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6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고기는 신문지로 포장해도 고기이고 쓰레기는 명품상자에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포장한 사람에 속지마세요. 결국 포장지는 벗겨집니다 ” 

 

 

[ 정치/외교 ]​

1.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민주당과 자한당의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결렬됐다고함

오늘 3일부터 자동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임

 

2.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톡과 트위터, 유튜브 등 SNS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몰아내기 위해 입법화에 착수 했다고함

제재 범위와 규제 수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규제 추진은 되려 언론 통제로 보일 수 있음

 

3.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5일 출간하는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내용은 황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과 자한당의 향후 비전을 담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2. 불법·폭력 시위와 파업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민노총이 53개 정부위원회를 통해 노동 현안뿐 아니라 국가정책 결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함

 

3.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폐암을 국가가 주도하는 암 검진에 넣어 의료계에서 폐암 검진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한다고함

- 실제로 폐암이 아닌데, CT 검진에서 폐암처럼 보이는 '가짜 양성'이 너무 많이 나와, 이걸 확인하느라 바늘로 찌르고, 수술로 잘라내는 과정에서 실제 폐암이 아닌 검진자가 폐기흉, 출혈 등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임

 

4.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됨으로써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100원가량 오른다고함

 

5. 65살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은 지난해 9.5%로 전체 사고의 13.8%이지만 운전면허 반납율은 0.2%에 불과하다고함

 

 

[ 경기종합 ]

1. 5월 가계수입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 81로 조사돼 2012년 7월(80) 이후 가장 낮았다고함

- 가계수입전망 CSI는 6개월 후 가계의 재정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비숙련·저임금 근로자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영향으로 풀이됨

 

2. 소주·맥주에서 과자까지 가공식품 가격이 7% 정도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함

 

3.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9~16일 북유럽 순방길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빛고 있는 승차공유 업체 ‘타다’ 등 100개에 이르는 스타트업·스타트업 관련 단체와 동행한다고함

 

4.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차 의무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한 완성차 기업들에 부족 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함

 

5. 일본 정부가 1일부터 한국산 넙치, 조개류 등에 대해 위생검사를 강화해 수산물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다른 공산품과 달리 수산물은 통관이 하루 이틀만 지연돼도 폐사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일경기 화성사업장에서 1분기 실적 둔화 원인이었던 DS(반도체·디스플레이)부문 사장단과 회의를 열어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 환경과 대책을 점검하고, 투자·채용 계획 등을 직접 챙겼다고함

- 이 부회장이 작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에 복귀한 후 주말에 긴급하게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7.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출시할 코나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다고함

- 자국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임

 

8.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50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악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함

2009년 음원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가는 구조였으나,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자의 몫을 10~20% 빼돌린 것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외국인이 지난 5월 한국 채권을 10조원 넘게 순매수했다고함

-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로 5월 외국인이 매수한 채권 중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비중은 6대4 정도로 집계됨

 

2. 하나금융지주 계열 하나금융투자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도전한다고함

- 신한금융투자는 자기자본 확충 계획이 연기된 반면 하나금융지주는 실적 개선이 뚜렷한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증자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임

 

3.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승객의 생체식별 정보를 활용해 수속을 간소화하는 ‘원 아이디’(One ID) 계획을 이행하라고 각국 정부와 항공사에 촉구했다고함

‘원 아이디’ 계획은 항공사ㆍ공항ㆍ정부에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종이 서류 없는 여객 수속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임

 

4.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건설 인력이 빠져나가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4월 말 현재 울진군민은 4만9650명으로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졌으며 음식점 270곳이 폐업하는 등 유령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함

 

5. 서울 강남의 신축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아파트에 결로와 곰팡이 등‘하자 보수’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고함

- 강남은 통상 문제가 있어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조용히 처리하지만 이례적인 것으로, 입주민들은 대림산업이 수주하는 강남권 재건축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사회/이슈 ]

1. 헝가리 정부는 수중수색이 실패할 경우 이르면 6일, 침몰한 유람선 인양을 한다고함

 

2. 올해 서해 수온이 예년보다 떨어지면서 꽃게 어획량이 작년 30~4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반 마트에서는 생물 꽃게가 사라지고 백화점에서는 2마리에 8만원선에 팔리고 있다고함

 

3. 이정은이 LPGA 투어 US 여자 오픈 합계 6언더파로 우승했다고함

 

4. 검찰은 4일쯤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기소하면서 수사결과와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외압에 대해 발표한다고함

 

5. 현재 현충원에는 대전현충원까지 포함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3명의 친일파가 묻혔있다고함

 

 

[ 국 제 ]

1. 미중관세에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두나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플로리다에서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함으로써, 내년 11월 초까지 16개월여에 걸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함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가장 큰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을 꼽고있음

 

3.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에 이어 인도에 이달 5일부터 특별 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함

-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56억달러의 직물과 가죽, 보석 제품 등을 수출해 무관세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번 관세 혜택 철폐로 사라지는 관세 혜택이 1억9000만달러 정도로 분석됨

 

4. 인도 중부와 북부, 서부에 폭염이 강타하면서 최고 50.6도를 기록해 열사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 2015년에는 인도에서 최소 2천 명, 파키스탄에서 1,200명이 숨진 바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은 2월이 29일로 1년이 366일인 윤년이 되고, 음력도 윤달인 윤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로 한해가 구성되며 공휴일은 67일이라고함

 

2.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깜놀' 포인트는 △미세먼지농도 △계절에 따른 연간기온차 △어디에나 넘쳐나는 중국인 △바기지 요금 등이라고함

 

3.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차원에서 탄생한 '지연인출제도'가 올해로 시행 8년 차로, 지연인출제도란 100만원 이상을 송금받은 계좌에 한해 30분간 ATM에서 출금 및 이체를 정지시키는 제도임

 

4. 국내 대표적인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대형마트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은 복잡한 유통단계 때문이라고함

농민-도매법인-도매상인-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로, 단계마다 위탁수수료·배송료·판매마진 등이 추가돼 거래금액 15% 안팎의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대형마트 유통과정은 농가-영농조합·농협-마트의 3단계 또는 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을 곧바로 마트로 들여오는 2단계로 단순하기 때문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가락시장은 전국 33개 농산물 도매시장 중 가장 규모로 전체 거래물량의 40%를 소화하며 한해 거래금액은 3조~4조원으로 가락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전국 농산물 도매 거래가의 기준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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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