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7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했지만, 자한당과 바미당이‘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변수가 된다고함

 

2. 국회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지만 이번에는 자한당에서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박순자 의원과 산자위 홍일표 의원이 버티기를, 차기 위원장 자리를 약속받은 홍문표, 이종구 의원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 애당초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많은 의원에게 ‘감투’를 씌워주기 위해 1년씩 쪼개 맡게 했기 때문임

 

3. 일본이 상업 포경(고래잡이)을 31년만에 재개한 것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함

 

4.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7월 중순께 시작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필수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고함

필수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임

 

2. 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된다고함

 

3.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노·노 갈등’을 부르고 있다고함

- 공시를 뚫은 공무원과 ‘운 좋게’ 정규직이 된 공무직은 다르다는 심리로 공무원들은‘공무직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하고, 공무직들은 차별받는 서러움을 한탄할 만큼 간극이 커지고 있음

 

4. 경찰이 경찰청장 바로 아랫자리인 치안정감 6명 중 4명을 교체하고 그 아래인 치안감 자리와 치안감 직무대리 10명을 새로 임명했다고함

 

5. 육군은 동기생인 일병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도록 엽기가혹행위를 하고, 공군은 부사관끼리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에서 수사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경위, 발생 장소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받는다고함

 

2. 6월 수출이 13.7% 감소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출이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다고함

-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 수출이 동반 몰락하면서 하반기에도 반전의 계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포스코를 상대로 운송료 7%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해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함

 

4. 쌍용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최대 547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리는 여름 할인 공세를 펼친다고함

 

5. 쌍용자동차가 판매 부진으로 5일, 8일, 12일, 15일 4일간 평택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함

 

6.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데이어‘조선업 빅2 체제로의 전환’ 후속 작업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유암코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회사 8곳을 하나로 통합한다고함

 

7. 현대상선의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 재가입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위축된 한국 해운업이 본격적으로 부활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8.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들이 카타르에서 24조원대 LNG 운반선 '수주 잭팟'을 터뜨릴 전망이라고함

경쟁사였던 미츠이 E&S 조선 등 일본 조선소들이 단가 경쟁력에 뒤처져 입찰을 보류했기 때문임

 

9.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의 국내 가격이 250만원대에서 형성된다고함

 

10. 롯데쇼핑의 통합 e커머스 서비스 '롯데ON'이 월 2900원의 회비를 내는 유료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해 충성고객 확보전에 뛰어든다고함

 

11.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30분 정전이 발생해 5개의 고로가 모두 멈춰서면서 최소 4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일 원·달러 환율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4.1원 오른 1158.8원에 마감했다고함

 

2. 1일 코스피는 0.04% 하락, 코스닥은 0.79% 상승 마감했다고함

 

3.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채권 매수 규모가 급격히 늘어362억6600만달러(한화 약 41조9000억원)로 집계됐으며 국내 외화증권 보관액은 6월 말 현재 398억4700만 달러(한화 약 46조18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함

- 작년 하반기의 213억300만달러(24조6000억원)보다 70.2% 늘어난 규모임

 

4.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주식선물 4종목과 주식옵션 2종목을 추가 상장함으로써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의 상장 종목 수는 각각 138개, 33개로 늘어난다고함

- HDC현대산업개발, 일진머티리얼즈, 한올바이오파마 등 3종목의 선물과 삼성SDI, 네이버 등 2종목의 옵션이 상장되며, 코스닥시장에서는 JYP Ent. 1종목의 선물이 추가됨

 

5. 군부대 장병들에게 연 5% 이상의 고(高)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시판된 지 10개월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넘겼으며, 한 달 납입 한도는 은행당 20만원, 병사 한 사람당 40만원이라고함

 

6.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토지보상문제를 둘러싸고 해당지역 원주민과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고함

공공주택지구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주변시세의 1/10 수준인 곳도 있어 토지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박유천의 1심 선고가 오늘(2일) 10시 내려진다고함

 

2. 비영리단체 주사랑공동체 이사장이자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이모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 1억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나타나 행정당국이 환수에 나섰다고함

 

3.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에콰도르에서 북한 국적 동업자와 유전 관련 사업을 하는 등 여러 개의 사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했다고함

 

 

[ 국 제 ]

1. 1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무역전쟁 휴전으로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44% 상승, S&P 500 지수 0.77% 상승, 나스닥 1.06% 상승마감함

 

2. 1일(현지시각)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과 화웨이 제재 완화로 0.78% 상승 마감했다고함

 

3.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와 캐리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국 단위 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현 노동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이달 들어 학교 비정규직, 지자체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금속노조 등 공공부문부터 산업현장까지 사회 곳곳에서 파업을 선언해,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노동존중 사회’가 시험대에 올랐다고함

 

2.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가 2012년 영리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음에도 다른 공동 이사장은 유죄 처벌을 받았지만 윤 후보자의 장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