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6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고기는 신문지로 포장해도 고기이고 쓰레기는 명품상자에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포장한 사람에 속지마세요. 결국 포장지는 벗겨집니다 ” 

 

 

[ 정치/외교 ]​

1. 민주당과 자한당을 해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의 몫이라는 답을 전했다고함

 

2.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서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한당 이완영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고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됨

 

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함

검찰수사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고문으로 등록돼 고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월급을 받은 기간이 송 전 비서관(7년)과 달리 짧고, 공소시효(7년)가 다 지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함

 

4. 미 국무부가 이달 말 잇따라 열리는 G20 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논의하겠다고함

 

5.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7월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작년까지 이어진 세수 호황이 끝나감에도 정부가 예년보다 지출 규모를 더 확대해 올해 1~4월 재정적자 규모가 38조8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함

 

2. 지난해 정교한 사업계획도 없이 정책목표만 앞세워 예산을 편성해 전체의 10%가 넘는 4,0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함

 

3. 외교부가 미·중 무역·기술 패권 전쟁을 계기로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전략 조정 지원반' 신설을 밝혔지만, 지원반 규모가 7명에 불과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팀장도 과장급에 불과해 국제 현안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함

 

4. 전교생이 15명에 교사는 18명인 현실에 교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함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는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기 때문임

 

5. 국방부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준장의 막말, 욕설, 구두닦이 등‘갑질’ 논란이 불거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6. 선거 개입 및 정치인 사찰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피하기 위해 정보관들의 국회 출입을 폐지했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경찰 정보관이 국회 전산망에 등록한 뒤 비밀리에 국회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7. 국내 36개 공기업 가운데 직원 평균 연봉은 남성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5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한국조폐공사(8303만원)이며,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곳은 한국마사회로 9209만원이라고함

 

8. 정부가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강요하자 한전이 전기요금의 원가 구성 내역을 전기료 청구서에 밝히겠다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발표로 국내외 주주들의 압박에 정부 압박 카드로 사용된 것으로 풀이되며 원가 공개는 실현되긴 힘들다는 전망임

 

9.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한 5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긍정평가 지지율 1위를 기록했으며, 꼴찌는 울산 송철호 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라고함

 

10. 공무국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지원은 적고 규제 강도는 높다고함

 

2. 르노삼성자동차가 12일부터 부산공장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 지도부에 하루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소송을 진행하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고함

 

3. 한국 사이트에 올라온 중국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중국 내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압박용 조치로 포털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접속이 차단됐다고함

 

4.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세계 발주량의 60%를 수주하면서 수주실적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고함

 

5. LG그룹이 IT서비스 계열사인 LG CNS 일부 지분 37.3%를 1조원대에 매각한다고함

 

6. 인터폴이 범 LG가 3세인 구본현(51)씨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적석수배를 발부했다고함

 

7.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 컨설팅에 나선 미래에셋대우가 강성부펀드 'KCGI'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고함

-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담보로 받은 주식담보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KCGI 측은 증권사 이외 금융사 등에서 대출처를 찾는 등 타개책을 강구 중임

 

8.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 커피전문점 커피빈의 주요 매장에 전자담배 전용공간을 설치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코스피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갈등이 완화되며 전날보다 0.59%(12.32포인트) 오른 2111.81로 장을 마쳤다고함

 

2. 11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0.02% 하락 마감해 12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3. 140조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신임 투자담당 이사에 박대양 사학연금공단 이사가 내정됐다고함

 

4.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한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제 시행한다고함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롯데카드 중 2~3곳을 선정해 평가한 뒤 평가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할 계획임

 

5. KB국민카드가 약 2년간 1000억원 넘게 투자해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분석 등 고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별화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IT시스템 'KB국민 Keasy'를 오는 9월 가동한다고함

 

6.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가 허수주문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한국거래소가 제재를 한다고함

- 허수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주문 혹은 매매체결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호가를 내면서 정정을 반복하는 행위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시장감시규정 위반 사항에 해당됨

 

7. 매달 일정액을 내는 상조 서비스 가입자 세 명 중 한 명은 가입을 후회하며, 상을 치른 후 한꺼번에 비용을 정산하는 '후불제'를 더 선호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헝가리에서 인양된 배에서 총 4구의 시신이 수습돼 한국인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4명라고함

 

2. 유통기한 지난 블루베리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고함

 

3.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을 벌인다고함

- 고양시의 주민세(1만 2,500원)는 성남시(5,000원)와 서울시(6,000원)보다 두 배 이상임

 

4. 충북 제천의 한 30대 교사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만난 다른 지역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사진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 국 제 ]

1. 11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무역전쟁 불확실성으로 소폭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는0.05 하락, S&P 500 지수 0.03%하락, 나스닥 지수 0.01%하락 마감함

 

2.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부여하면서 그 효과는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 급등으로 직결됐다고함

- 소비자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중간 단계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음

 

3. 아마존이 저신용자를 겨냥한 신용카드로 온라인 판매를 촉진한다고함

이용자들이 보증금을 지불 후 한도내에서 사용하다 신용이 쌓이면 무담보 아마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4.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가 빅데이터 분석회사 태블로 소프트웨어를 157억달러(약 18조60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객관계관리 분야에서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블로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버라이즌, 슈나이더일렉트릭, 넷플릭스 등 세계 8만6000여 개 기업에 제공하고 있음

 

5. 장기화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 부진으로 중국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1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함

 

6. 지난 6일부터 중국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사망자만 20명을 넘기고, 241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7. 캐나다 연구진이 A형 혈액을 모든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는 O형으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해, 상용화되면 만성적인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함

 

8. 베트남 정부가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수출입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함

- 미국 수출을 위해 베트남으로 들여온 뒤 불법적으로 베트남산 상표를 단 중국산 제품에 높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

 

 

[ 궁금한 이야기 ]

1. 기아차는 이달 준대형 세단 'K7' 부분변경 모델을 시작으로 다음 달 소형 SUV 신차 '셀토스'를, 3분기 대형 SUV '모하비' 부분변경 모델, 연말 'K5' 완전변경 모델을 출시한다고함

 

2. 올해 첫 강남구 신축 분양 미계약분 추첨에 '줍줍족(미계약분을 주워 담는다는 뜻)' 이 몰리면서 경쟁률 100대1을 넘겼다고함

- 평당 분양가가 4000만~ 4500만원에 달하고, 분양가 9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해 청약 과열을 막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소외되고 현금 부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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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