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9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하면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중진 물갈이’ 기류를 강화한다고함

- 조국 정국으로 중도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하자 ‘혁신정당’ 이미지를 내세워 내년 선거에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2. 야당이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함

 

3.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을 했다고함

조국 장관 임명 저지 실패 당내 비판론을 봉합과 반 조국 연대를 디딤돌로 보수 통합 분위기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됨

 

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다고함

- 오는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만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검찰 통제 방안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으로 보임

 

5.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딸과 아들의 대학 입학 과정에 업무방해 의혹이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사실상 거절했다고함

-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확인돼야 방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통일부는 북한이 남한쌀 수령을 거부는데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위한 국내산 쌀 5만t 분량의 쌀 포대 130만 장을 8억원 들여 제작했다고함

 

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을 벌인 사실과 김 차장과의 불화설을 국회에서 시인했다고함

김현종 2차장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보좌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합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행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국가보훈처가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목함지뢰로 하반신을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함

-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자로 규정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입장임

 

4. 주유엔 대사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61)이 내정됐다고함

 

5. 서울시가 전국체전 준비를 이유로 올해 국정감사 피감 대상에서 빼달라고 국회 상임위 측에 요구해,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올해 68만명에 달하며 해당 연령대(만 15~29세) 전체 인구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라고함

 

2. 중소기업플랫폼을 이용하면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CGV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함

 

3. 미·일 FTA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수가 줄고,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함

 

4.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다음달 초부터 휘발유·경유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함

국제 원유 가격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정책까지 종료되어 향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

 

5.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40기를 건설하는 중동판 '마셜플랜'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고함

- 미국이 기술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중동에서 러시아·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6. 수출 단가가 높은 SUV와 전기차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금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29억7600만달러(약 3조5000억원)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고함

 

7.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을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면서 8월 일본 수입량은 '0' 라고함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어, 대만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했을 가능성도 있음

 

8.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통업체들의 올해 추석 매출 성장세가 대부분 작년과 비교해 꺾이면서 유통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함

 

9.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해지자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4개 지자체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이 내년에 63%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자치단체가 집단 쇼크에 빠졌다고함

 

10. 강성부펀드 'KCGI'가 불필요한 160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을 조달했다며 한진칼의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11. 롯데지주 금융계열사 매각 '마지막 퍼즐'인 롯데캐피탈이 외부 매각 대신 일본 롯데홀딩스나 호텔롯데가 인수하는 내부 정리로 결정된다고함

 

12. 올 들어 실적 악화에 시달려온 LG디스플레이가 3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시점에 이례적으로 한상범 부회장의 후임으로 정호영 LG화학 사장을 선임했다고함

13. 현대엔지니어링이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 인도네시아 2조6천억원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했다고함

 

14. 지난 7월 초 시작된 반일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맥주가 10년 만에 수입액 기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자리는 중국 맥주가 차지했으며, 2위는 네덜란드 맥주, 3위는 벨기에 맥주가 차지했다고함

 

15. KBS가 직원 중에서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은 51.9% 라고함

 

16. 현대일렉트릭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1,5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실시하고 임원 40%를 줄인다고함

 

17. 김명옥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혈액 내 표지자를 이용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함

 

18.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전형적인 무자본 M&A 범죄에 휩쓸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코스닥 시장의 중견 우량주로 꼽혔던 리드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0.64% 오른 2062.22에, 코스닥은 1.30% 오른 638.59에 마감했다고함

 

2. 16일 채권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 감소와 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국고채 3년물은 0.090%포인트 오른 1.348%에, 국고채 5년물은 0.123%포인트 오른 1.438%를 마감했다고함

 

3. 16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은 전일 대비 0.07% 하락한 271.85에 마감해 17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4. 미미한 세제 혜택과 까다로운 가입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찬밥 신세’로 전락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대신해 연령·소득제한 없는 국민 재테크 통장이 나온다고함

 

5.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도 최대 원금 30%가 감면된다고함

 

6. 금감원이 우리·하나은행의 DLS(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정황을 확보하면서 10월까지 추가 검사에 나선다고함

 

7. 일본여행 급감으로 이스타항공이 오는 10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데 이어 일부 일본 노선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운항을 중단한다고함

 

8. 종부세 면제되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은 9월30일까지 신고해야한다고함

 

9.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돼 출입이 통제된 지 47년 만에 경남 거제시 저도가 일반 국민에게 17일부터 개방된다고함

-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 개방으로 오전 10시20분과 오후 2시20분 하루 두 차례 저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한 차례당 1시간30분임

 

10. 40여년간 찬반 논란을 겪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되자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행정심판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함

 

11. 입주 9년 차를 맞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이 올해 1월 전용면적 244㎡형이 84억원에 거래되면서 작년에 이어 대한민국 아파트 최고 거래액을 경신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경기도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함

 

2.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 치료가 어려운 ‘슈퍼박테리아’ CRE에 감염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격리실을 갖춘 요양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함

 

3. 제조사 권장기간이 넘은 노후 김치냉장고의 화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함

 

4. 식약처는 미국과 유럽에 유통된 제산제 ‘잔탁’에서 발암가능물질이 불순물로 검출된 가운데, 국내에 수입·유통된 제품에서는 해당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함

 

5. 로스쿨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을 앞두고 대리 공인영어시험 광고가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6. 16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60대 여성이 몰래 들어갔다가 경호원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6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52% 하락, S&P 500 지수 0.31% 하락, 나스닥 지수 0.28% 하락마감함

 

2. 16일(미국시간)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2곳에 대한 공격에 따른 생산 차질과 긴장으로 배럴당 14.7%(8.05달러) 뛴 62.9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3. 미국 GM 노조가 임금 인상과 공장 폐쇄, 의료보험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6일(현지시간)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 두 곳 피격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비화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을 당당 공격하거나 전쟁까지 갈 의향은 아직은 없다고함

 

2. 검찰이 조국 장관 딸 조민을 논문작성, 허위인턴증명서발급, 표창장 발급 등에 대해 소환조사 했으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곧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와 수위 등을 일괄 결정할 방침이라고함

 

3. ‘조국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설립자금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의 돈 5억원이 사용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 돈으로 펀드 운용사가 꾸려졌느냐에 따라 펀드 설립의 목적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접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4.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21층 병동 전체가 출입 통제되었으며, 수술뿐 아니라 회복 기간, 재활까지 2달정도 걸린다고함

 

5.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986명으로 3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로 지난해(29.0세)보다 다소 낮아졌다고함

- 합격선은 행정직군 중 외무영사직이 87.50점, 관세와 인사조직은 86.66점, 일반행정은 80.83점 등이며, 기술직군은 화공이 82.50점, 산림자원 78.33점, 방재안전 77.50점, 일반농업 76.66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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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