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6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오후 오사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보다 낮은 직급인 차관이 영접자로 나왔다고함

폭우가 내린 간사이 공항에 시진핑 주석,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폐쇄형 트랩을 이용했지만 문 대통령은 개방형 트랩으로 우산쓰고 내렸다고함

 

2. 27일 한·중 정상회담은 40분간 열렸으며 시진핑 주석이 사드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다고함

 

3. 잇따른 의전 실수로 논란이 됐던 청와대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회장을 사우디 장관으로 잘못 기재하는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함

 

4.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늘 오전 10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본회의 개회를 둘러싼 막판 중재를 시도한다고함

 

5.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틀 내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혀 자한당이 날치기 처리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자한당은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조기에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6.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국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로 경찰이 자한당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갑윤 의원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함

패스트랙 처리과정 고소·고발 사건으로 영등포경찰서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총 108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수사 중으로, 정당별로 보면 자한당 의원이 58명, 민주당이 40명, 바미당 6명, 정의당 3명임

 

7.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함

 

8. 북한이 27일 ‘북·미 대화 문제에 남조선 정부는 빠지라’는 내용의 담화를 냈다고함

북측이 미국을 향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협상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남한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정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381763

 

2. 8월부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함

 

3. 방사청이 413억원을 들여 기존 4.2인치 박격포보다 사거리와 화력이 늘어난 120㎜ 자주박격포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함

 

4. 경기도립병원 안성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줄 약을 대신 처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민노총이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으로 18일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자,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보석금 1억원 조건부로 석방됐다고함

 

2.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6.4% 감소한 566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함

 

3.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 제조업 직접 투자가 국내 설비 투자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연간 4만여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함

 

4. 정부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3조5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함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미국 투자 규모가 큰 삼성,현대, SK, LG 등 18명의 주요 한국 기업인과 만난다고함

 

6. 국내 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20% 줄인다고함

-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임

 

7. 세계 반도체 경기가 끝도 없이 추락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생존 경쟁에 돌입하면서 감산과 투자 축소로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함

-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생산량을 10% 정도 감산하고 있음

 

8. 에이치엘비와 메지온이 임상3상 시험 실패 논란에 휩싸이며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폭락했다고함

 

9. 삼성전자가 기존의 안쪽으로 접히는 갤럭시 폴드 외에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더식의 스마트폰 양산에 들어갔다고함

- 첫 번째 폴더블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화웨이보다 하루라도 빨리 아웃폴더폰을 출시해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전략임

 

10. 구진바이오는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제품들이 반드시 부착해야하는 99DNA QR코드 한국내 독점권을 기반으로 한 진페이를 출시했다고함

중국 국가정품인증기관은 중국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짝퉁방지와 생산자 이력사항을 고객이 쉽게 알도록 99DNA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코스피는 0.59%상승, 코스닥은 1.57% 하락 마감했다고함

 

2. 27일 KRX금시장의 1ｇ당 금 가격은 5만2199원으로 연초(4만6240원)와 비교하면 13.7% 올랐다고함

-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금값은 고평가된 상태로 하락 할것으로 전망됨

 

3. 이르면 올 8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서 불법 등으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면 해당 지역 무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만 추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함

계약 취소 물량을 다주택자 등 현금 부자들이 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4. 자본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가 412억원 규모의 소규모 유상증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증자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하고 대규모 증자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고함

 

5. 회원 3만1000 여명을 보유한 유사 가상화폐 거래소 ‘이야비트’가 고객이 돈 470억원을 빼돌렸다고함

 

6. 전철을 타고 부산과 울산 도심을 오갈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지만 수년이 걸리는 행정절차와 총 2조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도 문제라고함

 

7. 서울 집값이 33주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3주연속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함

주거 선호도가 더 높은 지역으로 연쇄적 갈아타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서울의 신축, 재건축, 구축으로 상승세가 퍼져갈 것으로 보임

 

 

[ 사회/이슈 ]

1. 지난해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환자가 597명으로 뎅기열,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이었으며, 주로 필리핀·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됐다고함

 

2. 지난 26일 서울 은명초등학교에서 난 불은 담뱃불 때문으로 불에 잘타는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해 3분만에 건물 전체와 주차된 차량 19대까지 삼켰다고함

현재 서울의 초·중·고 건물 가운데 불에 잘타는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한 것은 10곳 중 3곳으로 파악됨

 

3. 전북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면세담배 6000 보루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청원경찰, 면세점 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4.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두 사람을 모델로 기용한 설화수, 롯데 음료, 쿠첸 등 기업들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함

 

5. 고교생 여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고함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이 감형 이유라고함

 

 

[ 국 제 ]

1. 27일(미국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4% 하락, S&P 500 지수 0.38% 상승, 나스닥 0.73% 상승 마감함

 

2. G20이 개최되는 일본에서 29일 오전 11시30분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함

- 확전과 휴전의 갈림길에 선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를 세기의 담판은 향후 세계경제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임

 

3. G20에서 브라질 대통령을 경호할 수행원이 코카인 39㎏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됐다고함

 

4. 유로존은 6월 경기체감지수가 103.3을 기록해, 예상치 104.8, 전월 105.1을 모두 하회한다고함

 

5.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에 낮 최고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몰아쳐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함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위에서 달궈진 공기가 북상하는 것이 원인임

 

6. 두 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 737 맥스’에서 새로운 위험 요인인 자동비행조종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복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고함

 

7.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이 올해 1~5월 중국에서 51억 달러(약 5조9200억 원)어치 전자제품과 컴퓨터를 수입하고 미국 수출물량도 급등했다고함

-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 급증한 셈으로, 미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원산지 갈이’로 의심하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인 소유의 캄보디아 경제특구도 관세 회피를 위한 ‘원산지 갈이’ 경로로 의심을 받고 있음

 

8. 사우디 증시가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사우디가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없애며 해외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함

- 해외 자본의 사우디 기업 지분 인수가 활발히 이뤄지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해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금 유입 등 사우디 경제의 펀더멘털을 대폭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9. 스리랑카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사범 4명에 대해 43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북한 어선 삼척항 귀순사건의 축소 발표는 군 지휘부와 청와대가 왜곡·축소해 공개한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2. 7년전 서울 사랑의 교회 예배당의 도로 점용 허가는 잘못됐다고 지적한 박원순 서울 시장이 교회 헌당 행사에 참석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바미당 오신환, 이혜훈 의원, 서초구청장이 축사를 하고, 박성중 의원도 참석해,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랑의 교회측의 대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됨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이태원의 주택이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공시가격 평가를 받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조사를 들어가려고하자 지난해 집을 아예 부숴 버렸다고함

2006년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원가량 내던 것이 공시가격 누락으로 종부세가 과소 부과되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음

 

4.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올 5월까지 10만5270건으로 매일 700차례꼴로 누군가의 집과 사무실, 휴대전화, 컴퓨터, 금융 계좌를 뒤지고 있다고함

 

5. YG엔터 양현석 전 대표와 가수 싸이가 동남아 재력가 조로우와 태국 재력가 B씨를 상대로 유흥업소 여성 25명을 대동하여 성접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미국에서 시판되고 광동제약이 국내판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용 비아그라 ‘바이리시’는 복부 및 허벅지에 직접 주사하면 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