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6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고기는 신문지로 포장해도 고기이고 쓰레기는 명품상자에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포장한 사람에 속지마세요. 결국 포장지는 벗겨집니다 ”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자한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 임시국회'를 개의한다고함

 

2. 자한당은 내년 총선 공천의 목표를 “이기는 공천”으로 규정했다고함

대통령 탄핵과 그 뿌리가 되는 20대 총선 공천의 후유증를 걷어내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친박계 의원들의 교체가 예상됨

 

3.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직후인 29일 한국을 1박2일 방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고함

 

2. 미·중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외교·안보와 산업 기술 영역까지 번지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대응 원칙과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함

미·중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며 양측 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평가됨

 

3. 경찰이 올해 기준 경감(6급)과 순경(9급) 이외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4.3%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한다고함

공안직 공무원은 교정, 검찰,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감사원, 경호처, 국정원, 법원경위 등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직종별로 11개 직군으로 분류되고, 각 직군마다 다른 봉급 기준이 적용됨

 

4. 정부가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생산한 대외비를 비밀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밀 가치가 떨어지는 정보까지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 일부 부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고함

 

5.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7조3030억원을 들여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7600㎿로 끌어올리겠다는 투자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태양광·풍력발전 부지는 목표치인 2962만평의 5.3%(156만평)에 불과하다고함

- 허황된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용량에 '현실'을 끼워 맞추다 보니 코미디 같은 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내년부터 주류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함

- 업계 반발이 큰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등은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고, 맥주와 탁주(막걸리)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됨

 

2.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며 소속 기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는 1조2천800억∼2조2천8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고함

 

3. 광주시가 유치한 시내면세점이 유통 대기업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국내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함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를 매수하는 반면 주식은 매도하고 있음

 

2. 오는 12일부터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함

 

3. KEB하나은행 중국 법인이 중국 알리바바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와 비슷한 소액·단기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함

 

4. 지난 연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뤄진 상장 릴레이의 여파로, 6월 주식시장에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38개사 주식이 대량으로 풀려 소액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고함

 

5. 서울과 경기 과천 등 34개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금보다 최대 10% 더 낮아져, 시세 대비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이 늘어난다고함

 

 

[ 사회/이슈 ]

1. 우리나라 최대 개신교 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2.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드퓨가 한국에서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판매한 인공고관절 제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리콜됐으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함

 

3.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며 후원금 1억5천만원 이상을 받아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급 반환 소송을 당한다고함

 

4. 전남 담양에서 조상의 묘를 벌초하러가다 1억원대의 천종산삼 21뿌리를 발견했다고함

 

 

[ 국 제 ]

1.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 기대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는 0.71%상승, S&P 500 지수는 0.61%상승, 나스닥 지수도 0.53%상승 마감함

 

2. 이르면 이달부터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방안을 연방준비제도가 논의하기 시작하지만 멕시코에 대한 '관세폭탄'이 철회된다면 금리인하도 미뤄진다고함

 

3.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원유 시장을 덮치면서 배럴당 70달러를 크게 웃돌던 국제유가가 두 달 만에 20% 폭락했다고함

 

4. 유럽중앙은행(ECB)은 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현행 0%로 동결했다고함

 

5. 미중 무역전쟁으로 두 나라 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올 1분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동량은 주당 평균 19만207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해 1분기 대비 7.9% 감소했다고함

 

6. 미국이 최대 25%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며 멕시코에 이민자 차단을 압박하고 나서자 멕시코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했다고함

 

7. 피아트크라이슬러와 르노의 합병이 프랑스 정부의 공장 내 일자리 보장 조으로 결국 무산됐다고함

 

8. 캐나다에서 음식과 공기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이 연간 10만 개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아파트 구입과 전세를 비교한다면, 전자는 주식에 후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해, 장기적으로 볼 때 전세보다는 아파트 구입이 정답이라고함

- 전세는 집값 하락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으로,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일정 수준의 대출을 수반하더라도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된 분양시장에서 청약을 노리는게 현명한 선택임

 

2. 고혈압과 당뇨병이 늘어나면서 만성 신장병 환자와 이로 인해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단일 치료 행위 중 가장 많은 돈이 나간 항목은 혈액 투석(6290억원)이라고함

 

3.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강남경찰서 지능팀 경찰관이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 내사를 막았다며 곽정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이재훈 강남경찰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진정했다고함

- 버닝썬 유착 수사의 초라한 성적표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상황에서 허위 제보와 관련된 진정서까지 검찰에 제출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