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8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인간에게는 노력해서 키워야하는 능력이 있고, 저절로 따라오는 능력이 있다. 노력해서 키워야하는 능력이 답보 상태면 하늘이 준 재능도 일절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 

 

 

[ 정치/외교 ]​

1. 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충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 조사를 3차례 거부한 자한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지만, 회의를 막으려던 자한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

 

2.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4선의 조배숙 의원이 선출됐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을 주장했다고함

 

3.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판문점에서 북한과 물밑접촉을 갖거나 실무협상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4.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령을 1년 더 연장했다고함

-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간 구금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3대 국가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발급 장비와 소모품 대부분이 일본산이어서 정치적 갈등으로 발급 중단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함

 

2. 국세청이 부유층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소규모 건물인 ‘꼬마빌딩’, 파생상품의 상속이나 중여때 과세를 강화한다고함

 

3. 만년 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가량 부풀려 1000억원대 적자에서 3000억원 흑자로 둔갑시켜 감사원에 적발됐다고함

 

4.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향응을 제공 받고 통관 편의를 봐준 혐의로 김포공항 세관 직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함

세관 직원들은 금품을 제공한 수입업자에게 자신들이 근무하는 날짜를 알려주고, 수입업자가 그 날짜에 맞춰 수입신고를 하면 검사 없이 무사히 통관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음

 

 

[ 경기종합 ]

1. 국내외 경기 악화로 주요 상장사 3곳 중 1곳이 하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는다고함

 

2. 일본이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24일 한일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시한을 앞두고, 한국 수출 통제 조치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줘 한일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함

 

3.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20일 국내 30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히는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고함

 

4.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에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되면서 방산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함

KAI는 일반적인 공기업과 달리 방산·항공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없이는 최고경영자 소임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임

 

5. sk이노베이션이 LG 화확을 상대로‘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2차전지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의 미국시장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어, 중국·일본 업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음

 

6. 신세계, 롯데 등 대형 유통사들이 시장 상인들과 반드시 해야 하는 ‘상생협약’등 규제와 역차별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자 일자리 창출을 중단했다고함

 

7.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현지 경기침체 여파 장기화로 판매량이 줄자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함

 

8. 한국GM 노조가 기본급 5.7%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21일 부분파업에 나선다고함

 

9. 신라젠 등 기술특례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대다수 바이오기업이 임상 실패와 실적 악화에 빠진 반면, 기술특례 상장에서 탈락한 바이오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달 1조원이 넘는 기술수출에 성공해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9일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 약세에 연동되며 0.2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211.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19일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0.66% 오른 1939.90에 마감했다고함

 

3. 19일(현지시각) 야간선물이 전일 대비 0.08% 하락한 255.55로 마감해, 20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4. 금융결제원은 KB국민·우리등 10개 은행과 정부24, 건강보험 등 공공 웹사이트에 브라우저 인증서비스가 실시된다고함

- 브라우저 인증서는 별다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저장하지 않아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편리함

 

5. 경기침체로 올 2분기 가계대출이 전 분기보다 15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고함

- 저성장과 저물가가 동시에 나타나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은 커지기 때문임

 

6.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유방 종양 진단기기 맘모톰 사용을 둘러싸고 1000억원대 소송전에 나섰다고함

- 보험사들은 맘모톰처럼 제도적 근거가 없는 비침습 무통증 신호요법, 간암 치료 요법인 이뮨셀엘씨주, 정형외과의 척추 시멘트 시술 등의 수술 사례를 찾아 적극적으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임

 

7. 개인택시조합과 플랫폼 업체가 결합한 ‘모빌리티 연합’에 현대자동차가 전기 택시 3000대로 뛰어들면서, 서울에 전기택시 3000대를 운영하는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등장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자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보라'고 안내해, 피의자가 직접 인근 종로경찰서로 이동해 자수했다고함

 

2. 워터파크와 호캉스(호텔에서 지내는 바캉스)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올여름 강릉과 속초·동해 등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786만6040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서객 2000만명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고함

 

3.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 대표가 도주 우려로 출국 금지됐다고함

 

4. 가수 나훈아가 10월 12일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광주, 천안, 안동, 창원, 제주, 진주, 인천 등지에서 공연한다고함

 

 

[ 국 제 ]

1. 19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중국과 독일 등 주요국 경기 부양 가능성과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는 0.96% 상승, S&P500지수는 1.21% 상승, 나스닥은 1.35% 상승 마감

 

2. 1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경기침체 완화로 오름세로 마감했다고함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0.71% 오른 2만563.16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10% 오른 2883.10에, 홍콩 항셍 지수는 2.17% 오른 2만6291.84에 장을 마감함

 

3. 2020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확정했다고함

 

4.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누리고 있지 못해, 중국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함

-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 및 동맹국의 기지, 활주로, 항구 등 군사시설 대부분이 중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중국군은 미군이 도달하기도 전에 대만이나 남중국해의 도서들을 신속하게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임

 

5. 반중 시위로 홍콩이 혼란 정국에 빠졌던 중국 당국이, 홍콩과 맞닿아 있는 광둥성 선전을 글로벌 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상하이를 선진 개방형 창구로 키우겠다고함

- 중국이 홍콩의 글로벌 허브 지위를 본토 도시인 선전과 상하이로 이양하면서 홍콩을 중국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6. 중국이 '로봇팔'을 탑재한 킬러 위성을 실용화에 나서자, 일본이 다른 나라의 위성을 불능화시키는 방해 위성을 개발해 2020년대부터 운용한다고함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전에서 부대 이동은 물론 순항미사일 공격, 탄도미사일의 조기 경계와 지상 정찰 등은 GPS 없이는 불가능하며 중국이 인공위성 전쟁에서는 앞서 있음

 

7. 싱가포르가 고령화로 현행 62세인 은퇴 연령을 65세로 상향한다고함

- 싱가포르는 출생 시 기대수명이 84세로,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인구의 13.7%를 차지함

 

8. 브라질 정부가 열대우림 보존을 명목으로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아마존 개발을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 7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78% 늘었음

 

 

[ 궁금한 이야기 ]

1.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란의 원인이 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소한 오는 9월 초까지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며, 언제 반등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라고함

- 중앙은행이 비싼 값에 되사주기를 기대하며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에 투자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독일 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가는 전조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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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