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0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다고함

 

2.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직을 고사한 사람은 27명으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23명으로,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9명)보다 많다고함

 

3. 청와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함

 

4.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0분 면담한다고함

 

5.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공수처법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이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수처법의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함

- 민주당은 대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치는 다음 달 27일 이후 두 법안 동시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6.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책 유튜브 및 팟캐스트를 운영한다고함

 

7. 이준석 바미당 전 최고위원이 손학규 바미당 대표의 당비 1750여만원 대납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정당법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

 

8.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3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을 가져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홍 이사장의 '역할'이 주목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2022년) 국가채무가 105조 원이나 늘어나 945조1000억 예상된다고함

 

2.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SNS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소통 공무원이 96명 늘어나 18개부처 138명이라고함

- 정책 기조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논쟁적인 이슈까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홍보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옴

 

3. 내년부터 513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통해 공격적 재정지출에 나서지만 많은 국민은 재정과 관련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 수준에서 되레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 경기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부가 공격적인 확장 재정에 나섰다가 곳간이 빌 것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 속내가 드러남

 

4. 지자체가 앞다퉈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에에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함

- 법정화폐 발행액은 35조5000억원에 달하고 올해 지역화폐 발행은 2조2573억원으로 조만간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올라서면 법정화폐 유통을 일부 줄이는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임

 

5.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정부의 연간 예상 감축량의 34.3%밖에 달성하지 못해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함

 

6. 경찰이 중요 사건을 시민이 심사하고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체 수사 개혁안을 내놨다고함

- 특수부 폐지·축소로 검찰의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선제적으로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7.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군사 위성을 대신해 한반도 전역을 상공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할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2기가 11월에 도착한다고함

- 공군은 글로벌 호크 4기를 운용할 계획으로 4기를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지상 관제 시설을 포함해 9500억원으로 무인기 4대의 가격이 최첨단 함정인 이지스함 1척의 가격과 엇비슷함

 

8.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이 독일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로 476억원대 손실을 낸 데 대해 연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고함

 

9. 서울시가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1인 가구에 대해 월세 지원을 시작한다고함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 시민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면 혜택을 받게됨

 

10. 금감독 고위 간부가 다수의 개인과 기업에 특혜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이 2년 새 8.2% 감소하는 등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문을 닫는 점포는 늘어나고 새로 창업하는 점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함

 

2. 미국 테슬라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면서 국산 제품의 화재사고 여파로 벌어진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 국내 기업이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용 배터리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전기차용으로 사용해 온 원통형 이차전지를 그대로 탑재, ESS를 제작한 것이 특징임

 

3. 자율주행 관련 특허 전 세계 '톱 10' 기업에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LG전자가 포함됐다고함

 

4. 5G 이동통신 시장이 개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관련 특허분쟁이 업계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고함

- 5G 특허 한국 출원 수는 상당하지만 5G 디바이스를 개발하는데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 원천기술을 회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5G 제품이 보급된 2~3년 후에는 로열티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5. LG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연결기준으로 올 3분기(7∼9월) 영업손실이 43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1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고함

 

6. 지난 8월 말부터 초기 가동을 시작한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이 목표보다 수율이 50~60%선에 머물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함

-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여러 신기술을 적용한 것이 주요인으로 이달부터 고객사에 OLED TV 패널 납품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함

 

7.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발언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던 현대그룹이 패닉에 빠졌다고함

- 현대그룹은 금강산 사업권을 오는 2047년까지 보유하고 있음

 

8.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공격적으로 항공기를 도입하고 국제선을 늘리면서 좌석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늘어난 공급만큼 수요가 따라주지 못해 성장세는 제동이 걸렸다고함

 

9.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이 250억원에 인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3일 코스피는 0.39% 떨어진 2080.62에, 코스닥은 0.47% 오른 658.98을 기록했다고함

 

2. 23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은 276.65에 보합 마감했다고함

 

3. 내년부터 은행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함

 

4.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 70%가 내년 대체자산 중에선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를 12조원 이상 확대한다고함

 

5. KB금융그룹이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허 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크다고함

 

6. 케이뱅크기 대주주적격성 심사 문턱에 걸리면서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넘게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은행권을 통틀어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곳은 케이뱅크가 유일하다고함

 

7. 법원이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 13명에게 손해 절반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함

 

8.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함

 

 

[ 사회/이슈 ]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4일 밤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함

 

2. 정부가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발생해 위해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 권고했다고함

 

3. 홍삼이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 국 제 ]

1. 23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부 기업 실적 부진에도 전반적인 호실적 기대가 유지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17% 상승, S&P 500 지수 0.28% 상승, 나스닥 지수 0.19% 상승 마감함

 

2.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감했다는 소식으로 급등했다고함

-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49달러(2.7%) 뛴 55.97달러에 거래를 마침

 

3. 미국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함

 

4. 영국 에식스주의 한 산업단지에서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시신 39구가 담긴 화물 컨테이너가 발견됐으며 20대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조사중이라고함

 

5.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26일께 일본 해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내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함

 

6. 콜센터 대행 등 위탁 사업으로 인도 굴지의 IT 업체로 성장한 인포시스가 경영진의 회계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로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 5300억루피(약 8조7600억원)가 증발했다고함

 

7. 프랑스 국영철도공사가 지난 주말 노조의 예고 없는 기습 파업으로 입은 손실을 노조원들의 월급에서 하루 최대 100유로(약 13만원)를 공제해 부담시키기로 했다고함

 

8.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두 달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식량과 물 부족으로 황게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코끼리 55마리가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당한다고함

 

2.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친생자로 인정하고 살았다면 추후 친생관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 추정 규정 범위를 정할 수 없고 혈연관계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판결 취지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