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8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인간에게는 노력해서 키워야하는 능력이 있고, 저절로 따라오는 능력이 있다. 노력해서 키워야하는 능력이 답보 상태면 하늘이 준 재능도 일절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 

 

 

[ 정치/외교 ]​

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리한 내용은 해명하지 않고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겠다는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거래·위장이혼·딸의 장학금 부정 혜택 등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줬지만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함

 

2.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최 후보자의 처가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딸이 연루된 교수 부정 채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인여자대학교의 김길자 전 총장 부부라고함

유학 중인 장남의 재산이 예금 9795만원을 포함한 1억559만원으로, 학생 신분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3.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KIC 사장 등 공공기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여야 의원 수십 명에게 지난 3년간 2천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해 청탁이나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고함

 

4. 128석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끌고 가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게 목표라고함

국정운영의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에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자한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5. 자한당이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 재개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며 가출이 습관되면 쫓겨 날 수 있다며 비난했다고함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막말성’ 돌출발언이 나오는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

 

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결정 시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오면서 한일 갈등이 이번주 변곡점을 맞는다고함

 

7. 북한이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고리가 약해진 틈을 노려 중국과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고, 같은 기간 러시아와는 외교회담 개최를 통해 북·중·러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는 9월 동북아 주요국 정상들이 총집결하는 동방경제포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 경제 보복 당사자인 아베 일본 총리,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으로 갈등을 빚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상회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외교적 실책으로 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소요액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함

- 약 44만명의 고3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으로, 2020년엔 고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겨울과 봄철에 석탄 화력 출력을 상시 제한하는 ‘시즌제’을 도입한다고함

- 현행 제도에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만 석탄 화력 출력 상한을 최대 출력의 80%로 제한하고 있어 한시적 대처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임

 

4. 기획재정부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90% 이상을 수의 계약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등록 및 공개 비중은 20%에 불과하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 상반기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월평균 5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구직활동을 접은 사람은 42만 명에 육박하다고함

 

2. 시가총액 상위 10대 상장사들 재고가 매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성장동력이 둔화되고 있다고함

-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반면 재고자산은 16.7% 늘어남

 

3. 철강업계 실적을 짓누른 철광석 가격이 톤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자, 업계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을 되찾으려한다고함

 

4.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부 서비스센터가 업무를 전면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함

 

5. 기아자동차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스포티지 완전변경 모델 친환경차를 해외공장에서 생산한다고함

 

6. 애플이 지난해 국내에서 포스코 등 200개 이상의 업체와 협업하면서 12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함

 

7. 대림산업이 최근 3년 동안 무려 3000건에 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현지시각) 야간선물이 전일 대비 0.22% 상승한 254.6으로 마감해, 19일 코스피는 0.3%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7월 기준 신 잔액기준 코픽스가 1.66%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하락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이번주부터 또 내린다고함

-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임

 

3. 시중은행들이 주요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1조원 가까이 판매했다가 현재 50~100% 가량 평가손실이 발생해 '대란'이 벌어진 반면, KB국민은행은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리버스' 상품을 팔아 '희비'가 엇갈린다고함

- 파생결합증권(DLS)이란 금리와 환율 실물자산 신용등급 등의 변동과 연계해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품임

 

4. IBK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아그리스 은행과 미트라니아가 은행 인수를 마무리해 다음달 중 'IBK인도네시아은행'으로 공식 출범한다고함

- 기업은행 설립 이후 최초의 해외은행 M&A 사례로, 소매영업보다는 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중소기업 타깃을 하는 전략임

 

5.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가속화하면서 연 4~5%의 배당수익을 주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함

- 배당수익과 함께 시세차익까지 챙길 수 있어 증시가 급락한 지금을 고배당주 투자의 적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배당주도 주식인 만큼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배당수익률이 의미가 없어짐

 

6. 보험회사들이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유병자를 대상으로 병력에 대해 알릴 의무를 크게 축소한 초간편심사 건강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병원을 찾아가 환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묻지마보험' 식 경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손해율 악화 등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음

 

7. 안전자산 선호 추세와 달러 강세로 외화보험 상품 시장이 연평균 57.1% 급성장하고 있다고함

-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 수수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

 

8. 현대상선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 독자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새로 가입기로 한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의 선복(적재용량)을 빌려 유럽 노선을 운영한다고함

 

9. 내년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재개발 단지에서는 원주민들이 재개발된 아파트로 다시 입주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함

 

10.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일반분양 가점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이 23년이라고함

- 무주택 부문에서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당첨자의 무주택 기간은 20년을 넘어선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말 기준 2,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사회/이슈 ]

1.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전면 폐지 등 7가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간다고함

 

2. 17일 HSK 중국어능력시험이 일부 시험장에서 서버 접속 오류로 시험이 지연되다 결국 취소되며서 전체 응시생 4천 명 가운데 최소 5백 명이 시험을 끝까지 보지못했다고힘

- 피해를 본 응시생들 가운데 일부는 다음 달 시작되는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에 HSK 성적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임

 

3. 19일 오전 4시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신원미상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함

 

4.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는 모텔 종업원으로 장기 투숙객인 피해자가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 후 토막내어 한강변에 유기했다고함

 

5. 대구놀이동산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4)씨가 놀이기구에 끼여 오른쪽 다리 정강이 아래가 절단되어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함

 

 

[ 국 제 ]

1.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11주째 이어지면서 홍콩 상위 10위권 갑부들의 자산가치가 150억달러(약 18조원) 감소했다고함

 

2.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콩고 수준으로 추락했다고함

- 신용등급 CCC는 '약한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수준으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으로 꼽히는 콩고와 잠비아가 CCC 수준임

 

3.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 체결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결혼식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63명이 죽고 180명 이상이 다쳐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자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모씨로, 자신의 지분 17%를 헐값 매각 강요와 회사의 배당, 경영 정보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2. 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전체 피해자가 최대 55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같은 기간 군복무를 했던 130만여 명의 장병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 군부대의 군수품 주문 계획서에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구매내역이 있어, 군 생활 중에 건강이 악화됐는데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란 걸 모르고 고통을 겪다가, 신고조차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임

 

3. 고유정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겨 종료된 바 있지만, 고의 범행이라고 해도 무기징역은 고사하고 최대 20~25년 징역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함

- 살인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으며, 고유정의 주장대로 성폭행을 피하려던 정당방위 살인이면 최대 8년형밖에 선고하지 못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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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