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9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하면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며, 이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2. 내년 문재인 대통령 봉급은 2.6% 상승한 월 1985만900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3831만원이라고함

내년 이낙연 국무총리는 월 1539만5000원으로 연봉은 1억8474만원임

 

3. 여야는 17~19일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정감사를 각각 하기로 큰 일정은 잡아 놨다고함

- 자한당과 바미당은 정기국회 보이콧 없이 참여하는 대신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임

 

4.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이를 지키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무, 교육, 환경노동, 국토위원회 등4곳 뿐이었다고함

 

5. 바른미래당이 '반조국 투쟁' 노선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어, 투쟁 이 후 야권 재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함

-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는 자한당과 연대을 반대하는 반면, 유승민 의원 등 비당권파는 연대 투쟁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6.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 목적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기로해, 정치권에서는 형 집행 정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함

 

7. 정부가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함

 

8. 미국이 북미3차 정상회담을 연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제재는 강화했다고함

-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선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되, 대북제재의 빗장은 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된다고함

- 이 면허증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괌,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터키, 핀란드 등 33개국에서 통용됨

 

2. 교육부는 올해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17~27일 접수하며,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함

 

3. 기획재정부는 내년 1인당 세금부담은 750만원에 육박하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올해 GDP의 5%대인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10%대로 급증할 것이라고함

- 의무지출이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마음대로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뜻함

 

4. 법무부가 수사 공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 훈령이어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고함

 

5.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정부 예산은 매년 늘어 2018년 384억원이 투입된 반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2015년 43.5%에서 2018년 35.0%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임금체불액이 올해 역대 최고인 1조7000억원을 넘어선다고함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하청기업의 경영악화와 원청기업의 도산이 하청기업들의 집단적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2.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 655만1000원으로 발표했다고함

 

3. 한국 조선이 올 들어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세계 선박 발주 시장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이고, 올해 우리나라 선박 수주는 작년의 반 토막으로 줄었다고함

 

4. 2019년 세계경제포럼 관광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0개국 가운데 16위에 오른 반면, 여행지 물가 순위를 나타내는 관광 가격경쟁력 순위는 15계단 하락한 103위로, '바가지 관광국'이란 소리가 나올 법한 결과라고함

 

5. SK이노베이션이 성능과 안정성에서 극한의 기준을 요구하는 페라리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한정판‘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시작하며 고정금리자는 불가하다고함

-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여야함

 

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경제 악재를 고려해 각 부서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을 지시했다고함

 

3.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시중 부동자금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함

 

4. 하나금융투자가 독일 최대 오피스 빌딩인 `더 스퀘어`을 약 1조30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5.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11주 연속 이어졌으며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공식적으로 최근 6년간 버려진 반려동물이 41만5000여마리로 버려진 반려동물의 25%가량은 살처분됐다고함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유기된 뒤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지나고, 10일 이상 주인 또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결정으로 안락사 방식의 살처분이 시행됨

 

2.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를 내건 술집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자, 주점 주인은 초상화 등을 철거하기로 했다고함

 

 

[ 국 제 ]

1. 이란과 밀접한 관계인 예멘 반군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시설을 공격해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됐다고함

 

2. 미 중앙은행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7~18일 열리며 한국시간으로 19일 오전 3시에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함

-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

 

3. 중국 화웨이가 5G 기술을 미국 등 서방 기업에 전면 개방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화웨이의 5G 기술이 중국 정부를 위한 스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심 해소와 5G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4.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이 통화정책만으로는 유럽 경제를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 준비에 나섰다고함

 

5. 영국 블레넘궁에 전시됐던 480만 파운드, 약 70억원 상당의 예술작품 '황금 변기'가 도난당했다고함

황금 변기는 전시회 관람객 누구나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음

 

 

[ 궁금한 이야기 ]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만기를 짧게 잡고,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고함

- 기본금리는 10년 만기 연 1.95%, 15년 만기 연 2.05%, 20년 만기 연 2.15%, 30년 만기 연 2.20%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깎아주며, KB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함

 

2.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실물증권 보유자라면 언제든 실물증권 예탁으로 권리를 살릴 수 있다고함

- 전자등록 되지 않은 실물증권 상당수는 1980년대 말 발행된 한국전력과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의 국민주로, 매매거래 증명서 등 해당 실물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함

 

3. 태양계 밖 4억8,280만㎞ 떨어진 곳에서 지름 약 10㎞의 천체가 태양계를 향해 초속 30㎞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7~10일쯤 태양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뒤 12월 30일쯤 지구에 약 2억7,360만㎞까지 근접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