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6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고기는 신문지로 포장해도 고기이고 쓰레기는 명품상자에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포장한 사람에 속지마세요. 결국 포장지는 벗겨집니다 ” 

 

 

[ 정치/외교 ]​

1.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20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식은 열리지 않으며 추경안과 법안 심사도 진행되기 어렵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금 800억원을 보낸지 2주만에 쌀 5만 톤, 가격으로 치면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선다고함

- 남북,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초대형 레버리지를 꺼낸 셈이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됨

 

2.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함

 

3.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고함

 

4. 내년부터 운전면허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얼굴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고함

얼굴인식시스템은 면허시험 시작 전에 응시자의 실제 얼굴과 입력된 사진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임

 

5. 비리 연루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이번에는 교통계 경장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6. 지난 10년간 정부가 1인당 연간 4만~5만달러(4700만~5900만원)의 국비를 들여 489명을 해외로 유학을 보냈지만 실제 학위취득을 한 인원은 240명(49.3%)에 불과하다고함

귀국 후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던 '의무복무제'가 폐지됐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됐다고함

- 경영계는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올랐다며 ‘동결’을 호소하고, 노동계는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을 고수하면서 날카롭게 맞서고있음

 

2. 오는 7월부터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도 B2C 거래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고함

 

3.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경비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줄면서 지난해 평균 150만원을 사용했다고함

- 재방문율과 여행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국내에서 쓰는 돈은 줄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4.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회복 예상 시기가 내년 2분기로 미뤄져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고함

 

5.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직원의 직무전문성을 평가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직무등급제’를 도입한다고함

직원 스스로 자신의 직무전문성을 평가하고 인사평가권자가 등급을 확정하는 것으로, 직무전문성 등급이 낮으면 승진이 힘들고 파트장 등 보직도 맡을 수 없게됨

 

6. 현대·기아차가 발주하는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용 배터리 250만대분 공급을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맞붙었다고함

기술 유출 의혹을 놓고 한·미 양국에서 맞소송 중인 양사는 폭스바겐 등 해외 굵직한 프로젝트에 이어 국내 첫 대형 발주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수주전을 펼치게됨

 

7. 한국GM이 5년 연속 적자경영을 타개하기 위해 사무직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생산직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어 노사가 극단으로 대립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함

 

8. 국내 바이오벤처 1세대 기업으로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제넥신과 국내 유일의 유전자가위 교정기술 기업인 툴젠이 합병해 '툴제넥신'으로 재탄생한다고함

 

9. 조선일보 노사가 6월 2019년 임단협 협상을 시작했다고함

- 2020년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앞두고 사내 복지 향상과 임금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임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알선업체 하나투어 법인과 책임자들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함

 

11. 관세청이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밀수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함

- 중국 도매상에게 명품 시계 2억원어치를 구매하게 한 뒤 밀반입한혐의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9일 코스피는 1.24% 상승, 코스닥은 0.40%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작년 말보다 0.5%포인트 가까이 치솟아 대출 관리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고함

 

3.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권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이 시작됐지만 막강한 자금력과 낮은 금리를 내세운 대형 시중은행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함

 

4. 증권업계가 연 2~3%대 파격적인 금리를 앞세워 신용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함

- 저축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스탁론을 줄여야 할 위기에 처하자 증권업계가 저축은행 스탁론 고객을 끌어들이고있음

 

5. 동양·ABL생명이 내년 2월 (중국 안방보험) 위탁 기간 만료 이전에 연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인수 후보로는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유력하다고함

 

6.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25년까지 건설된다고함

 

7. 부산과 인천, 광주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이어 제3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앞두자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올해 하반기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함

 

3. 한 유명 디자이너가 값싼 중국산 옷을 자신이 디자인한것처럼 라벨만 바꿔 달고 27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팔다 적발됐다고함

 

3.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이 여러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를 수수방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수를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고함

 

5. 2억원이 넘는 슈퍼카 아우디 R8의 엔진룸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뒷범퍼를 발로 밟아 훼손한 젊은 남성들의 사진과 자수하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함

 

 

[ 국 제 ]

1. 19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기준금리 동결과 연말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15% 상승, S&P 500 지수 0.30% 상승, 나스닥 지수 0.42% 상승마감했다고함

 

2. 미국이 국방장관 대행 후임으로 트럼프 정책을 열열히 지지하는 마크 에스퍼 육군장관을 지명했다고함

 

3. EU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EU 일반법원이아디다스의 세 줄 무늬 디자인은 특징이 부족하다며 상표권으로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함

 

4.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를 매수해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7월 초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시작된다고함

 

2. 한국석유관리원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급여 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면 전환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고함

-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상후하박식 임금 체계에서 다음달 1일부터는 직무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한 임금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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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