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7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일 하루 휴가를 쓰고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함

 

2.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잡았지만,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 이벤트로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함

-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성공적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3. 84일 만에 국회 정상화를 이룬 여야가 7월부터 19일간 본격적인 6월 임시 국회 일정을 이어가지만 추경안 등 쟁점별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고함

 

4.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지만 국회 정상화 조건이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하나를 자한당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 정개특위를 내주자니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릴 수 있고, 사개특위를 포기하자니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사법개혁’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임

 

5. 박근혜 신당을 자처하며 확대·재탄생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내년 총선에 2008년 친박연대 열풍을 재연할지에 대해 보수 진영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함

 

6.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해 충돌이 예상된다고함

 

7.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미 두정상의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7월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동네의원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함

 

2. 외부에 신분을 공개해선 안 되는 민간 국세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명함 등에 노출했다가 48명이 해촉됐다고함

국세심사위원은 국세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심사하며 세무사와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전국적으로 1600여 명 규모임

 

3. 한수원이 직원들이 기피하는 근무지(한울원자력본부)로 전입할 대상자를 특정하는 ‘순환마일리지’라는 기준을 도입하자, 노조가 ‘강제 인사이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함

-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본부는 학교, 병원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 한수원 직원들이 기피하는 근무지로 꼽힘

 

 

[ 경기종합 ]

1. 휘발유 하락세가 한달째 이어지면서 지난 6월 마지막 주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9원 내려간 1591.3원이었다고함

 

2. 미중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는 ‘스몰딜’로 결론이 나면서 한국 경제는 당장의 추가적인 하방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 협상국면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함

 

3. SOC 예산 축소, 각종 규제에 따른 신규주택 공급 급감 등의 여파로 건설경기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함

- 정부의 규제나 예산 축소 외에도 수출감소와 내수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모멘텀까지 약화하고 있어 건설경기 불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임

 

4.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이달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불산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한다고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재고가 두어 달치여서 보유한 재고가 소진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5. 최근 3~4년간 저유가와 중국 정유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오던 한국 정유업계가 올해는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위기로 유조선 운임 폭등을 맞으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6. 회사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행금리가 크게 낮아지자 일반 기업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함

경기 부진과 실적 악화가 기업 신용을 떨어뜨릴 경우 회사채값 하락으로 큰 손실을 떠안을 우려가 있음

 

7. 검찰이 법원행정처 비리 수사 과정에서 삼성SDS 등 대기업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를 포착해 대기업 직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8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 대비 등락없이 278.4로 보함 마감해, 1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험이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10월부터 시행된다고함

- 고령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임

 

3. 올 상반기에는 세계 경기둔화 우려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에 안전 자산에 돈이 몰린 반면 주식형 펀드는 차익 실현 환매에 자금이 대거 이탈했다고함

- 지난 27일 기준 국내 채권형 펀드 258개의 설정액은 총 31조2993억원, 해외 채권형 펀드 162개의 설정액은 총 5조8242억원임

 

4.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악용을 우려해 7월부터 공과금 자동이체를 목적으로 한 신규 계좌는 개설해주지 않는다고함

 

5. 금감원이 증권업계의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에 대해 10월 현장검사에 나선다고함

- 증권업계의 주장과 달리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는 무료화했지만 유관기관비, 협회비 등으로 여전히 수수료를 떼가고 있기 때문임

 

6. 호찌민 부동산 시장의 큰손은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작년 호찌민에서 고급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국적별로 구분했을 때 1위가 중국(30%)이었고, 2위가 베트남(23%), 3위가 한국(22%)이었다고함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신용 대출을 제한하면 현지인의 구매 여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사회/이슈 ]

1. 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0여명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m 높이의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함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돌 그룹의 티켓을 다량 구매해 수백에서 천만원대에 판매한 온라인 암표상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내사에 들어갔다고함

 

3. 서귀포시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초‧중‧고생 19명에게 학대를 가한 혐의로 학교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됐다고함

 

4. 2016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4억여원의 빚을 진 S.E.S 출신 슈(유수영)가 채권자에게 건물 가압류를 당했다고함

- 두 사람은 현재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으로, 슈 측은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이면서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국 제 ]

1. 세계기상기구(WMO)가 2015년부터 5년째 더위 기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건강과 환경, 농업 분야 피해를 우려했다고함

 

2. 경기심리 위축으로 올 들어 5월까지 세계 주요 지역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다고함

 

3. 미중 정상이 미ㆍ중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함

추가 관세 부과 보류와 협상 재개가 두 정상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이지만, 교착상태의 협상을 견인할 긍정적 신호는 없다는 평가임

 

4. 러시아와 사우디가 OPEC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대 9개월간 원유 감산 연장에 합의했다고함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올해 초에 비해 25% 이상 올랐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위축과 미국의 원유 공급량 증가로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임

 

5. EU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FTA 협상 개시 20년 만에 체결에 합의해, 세계 경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등장했다고함

 

6. EU가 아시아 개발도상국과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 서명했다고함

- EU는 즉시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를 없해며, 베트남은 이에 상응해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7년 안에 97.1%를 무관세로 수입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갤럽이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고 여론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39%, 자한당 24%, 정의당 8%, 바미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왔다고함

 

2. 윈도7 기술지원이 오는 2020년 1월 14일자로 종료됨에 해킹 예방을 위해 최신 운영체제 교체가 필요하다고함

- 신규 보안취약점 및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제공이 중단됨에 해커가 악용하면 이용자는 그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