0.22% 오른 663.31에 마감했다고함

 

2.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앞으로 원금손실이 최소 20% 이상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함

 

3. 간편송금 스마트폰 앱 토스가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바꿔 증권업과 인터넷은행업 진출에‘청신호’가 켜졌다고함

 

4. 철도노조가 임금 정상화,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무기한 파업에 대비해 SRT에서도 파업 종료 때까지 입석을 판매한다고함

 

5. 한국서부발전은 민간자본을 포함한 2440억원을 투자해 1.12㎢의 시화호 수면에 10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해 연간 125GWh의 전기를 생산해 3만5000여가구에 공급한다고함

 

6.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후 30일 안에 탈퇴 의사를 밝히면 가입비 등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탓에 집행부가 거부하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반환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된 전국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입주를 마친 조합은 34개(22%)에 불과함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약 2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우리나라가 올해 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고함

 

2 . 2020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49만여 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으며, 수능 원점수 1등급 컷이 국어 91점·수학 가형 92점·수학 나형 84점으로 정해질 것이라고함

 

3. 한국 축구가 '베이루트 원정 징크스'를 이번에도 깨지 못하고 0대0 무승부로 끝났으나 조선두는 지켰다고함

 

4.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은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힌다고함

-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감사를 벌이고 있음

 

5.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의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15일)열린다고함

 

6. 지난해 치매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는 61명, 조현병 증상 의사는 49명으로, 합쳐서 110명이 병원을 찾았다고함

- 현행 법상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진료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자진 신고한 의사는 한 명도 없음

 

7.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연초박 때문이라고 환경부가 공식 인정했다고함

 

8. 국내 연예기획사 관계자 2명이 방탄소년단의 해외 공연을 사칭해 투자금 50억원을 편취했다고함

 

9.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추적한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이 개봉하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4일(미국시각)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데다 주요국 지표도 부진하자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1% 하락, S&P500 지수 0.08% 상승, 나스닥 0.04% 하락 마감함

 

2.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은행 씨티그룹과 제휴를 맺고 내년부터 예금 계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함

 

3.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 담배 대신 식물성 약물을 찌워 환자가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으로 폐를 통한 약물 흡입은 편리하고 효과가 빨라 현재 천식과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음

 

4. 홍콩 도심이 나흘째 마비되면서, 대학들이 서둘러 종강을 결정하면서 유학생들이 대거 홍콩을 떠나고 있으며, 혼란의 양상도 친중, 반중 세력이 더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희생자도 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의 잠복기는 1~7일로 예방 백신은 없지만, 항생제 치료를 할 경우 사망율이 15% 이하라고함

- 공기 중 전파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환자의 침방울을 통해서 옮으며 페스트균에 감염되어도 2일 이내에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며, 국내에 치료용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고함

 

2.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마음대로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이 새로 등장했다고함

-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까지 시작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지만, ​은행들은 취약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손을 놓고 있음

 

3.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육군 30사단 국기게양식에서 육군 소장 군복을 입고 장병을 사열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방부 훈령에는 명예군인 계급은 '명예 하사~명예 대령'까지로 '명예 사단장'이란 직함은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우 회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현 정권 출범 후 문 대통령의 동생은 SM그룹 계열사인 케이엘씨SM 선장으로, 이낙연 총리 동생은 다른 계열사인 SM삼환(건설사) 대표이사로 채용됨

 

4. 미식업계 성서로 불리는 '미쉐린 가이드'가 서울판을 발간한 지 4년 만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별점을 팔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진이 콩과 식물인 밀화두의 줄기를 말려 만든 계혈등 추출물이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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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