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6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고기는 신문지로 포장해도 고기이고 쓰레기는 명품상자에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포장한 사람에 속지마세요. 결국 포장지는 벗겨집니다 ” 

 

 

[ 정치/외교 ]​

1.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20일 국회가 소집되지만 정부·여당이 공을 들여온 추경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함

- 의원 75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3당 합의 없이는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한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7곳의 상임위는 회의를 열기도 어렵기 때문임

 

2.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계단 하락해 17위 법인과세 경쟁력은 8계단이나 떨어져 하위권으로 밀려나, 법인세 등 조세 분야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함

 

2. 문재인 정부 2기 신임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고함

문재인 정부 탄생의 계기가 된 ‘적폐수사’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검찰개혁’도 완수하겠다는 쌍끌이 포석으로 풀이됨

 

3. 2017년 기준 상수도 수송관 1만1479㎞ 중 경년관(내구연한 30년을 지난 관)은 1024.4㎞로 9.6%로, 서울 지역 경년관 비율은 31.5%로 압도적이며 다른 대도시도 경년관 비중이 15~25%여서 인천 '붉은 수돗물'은 예견된 사태라고함

 

4. 경찰이 유착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강남서와 수서서, 서초서, 송파서 등 강남권역 4개 경찰서를 해체한 뒤 하나로 통합한다고함

- 신설되는 통합관서의 명칭은 가칭 '서울동부권역 경찰청'으로, 권역청장은 지방청장의 바로 아래 계급인 경무관이 맡고, 핵심은 업무에 따라 경무와 생활안전, 수사, 교통 등으로 재편하며, 일선 경찰서의 유흥·풍속업소 단속 권한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아예 넘기기로함

 

5. 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폭언하고, 동료직원 성희롱, 공문서 위조, 휴직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등 비위로 지난 5년간 4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고함

-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종합 ]

1. 40여년에 걸쳐 완성한 한국형 경수로(APR-1400)의 핵심 기술이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에 통째로 넘어갔다고함

- 유출에는 외국 원전산업체로 이직한 한수원 출신 전문인력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연루된 것으로,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겨우 2년 만에 원전산업 붕괴와 인력 유출에 이어 수조원 가치의 원자력 지식재산권마저 도미노처럼 허물어지고 있음

 

2.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하고 내달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도 첫 공동파업 계획을 밝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코스피는 0.22% 하락 코스닥은 0.43% 하락 마감했다고함

 

2.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금리역전이 발생했지만 외환 스와프 시장을 통해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함

 

3. 우리나라 전체 달러 예금은 기업이 80%, 개인이 20%가량 갖고 있는데, 지난달 달러 예금 증가분의 3분의 1을 개인이 주도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강한 '달러 사자'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함

 

4. 지난해 카드 연체자 1명당 평균 연체금액은 270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1인당 카드 사용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고함

 

5.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만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6. 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멀티파이낸스 금융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함

- 멀티파이낸스 회사는 은행 거래가 쉽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금융회사임

 

7. 다양한 증권사의 금융상품을 한자리에서 판매하는 투자자문사(FA)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증권사 영업점을 대체하고 있다고함

FA는 다수의 제휴 증권사 상품을 한자리에서 판다는 강점으로 투자자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음

 

 

[ 사회/이슈 ]

1.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대거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컴퓨터·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주원인으로 '거북목 증후군(경추 통증)'에 시달리는 이들은 지난해 211만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함

 

3. 국내 1위의 라텍스 업체 '잠이편한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이 의심돼 조사가 시작됐다고함

 

4. 북·중·러 3국 접경지인 중국 지린성에서 폭팔로 의심되는 규모 1.3의 지진이 발생됐다고함

- 지진이 관측된 지점은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근접해있음

 

5. 환경부는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인근 비료공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함

- 장점마을은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 80여명 중 30여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암에 걸려 16명이 숨졌음

 

6. 19억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도박과 유흥으로 당첨금을 탕진 후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소폭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9% 상승, S&P 500 지수 0.09 상승, 나스닥 지수 0.62% 상승마감함

 

2. 우간다에 이어 케냐에서 전염병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콩고에서는 작년 8월 이후 에볼라 감염으로 1400여명이 사망함

 

3. 미국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의 올해 매출이 300억달러(약 35조원) 가량 줄어든 1000억달러(약 119조원)를 밑돌 전망이라고함

 

4.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며 압박을 강화하자, 이란이 이란 핵협정에 따른 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량을 열흘 안에 넘기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고함

 

5.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최대 500억유로(약 66조55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을 설립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한다고함

- 500억유로는 도이체방크 전체 보유 자산의 14%로, 리스크가 높은 투자은행 업무를 줄이는 대신 소매 금융과 개인 자산관리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1.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해, 신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경우 20석 이상은 나와 원내교섭 단체가 될수 있다고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로 지역구 당선자가 0명인 정당도 최소한 정당득표율의 50%만큼은 의석이 보장됨

 

2. 국회 보좌진을 다룬 JTBC 드라마 '보좌관'이 화제에 올랐지만 현실적인 묘사들이 보이는 반면 줄거리에서 묘사된 보좌관의 삶이 실제와 괴리가 있다는 평가라고함

국회의원들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씩을 둘 수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4급 보좌진의 경우 약 8330만원(세전), 5급 비서관은 7350만원, 9급 비서는 3431만원을 받음

 

3.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 1000여개의 쇠말뚝 논란은 2010년 묘역 공사를 하면서 사용된 잔디 고정용 핀이라고함

현충원 내 다른 묘역에는 없어 박 전 대통령이나 그 자손들에게 억한 심정을 갖고 의도적으로 박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음

 

4.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5년전에는 300만원이던 것이 문제인 정권들어서면서 회당 1500만원 안팎으로 5배나 늘어났기 때문이라고함

 

5. 아이돌 출신 배우 임시완이 일반병사보다 2배가량 많은 휴가 일수를 사용해 연예인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육군 사병 평균 휴가일수는 59일인 반면 임시완은 123일의 휴가를 사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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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