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9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꿈꾸는 삶이 아니어도 오늘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나갈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꾸면됩니다.” 

 
[ 정치/외교 ]​
1.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이유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함
- 조국 법무장관은 취임식서 검찰 권력은 제도적 통제장치가 없다며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3.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고함
-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의 뜻을 밝힌 만큼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놔야함

4. 정의당을 뺀 자한당·바미당·민평당·대안정치연대 등 야 4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추진에 공조하며 강경 대여 투쟁 방침을 밝혔다고함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됨

5.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18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고함

6. 박근혜(67)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용 생활이 가능하다며 불허됐다고함

7.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고함
-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음

8.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달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며 미측이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한다고함
-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함

2. 육군이 신병 훈련 효과를 위해 훈련 기간을 기존처럼 5주로 유지하고 20km 철야 행군도 계속 실시한다고함

3. 정부는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유족들이 자동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하며 법률 지원, 임시거처 마련·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도 한다고함

4.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입국 과정에서 국가 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고함
-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경기종합 ]
1. 장기불황에 물가상승 압력까지 커지면서 올 추석을 앞두고 5만원 미만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함

2. 혈세 8조원을 투입해 기사회생 된 한국GM 노조가 11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고함
-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경영 악화로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3. 삼성전자가 다음달 15일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와 함께 100여 개의 전자계열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2019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다고함

4. 최근 미용 마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LG, 삼성 등 LED 마스크 제품들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로 대거 적발됐다고함
- 센바이텍과 홍이화에서 제조한 LED 마스크 제품 2개 외에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LED 마스크는 없음

5. LG전자가 호주에서 TV의 결함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2명의 수리·보상 요구를 거부하다 소송에 걸려 1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됐다고함

6. 우버가 운영하는 배달 주문 서비스 '우버이츠'가 국내 진출 2년만에 배달의 민족, 쿠팡 등에 밀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함

7. 인쇄업 불황에 따른 적자를 이기지 못해 1912년 창업해 100년 이상 이어온 장수기업 보진재가 본업인 인쇄사업에서 오는 11월 철수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9일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경기부양 기대감에 하락하면서  3.9원 내린(원화가치 상승) 119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2. 9일 코스피는 0.52% 오른 2019.55에, 코스닥은 0.85% 내린 625.77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3.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은 10일부터 카드사 홈피 등서 가능하다고함

4. 금융기관 일자리가 4년새 1만3000개 가까이 줄었다고함
-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금융기관의 대면업무가 줄어든 결과임

5.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한국 상장채권 보유 금액이 125조903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채권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외국인의 한국 채권 매수세에 불이 붙고 있음

6.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 여건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 때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는다고함
- 금감원은 고액거래 보고누락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은행은 단순한 전산착오로 '기관경고'는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임

7. 올해 상반기 56개 증권회사의 파생관련손실이 2조841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54.3% 증가했다고함

8.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올 들어 주요 투자자산별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금이 25.2%로 가장 높고, 미국 달러, 채권 순위라고함

9.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일명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지만,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의 ‘매물 폭탄’ 없이 만기일이 지나갈 것이라고함
-  MSCI 신흥시장(EM)지수의 국가별 비중 조절이 끝나 부담이 덜한 데다 9·12월 선물 스프레드가 저평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10.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심해지면서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이 151곳이라고함
- 가치투자자들은 저평가된 가치주를 선별하는 데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주당순이익)보다 PBR을 더 많이 활용하며,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임

11. 국제회계기준원은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 부담을 호소하며 IFRS17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 이상 연기는 없다며 계획대로 2022년 시행을 한다고함

12.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9.5%포인트 하락한 62.8%를 기록해 전국 경매 낙찰가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1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42개 조합1만2000명이 대규모 시위를 했으며,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함

14.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고함
-  아파트와 달리 주차장 설치와 건물 간격 등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차공간, 부대·복리시설 등이 부족한 점이 부각되고, 시세차익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됨

[ 사회/이슈 ]
1. 10일 중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큰 비가 내리는 반면 대구와 부산, 경북·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고함

2. 추석 연휴 기간 중 3일간 서울 시내에서 쓰레기 수거가 중지된다고함

3. 오는 11월14일에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역대 최저인 54만8734명이 지원했다고함
-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 응시자는 줄어든 반면, 재수생 응시자는 오히려 늘었으며, 전국 대학 기준으로는 평균 경쟁률 9.4대1을 기록함

4. 지난해 알코올 중독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7만500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4배 많다고함

5.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 후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함

6. 중고 물품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폴드는 출고가에 약 30만원의 '웃돈'을 얹은 270만원부터 많게는 29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함
- 극소량의 제한된 초기물량에 '없어서 못사는 물건'이 되자 돈을 더 주고도 사려는 수요층이 생겼기 때문임

[ 국 제 ]
1. 9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관망세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14% 상승, S&P 500 지수 0.01% 하락, 나스닥 0.19% 하락 마감함

2.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초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함

3.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이행강제 장치' 문제에 대해 양국이 개념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고함

4. 중국의 해외직구 이용자는 8800만명을 넘어섰으며, 시장 규모는 9조위안을 돌파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휴 기간인 12, 13, 14일 이렇게 3일 동안만 면제된다고함

2.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화 129와 119, 120이나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함

3. 자한당의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특검은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함
-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총원 297명중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고, 이미 검찰 수사 중이라 특검 요구에 다른 야당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임

4.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다고함
-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데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 감안됐기 때문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