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1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기 전반기에 야권 인사를 발탁하려 했던 ‘탕평 내각’ 재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고함

- 야권 인사 입각은 지역주의 해소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총선 후 야당에 총리 지명권과 내각 구성권을 주는 연정 논의로 확대될 수 있음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법조계 출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함

 

3.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키로 했다고함

 

4.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고함

-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한당은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임

 

5.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동참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반문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고함

- 대법원에서 이 지사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든, 살아나든 당원·지지층 간 내홍이 불가피하고 이는 선거 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6.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험지'로 출마시킬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을입당시킨다고함

 

7.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발 200여일만에 검찰에 출석한다고함

 

8. 자한당 김무성 의원이 품위 있는 퇴장으로 보수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선언했으며, 당내 재선의원 12명도 공천 백지 위임을 했다고함

 

9.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으며 내년 1월 바뀐 정치 지형을 보고 출마 지역을 결정한다고함

 

10. 자한당 입당설이 제기됐던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신당 창당 입장을 공식화했다고함

- 자한에 개별 입당하기보다는 몸집을 불린 뒤 ‘지분’을 보장받고 합당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11.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앞두고 한미일 외교·국방 당국간 숨가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고함

 

12.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박7일 일정으로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한다고함

- 미국발 금강산 관광 해법이 나올지 주목됨

 

 

[ 정부/정책/공공 ]

1. 저감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제자리인 것은 온난화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함

 

2.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육·해·공군 상비병력은 2022년 말 50만명으로 줄어들어 2025년 ‘6개 군단·33개 사단 체제’로 바꾼다고함

 

3. 강원 인제 육군 모 부대에서 궤도차량 정비중 전기용접가스 폭발로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간부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함

 

4. 특허청이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를 없앤다고함

-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허청 직원 출신을 위한 전형이란 수험생들의 지적을 수용함

 

5.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노조 14개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함

 

6.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두 달째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노총 소속 고속도로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광어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소비마저 줄면서 최근 광어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제주도에서는 광어 200톤을 올해 말까지 수매해 폐기한다고함

 

2. 1천200억원 규모의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구축 사업'이 삼성SDS가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고함

 

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28일 서울에서 베트남 국가 서열 '2인자'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초청해 비즈니스 포럼을 연다고함

 

4. D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D램 평균판매가격이 4분기(10~12월)에 약 5% 떨어지는 데 그치고 내년엔 안정될 것이라고함

 

5.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약 700만톤 규모의 중국발 석유화학설비들이 잇따라 가동에 들어가면서 파라자일렌(PX), 폴리카보네이트(PC) 등 국내 유화업계의 주력 제품 공급이 대폭 늘어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함

 

6. 한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하면서 1969년 창립 이후 50년간 무노조 경영원칙을 고수해온 삼성전자의 경영이 일정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함

- LG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를 포함한 한노총 산하 금속·전자 업종 노조 대표들이 참석해 삼성전자 노조와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힐 예정임

 

7. 농심은 11일 광군제 하루 동안 온라인에서 700만 위안(약 11억6000만원)의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고함

 

8.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를 완료하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재계 순위 28위(2019년 기준)에서 6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함

 

9. 기아자동차가 다음달 3세대 K5을 출시한다고함

 

10. 지난달 세계 조선 발주 물량의 80% 이상을 국내 조선사들이 가져오면서 한국이 수주액과 수주물량에서 모두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에 올라섰다고함

- 10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5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38척)로, 이 중 한국이 86% 수준인 129만CGT(17척)를 수주함

 

11. 유럽 당국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늦어도 다음 달 17일까지 발표한다고함

 

12. GS칼텍스가 BP, 쉘, 토탈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되는 머반 원유 선물 거래소를 설립한다고함

 

13.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의 아시아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고함

- 일본에는 내년 상반기, 한국에는 2년 뒤에 디즈니플러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SK텔레콤과 KT,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제휴를 적극 타진하고 있음

 

14. 하이트진로는 롯데주류가 보관해온 진로 소주병 420만병에 대해 10.5원을 지불하고 병을 가져오기로 하면서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간 '진로이즈백' 공병 반납 문제가 해결됐다고함

 

15. MBN 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함

- 2011년 MBN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MBN측은 회계 시스템상 문제라고 주장함

 

16. 무연고 사망자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유품정리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소관 부처를 미루면서 업종도 정해지지 않은 채 난립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2일 원/달러 환율은 6.0원 내린(원화가치 상승) 1160.8원에, 코스피는 0.79% 오른 2140.92에, 코스닥은 0.57% 오른 665.14에 마감됐다고함

 

2. 12일 국고채 3년물은 0.064%포인트 오른 1.564%에 5년물은 0.049%포인트 오른 1.674%에, 10년물은 0.054%포인트 오른 1.842%에 각각 장을 마쳤다고함

 

3. 12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로 0.35% 내린 283.10에 마감했다고함

 

4. MG새마을금고는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 0시부터 16시까지 16시간 동안 모든 금융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함

 

5.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2000억원으로, 올해 월평균 증가액(4조65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고함

 

6.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이 주주제안을 계속 거부하거나 횡령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 ‘이사 해임’ 요구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자, 재계 등에서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7. 시중은행들이 포화상태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을 벗어나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국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함

 

8. 기관과 외국인이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만 사상 처음이자 최대 규모인 총 4조691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함

- 기관과 외국인이 큰 흐름을 주도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달리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총 6조6816억원어치 주식을 매수하는 등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

 

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저축은행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함

 

10.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이자 프리미엄 카드로 유명한 다이너스클럽이 35년 만에 한국 사업을 접는다고함

 

11. 내년부터 에어프레미아·에어로K·플라이강원 등 LCC 세 곳이 새로 운항을 시작하면 한국의 항공사는 11개로 늘어나 일본(12개)과 비슷하게 된다고함

 

12. 정부가 3기 신도시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고 토지(대토보상)나 채권(채권보상)으로 지급한다고함

-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과열을 유발하는 걸 차단하는 ‘선제 조치’임

 

13. 서울 전체 아파트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 밑으로 내려갔다고함

-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40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핵심 지역 공급이 줄게 되면 앞으로 새 아파트가 주도하는 집값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4. 최근 교육 부총리가 자사고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상한제 강행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사교육 중심지 대치동 전세 호가가 두달세 2억원이 올랐다고함

 

 

[ 사회/이슈 ]

1. 오늘(1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농민총궐기대회가 열리면서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함

 

2. 한국은 14일 오후 10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조별리그 H조 원정 4차전을 치르며 TV조선이 단독 생중계한다고함

 

3.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소방헬기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위치를 수색당국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라며 지금까지도 회수를 안하고 있다고함

 

4. 국세청이 부모 등에게 현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5.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을 치른 뒤 학교에서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함

 

6. 경기도 연천군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이 결국 침출수 유출사태로 파주시는 12일부터 취수 중단에 나섰다고함

 

7. 광주지법이 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했다고함

 

[ 국 제 ]

1. 12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상황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아 강보합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보합, S&P 500 지수 0.16% 상승, 나스닥 0.26% 상승마감함

 

2.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6개월 유예한다고함

 

3. 미·중 무역전쟁으로 움츠러들었던 차이나머니가 최근 유럽과 중동 자산 쇼핑에 나서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고함

- 유럽 대표 제조·서비스 기업을 인수하는 데 이어 외국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재개되는 흐름임

 

4. 터키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출신 IS 전투원 20여명을 출신국으로 추방하면서 유럽이 비상이 걸렸다고함

 

5. 호주 동부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인구 밀집도시인 시드니 교외 지역에서도 불길이 번졌다고함

- 세계에서 인구가 거주하는 가장 건조한 지역인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지구 온난화에 취약한 국가로 손꼽힘

 

6.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표적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의 고위 간부가 사망하자,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해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고함

- 은행은 송금인으로부터 반환신청을 받으면 수취인과 연락해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이 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임

 

2. 특정 업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난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해당 후기 글이 공공의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는 정보 공유 목적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함

 

3. 현재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 개수는 약 5000기지만 미국 스페이스 X기업이 소형 위성 1만2000여 기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켜 2020년 중반까지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인공위성 수만 기가 천체 관측을 방해할 수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