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인간에게는 노력해서 키워야하는 능력이 있고, 저절로 따라오는 능력이 있다. 노력해서 키워야하는 능력이 답보 상태면 하늘이 준 재능도 일절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 

 

 

[ 정치/외교 ]​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부채가 연평균 경상성장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자 정부를 향해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함

 

2.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자한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한다고함

 

3. 자한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미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진영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고함

 

4. 손학규 바미당 대표가 바미당이 중심에 서는 제3지대 '빅텐트'를 준비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고함

손학규 선언은 향후 정계 개편과 내년 총선까지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마이웨이'를 선포한 것으로, 당 내홍을 수습하기는커녕 비당권파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됨

 

 

[ 정부/정책/공공 ]

1.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면서 아무 혜택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전국적으로 최소 93만명이라고함

 

2.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지는 등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첫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함

 

3. 각종 노동 이슈와 국민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계층별(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을 제외하고 이달 말 제2기 체제로 재출범한다고함

 

4. 국방부가 현재 대령인 검찰단장 자리를 장성급으로 승격한다고함

- 검찰단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방부 조사본부(헌병 조직)의 본부장이 장성급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 경기종합 ]

1. 지난달 주춤했던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기준으로는 0.3% 내렸다고함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선행지수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를 의미함

 

2. 쌀 공급 과잉으로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양곡관리비가 1년 만에 50% 넘게 늘어 3878억8800만원을 지출했다고함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정부가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에 풀리는 쌀을 대량으로 매입해 시장과 격리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3. 정부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한다고함

-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이들 중 절반가량이 적자인 상황에서 자칫 ‘유령 사회적 기업’을 양산할 수 있음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확보한 추경예산 2445억원에 대한 2차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함

 

5. LG전자가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동차 수요 둔화 등으로,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을 키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투자 규모를 전년대비 10% 줄인다고함

 

6.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넥신과 국내 유일의 유전자가위 교정기술 기업 툴젠 간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무산됐다고함

 

7. SK텔레콤이 지상파 방송 3사와 함께 만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다음달 출범하기로해, 국내 동영상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대항마가 될지 주목된다고함

 

8. 한화큐셀이 지난해 미국 주택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 1분기도 선두를 유지했다고함

 

9. 효성은 오는 2028년까지 전주 탄소섬유 공장에 총 1조원을 투자해 현재 연간 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2만4000t 규모로 증설한다고함

-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효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현재 2%(11위) 수준에서 10%(3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10.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이어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일 채권금리는 글로벌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증시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저치 경신 행진을 멈췄다고함

국고채 3년물은 0.008%포인트 오른 1.101%, 국고채 5년물은 0.011%포인트 상승한 1.142%를 기록함

 

2. 20일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에 힙입어 1.05% 상승, 코스닥은 2.08% 상승 마감했다고함

 

3. 20일(현지시각) 야간선물이 전일 대비 0.23% 하락한 257.4로 마감해, 21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4.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음

 

5. 23일부터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서비스를 편의점 GS25에서 제공한다고함

 

6.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땅을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들이 적자경영 위기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함

보통 서울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시행사 마진율이 10% 내외인데 분양가가 20~30% 낮아지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온다고함

 

 

2.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접수한다고함

 

3. 단국대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 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검증 소홀을 사과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한다고함

 

4. 폭염과 고온다습으로 서울 영등포아 마포구 일대에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 국 제 ]

1. 20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미 국채금리가 다시 반락한 영향으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66% 하락, S&P 500 지수는 0.79% 하락, 나스닥 0.68% 하락 마감함

 

2. 20일(현지시간)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총리의 사퇴로 붕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며 전 거래일보다 0.68% 내린 371.30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경기침체의 공포를 막기 위해 중국 미국 유럽 등 각국이 잇달아 금리 인하,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다음달 금리 인하를 포함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고함

 

4. 국제노동기구는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2030년까지 2조4000억달러(약 289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산업과 국민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