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6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고기는 신문지로 포장해도 고기이고 쓰레기는 명품상자에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포장한 사람에 속지마세요. 결국 포장지는 벗겨집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 6·25전쟁 기념식에 불참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서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를 포함해 ‘풀 어사이드(약식회담)’로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등과 정상회담을 갖지만 주최국인 일본측의 거부로 한일정상회담은 불발됐다고함

 

3.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에 개각을 단행한다고함

- 내년 총선 출마 준비와 집권 중반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음

 

4.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 등을 사전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고함

 

5.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가진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44명이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어겼다고함

 

6.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자한당 의원들까지 참석한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대북 식량 지원, 중국 화웨이 사태, 북한 어선 귀순 사건 등 여러 현한들을 논의하며 정상으로 열렸다고함

 

7. 자한당 의원들이 여야3당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퇴짜를 놓으면서, 협상 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고함

- 당내에선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의 여야 ‘합의처리’를 명시한 합의안을 받아오거나,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의원들, 보좌관들만이라도 놓아주게 약속을 받아와야한다는 의견임

 

8. 대한애국당에서 이름을 바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쳐 놨던 천막을 서울시가 25일 46일 만에 철거했지만 불과 6시간 만에 천막 3동 등 6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고함

 

9. 오는 29~30일 1년7개월 만에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지만 행보와 메시지가 주목된다고함

-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 재가동 속에서 이뤄지는 방한이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림

 

 

[ 정부/정책/공공 ]

1. 집배원 인력증원 및 업무여건 개선을 요구해온 우정노조가 다음달 9일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을 예고했다고함

-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택배 등 우편·물류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전망임

 

2.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기존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기존 4~6급)으로 단순화된다고함

 

3.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고함

 

4.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7.5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지면서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움츠러들었지만 집값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확산되고 있다고함

 

2.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 내외로 추정되면서 한국은행은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겹치는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내기에 소비가 너무 부진하다고함

 

3. 팍팍한 가계살림으로 작년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67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21만9000가구 증가했다고함

 

4. 2017년 기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낸 세금은 1조2,186억원으로, 이중 근로소득세가 7,2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가 3,5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고함

 

5.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해 3만7000t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선다고함

 

6.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이 만든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이 토종 공유주방 스타트업 심플키친을 인수했다고함

- 인수금액은 100억원이상으로 공격적인 투자로 아직 초기시장인 국내 공유주방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됨

 

7. 한국GM 군산공장의 소유권이 오는 28일 자동차부품 업체 ㈜명신으로 완전히 넘어라며 오는 2021년부터 전기차 5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함

 

8. 이마트의 실적 부진으로 고심 중인 신세계가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을 통해 27일부터 '새벽 배송'을 시작한다고함

- 대형마트의 본업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싼값에 제공하는 것으로, 경쟁사보다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가 좋은 만큼,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9. 중국 광저우 도매 시장 저가 제품의 공습과 국내 인건비 상승, 상인·공장주들의 폐업이 겹치면서 동대문 의류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함

 

10.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치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이 부과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5일 원화값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1156.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2. 25일 코스피는 글로벌 빅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일 대비 0.22% 하락, 코스닥은 전일 대비 1.07% 하락 마감했다고함

 

3. 25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0.25% 하락 마감해 26일 코스피는 0.3%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4. 정부와 서울시가 주도해온 '제로페이'를 민간 법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최소 출연금 10억원을 은행들에게 요구해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출연금 납부는 업체 자율이지만 거절했다가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함

 

5.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남은 보유 지분 18.3%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눠판다고함

-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되면 1998년 우리금융지주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24년 만에 100% 회수하게됨

 

6. 스타트업ㆍ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줄’이 되라는 취지로 시행돼 벌써 9조원 가량을 끌어 모은 ‘증권사 발행어음’ 자금이 ‘대기업군’ 기업들에 집중되면서 스타트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한 발행어음 조달 자금은 0원이라고함

 

7. 앞으로 ‘1그룹 1증권사’ 원칙이 폐지되고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고함

 

8.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유치하려는 은행들의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함

-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등록하고 그 통장으로 수령하면 1만원을 넣어주기도 하고, 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 신청하면 경품이나 우대금리도 제공하는 등,3조원 시장을 선점하고, 장기적인 충성고객을 만들기 위한 전략임

 

9. 권익위가 단체규약에 명시하면 근로자 개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기업대표를 단체보험금 수익자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관행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권고했다고함

 

10. 행안부와 지자체가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분양가 프리미엄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중과세 논란 일고 있어 추후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장마전선이 26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27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를 내린다고함

 

2. 미국인의 33％가 북한인 110만명이 사망한다 해도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3. 북한에서 에이즈 양성으로 판명된 환자가 지난해 836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고함

혈액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염된 주사기를 다시 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에이즈 감염자가 늘고 있음

 

4. 일명 틱이라 불리는 해킹 조직이 지난 2008년부터 국내 방위산업체, 국방·정치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망분리 환경에서 사용하는 보안 USB를 감염시켜 내부정보를 유출하려는 사이버 공격 시도를 하고 있다고함

 

5. 유충 시기에 옥수수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제주에 이어 내륙에서도 발생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6. 25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을 향해 부탄가스 28개를 싫은 승용차로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7. 쇼트트랙 평창 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선수촌에서 훈련도중 후배선수 바지를 벗기는 성희롱을 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남녀선수 16명 전원이 퇴촌됐다고함

 

 

[ 국 제 ]

1. 25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후퇴로 다우존스 0.67% 하락, S&P 500 지수 0.95% 하락, 나스닥 지수 1.51% 하락 마감했다고함

 

2. 중국 대형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위기에 놓였다고함

 

3. 중국 PC 업체 레노버가 인수한 모토로라의 첫 폴더블폰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가 공급한 패널 결함 때문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44년 후 지구로 돌진해 반경 수백㎞를 초토화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 ‘2018 PP29’의 존재가 확인됐다고함

지구위협 소행성은 1981개. 이 중 향후 100년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43개로, 1908년엔 지름 60m 소행성이 러시아 시베리아 퉁구스카 강가로 돌진해 폭발하면서 서울시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지역이 초토화됐으며 당시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됨

 

2. 노인 실명의 첫 번째 원인인 노인성 황반변성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나빠져야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있고,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악화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강화됐기 때문으로, 초기 진료엔 증세가 경미하다고 제외, 증세가 악화된 후엔 너무 악화됐다고 제외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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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