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9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 성패를 가를 내년 총선과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자신만의 대통령기록관 건립, 북한지뢰 피해군인 '공상' 판정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곧장 백지화나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함

 

2. 일본 수상관저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어로 된 특별페이지를 개설했다고함

 

3.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약 3주간 시행되고, 대정부질문은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이뤄진다고함

 

4. 자한당과 바미당 의원 128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함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자한당과 바미당 의석수만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함

 

5.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불출마와 물갈이 공천을 포함해 16대 총선 이후 최대 40여명 규모의 인적 교체작업을 단행한다고함

 

6. 자한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 강효상, 심재철, 이주형 의원 등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고있다고함

 

7. 바미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함

 

8.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외교관인 둘째딸에게 이번 해외 공관 국정감사 때 딸의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으로 유추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천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음

 

9. 주한미군 사령부는 26개 미군기지 중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주한미군 기지는 이미 비워 반환할 수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꺼내 든 범부처 인구 종합대책 발표의 골자는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고령자 고용과 외국인 수혈이라고함

- 숙련 외국인에게 '우수 인재 비자'를 발급하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외국인의 거주·취업 규제를 완화하과 장기비자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음

 

2. 교육부가 수십억을 들여 '초등학생용 VR 디지털교과서' 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지만, 정작 삼성과 Sony 등 VR 헤드셋 업체들은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어린이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함

 

3.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돼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함

 

4.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검사로 채울 계획이라고함

 

5.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를 최근 투입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조작 혐의 및 자금 흐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다고함

 

6. 정부가 불평등한 벌금제도 개선을 위해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자,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7. 부당 청구나 요양보호사 급여 착복 같은 비리를 저지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징역·벌금형을 신설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고함

 

8. 한국전력이 8000억원 넘게 투입해 추진하던 호주 바이롱 광산 개발 사업이 좌초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외국인 우수 인재 비자 신설과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을 마련한다고함

 

2. 10월 1일부터 목재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된다고함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지구적 산림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3.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글로벌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정치 대립으로 경제가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됐다며” 회의석상에서 비판했다고함

 

4. 8월 한달간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의 숫자가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48% 줄어든 30만8700명으로 집계됐다고함

 

5. 공정위가 KT, LG유플러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일명 OTT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고지의무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무료 체험 후 유료전환할 때 결제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음

 

6.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램리서치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와 협업 및 공동 개발을 위해 R&D센터를 한국으로 완전 이전한다고함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우디 현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스마트 시티’ 건설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함

 

8.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자동차 산업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재고 물량 확보에 비상이라고함

- 전자제어장치(ECU) 부품과 생산라인의 제어장치 등은 국내나 중국 등에서 대체를 할 수 없어 최소 3개월 재고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9. 쌍용자동차가 경영악화로 2021년 출시 목표였던 신형 '무쏘' 개발을 연기했다고함

 

10. 대한항공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 1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한다고함

만기는 30년이지만 발행한 지 2년이 지나면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리는 4% 중반 수준임

 

11.‘국내산 돼지고기 100%’타이틀을 사용하는 식품·급식업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입육으로 대체가 불가능해 가격 폭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함

 

12. 오는 11월,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비롯해 신규 시내 면세점 입찰까지 모두 13개의 역대 최대 규모의 면세점 특허권 입찰 경쟁이 펼쳐진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원/달러 환율은 0.6원 오른 1,191.3원에, 코스피는 0.41% 오른 2070.73에, 코스닥은 0.13% 오른 645.12에 마감했다고함

 

2. 18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 대비 0.02% 상승한 273.4에 마감해, 19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3.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내년 3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같은 지역,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기존 가입자보다 연금을 적게 받게 될 수 있다고함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나 빌라 보유자가 그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로 작년 말 기준 가입자는 6만52명임

 

4. 신한은행이 올해 신입행원 380명을 채용한다고함

 

5.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40대 여성 은행원이 경찰에 구속됐다고함

 

6. 올해 7월 출범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선행매매’등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고함

-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됐음

 

7. 한국투자증권에서 실제 보유 물량의 1000배에 달하는 채권 매도 주문이 시장에 나오는 사고가 지난 16일 발생하면서 국내 증권사 거래 시스템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8. 이달 28일 첫차부터 경기 시내버스 요금 최대 450원 오른다고함

 

9. 승차 공유업체 '타다'가 호출한 뒤 5분 경과 후 배차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약관에 도입했다고함

 

10. 다음달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자진 등록 말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경찰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악성사기 수배자 전담팀을 지정·운영한다고함

- 경찰에 따르면 △다수 사건(3건 이상) △고액 피해(1억원 이상) △장기 수배자(3년 이상)인 범죄자가 대상임

 

2. 전북대학교는 최근 조사를 통해 교수들이 자녀와 지인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30건에 달하고,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는 10여명에 이른다고함

 

3. 경남 창원에서 8살 어린이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나, 가해 차량은 대포차로 운전자도 불법체류자로 추정돼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함

 

4.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양준혁을 둘러싼 성 스캔들이 불거졌으며 양준혁은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함

 

5.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고양 금륜사 주지 등을 맡고 있는 본각 스님이 당선됐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약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렸다고함

 

2. 18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혼조를 마감하였다고함

다우존스 0.13% 상승, S&P 500 지수 0.03% 상승, 나스닥은 0.11% 하락 마감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선호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발표 1주년을 맞는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 사항 17건 중, 북한이 약속을 지키건 철도 착공식 단 1건 뿐이라고함

 

2.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50대 남성 이춘재는, 화성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1994년 무렵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으로, 수감생활을 같이하던 재소자들의 제보로 알게되었으며, 피해자 3명에게서 채취한 DNA와 이 씨 DNA와 대조해서 지난달 2일 확인하였으나 화성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함

 

3. '국가대표 백신'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공공기관에서 널리사용되온 국내 1위 보안업체 안랩의 대표 보안백신 'V3'가 보안 취약점 문제로 당분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판매가 불가능해졌다고함

 

4. 교육부는 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수시 비율을 30%대로 2027년까지는 유지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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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