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8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인간에게는 노력해서 키워야하는 능력이 있고, 저절로 따라오는 능력이 있다. 노력해서 키워야하는 능력이 답보 상태면 하늘이 준 재능도 일절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과거 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방불케하는 장밋빛 전망이 담겼지만, 북한은 16일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담화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고함

 

2.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위장매매,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적단체 가입 논란까지 의혹이 끝없이 터지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인사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4개월 더 연장한다고함

- 최근 소매판매가 대폭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류세가 자칫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임

 

2. 9월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본인부담금으로 5∼10%만 내면 된다고함

 

3. 연금복권 판매율이 5년째 30% 안팎에 머물면서 매년 3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함

-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복권이지만, 복권시장 90% 이상을 로또복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경기가 나빠지자 의류 구매마저 줄이겠다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7월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항목 중 의류비는 94로 2009년 4월 91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함

 

2. 신선식품 시장이 폭증하면서 인건비 대비 포장비 관련 지출이 2배로, 과도한 포장재로 인해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고함

 

3.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발 LCD 공급 과잉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TV 수요가 줄어들자 월 12만 장 규모의 국내 대형 LCD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다고함

LCD 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쌓이고 있기 때문으로, 디스플레이업계의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4. SK이노베이션이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에세 '그린론(Green Loan)' 조달을 통한 총 8000억원의 재원 확보에 성공했다고함

 

5. 중국 민항국이 신규 운항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항공업계가 최고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에 겹악재를 만났다고함

-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로 줄어든 일본 노선 수요를 반영한 중국 대체 노선마저 막혔기 때문으로 올 2분기 적자가 3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임

 

6. 검찰이 화장품 업체 참존의 김광석 회장의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5일(현지시각) 야간선물이 전일 대비 1.65% 하락한 251로 마감해, 16일 코스피는 1.7%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 외국인이 3512계약 순매도, 기관이 48계약 순매수로 외국인 누적치는 1만5729계약 순매도임

 

2.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중은행들이 '예대율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함

-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97%대로 새 기준에 따른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수금 규모를 늘려야 하기 때문임

 

3.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1조원대 파생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실이 400조원에 육박하는 사모펀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실물자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은행에서 판매한 부동산 사모펀드 일부가 이미 원금 손실을 보고 있고, 고용보험기금도 해당 상품에 투자해 584억원 중 81%인 476억원의 손실을낸 상황임

 

4.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달러 예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함

-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당분간 달러 강세는 이어질 전망임

 

5.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의 'P2P대출업법'이 통과됐다고함

 

6.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공원 용도 지정이 풀리는 363㎢ 부지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고함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해제하는 제도임

 

 

[ 사회/이슈 ]

1. 비가 내린 광복절인 15일 수만명이 서울 도심으로 나와 각종 집회를 열었다고한

- 하나같이 '광복절'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친박·보수 단체에선 "문재인 정권 퇴진" 주장이, 민노총·친북 성향 단체에선 "자유한국당 타도" "미군 철수" 주장이 각각 쏟아졌음

 

2.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 대행 해주겠다고 속여 총 282명에게 4억8900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고함

 

 

[ 국 제 ]

1. 15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의 7월 소매판매 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일 급락세에서 하루만에 벗어났다고함

- 다우존스는 0.39% 오른 2만5579.39에, S&P 500 지수는 0.25% 오른 2847.60에, 나스닥 지수는 0.09% 하락한 7766.62에 거래를 마감함

 

2. 15일(현지시간)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미 국채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의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시장을 짓눌르면서 전날보다 0.29% 내린 365.09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3. 15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미국에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금리) 역전현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등락이 엇갈린 채 마감했다고함

-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1.21% 내린 2만405.65에, 중국 상하이지수는 0.25% 오른 2815.8에, 홍콩 항셍 지수는 0.76% 오른 2만5495.46에 장을 마감함

 

4. 미국 대통령이 홍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못을 박으며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고함

 

5. 미국 포드 자동차가 안전벨트 결함으로 인한 탑승자 부상 문제로 북미 지역에서 총 10만8000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함

- 리콜 대상은 2015년부터 생산된 포드 퓨전과 링컨 MKZ 등임

 

6.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이후 금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함

- 중국은 작년 대비 금괴 유입을 300~500t가량 줄였으며, 금을 수입하기 위해 중국 내 달러를 사용할 경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 위안화값이 상대적으로 절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7. 일본이 제10호 태풍 '크로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함

 

8. '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고도 8848m)에서 실종·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네팔 정부가 '등반 자격 증명제'를 도입한다고함

- 높이 6500m 이상 네팔 산을 오른 경험이 있고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 에베레스트 등반을 허가하되 입산료 3만5000달러(약 4250만원)를 내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8000m 이상에 오르려는 사람은 2만달러(약 2430만원)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의 규칙임

 

 

[ 궁금한 이야기 ]

1.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참석한 의원이 모두 찬성해야 가결이 이뤄진다고함

- 세부적인 법률 조항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기도 하지만 1명만 반대해도 법안은 '계류' 딱지가 달려 법안의 심사를 틀어막는 악영향을 주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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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