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5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고기는 신문지로 포장해도 고기이고 쓰레기는 명품상자에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포장한 사람에 속지마세요. 결국 포장지는 벗겨집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9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 방문한다고함

 

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5명이 29일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지만, 당초 추진했던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비례대표 초선 의원 1명만 우리 의원단을 맞았다고함

 

3. 자한당이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애초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차관과 한전 부사장이 불참했다고함

 

4. 손학규 퇴진을 위한 바른정당계의 공세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함

- 바미당 당헌·당규 상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동시에 안철수계의 협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 설치 주장도 양측 공조에 균열을 키우고 있기 때문임

 

5. 미국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성주 기지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해, 미·중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마다 우리 정부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했다고함

 

6.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가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하는 '일대일로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크게 발생해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은 가축 전염병임

 

2. 육군이 해외에서 구매한 야간투시경들은 영상증폭관 성능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숲에서는 식별도 안되고 밤에는 컴컴해서 보이지도 않는다고함

 

3. 정부가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기간이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양적 팽창 속에 조합원 100만 명을 넘어선 민주노총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도를 넘어선 불법파업과 과격시위를 주도하며 무소불위의 행태로 노조권력을 과시하고 있다고함

- 특수고용직 근로자 가입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질 경우 ‘민주노총 200만 명 시대’로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는 초법적 권력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

 

2.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것은 법적 절차에 어긋나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을 사전에 듣고 조율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임

 

3. SK텔레콤, KT, 삼성전자, 언맨드솔루션, 연세대, 국민대 등 총 1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해 순수 국내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5세대(5G) 융합 자율주행차’가 다음달 22일 서울 상암동에서 공개된다고함

 

4. 중국 최대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한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 200억원을 공동 투자한다고함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 기준 1700만 명의 회원을 둔 업계 1위 중고거래업체로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존 네이버 카페 대신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발 환율전쟁 불안감으로 신흥국 통화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전날 종가(1185.8원)보다 8.1원 하락한 1193.9원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2. 29일 채권시장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3년물과 5년물에 이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마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고함

- 국고채 3년물은 3.5bp하락, 5년물 금리는 4.0bp 하락, 10년물 금리는 5.2bp(1bp=0.01%포인트) 하락마감함

 

3. 농협하나로유통이 밴 사업 등록을 했으며 전국 하나로마트나 각 지역의 농협 판매장에서 이뤄지는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 설치를 맡는다고함

 

4.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 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사잇돌대출 상품을 선보였다고함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이고,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1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5. 올 9월부터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율이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고함

-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1년 이하면 20%, 3개월 이하는 5% 등으로 줄어드는 식이며, 리스한 차량이 도난 또는 파손됐을 때 소비자 과실이 없으면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됨

 

6.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31일 개장하며 위치는 수화물 찾는 곳 바로 옆에 있다고함

- 담배와 개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 검역 제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음

 

7. 정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지적된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내야 한다고함

 

8. 게스트하우스들이, 투숙을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외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29일 저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다수의 한국인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종자를 파악중이라고함

 

2.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육성하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3.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진학률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년 안에 38개 대학이 폐교할 수 있으며, 지방에서 대학들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학 폐교는 곧 지역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함

 

4.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적지 않은 감독·코치가 초·중학생 선수에게 고함과 욕설 등을 하는가 하면 이른바 '러브호텔'을 숙소로 쓰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빈번하게 발생해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이 필요하다고함

 

5. 경남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조성지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 '백악기 공룡 화석'(7714개)은 세계 25개 언어, 478개 언론에서 보도하는 등 외국 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함

 

6.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만국 전도'가 도난당한 지 25년 만에 한 골동품 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벽지 뒤에서 발견됐다고함

골동품 업자들은 절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자 도난 문화재들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놨다가 덜미가 잡혔음

 

7. 서강대 학내신문인 ‘서강학보’가 학교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며 27일 신문을 전면 백지 발행했다고함

 

 

[ 국 제 ]

1. 29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짙어지면서 큰 폭 하락했다고함

- 다우존스 0.87%하락, S&P 500 지수 0.69%하락, 나스닥 지수 0.79% 하락 마감함

 

2. 미국의 결제서비스 업체 글로벌페이먼츠가 경쟁사인 토털시스템서비스를 215억달러(약 25조60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 합병이 완료되면 연매출 80억달러(작년 실적 합계), 순이익 10억달러 규모의 대형 결제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되며, 신종페이 등 기술 혁신과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시장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3.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 중국 정부가 국방 분야에서 MS 윈도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독자 OS 개발을 시작했다고함

 

4.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중국 차량공유 1위 업체인 디디추싱에 600억엔(약 65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 중이라고함

- 도요타는 자동차 생산 외 이동 서비스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모빌리티 컴퍼니’로 변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유력 차량공유 업체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으며, 디디추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차량을 임대해주는 역할 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미 폐선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위치 정보가 남·북한 항구에서 잇따라 포착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우리 해양 당국은 이 신호와 일치하는 선박이 지난 3년간 한국 항구를 드나든 적이 없다고 밝혀 의문을 낳고 있다고함

- 해당 선박의 신호는 한국 국적의 300t급 어선 ‘골든레이크801호’(IMO 등록번호 : 6908553)와 일치하는 것으로 2011년 폐선 처리되었으며, 이 선박은 일반 선박의 출입이 제한된 한국 인천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와 북한 남포항에서 포착되고 있음

 

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했던 병원 직원을 의사단체가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함

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중인 남편의 지인이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관련 진술을 해주면 보답하겠다며 직원들을 회유했기 때문에 공익이 아닌 사익의 이익을 위한 제보이기 때문임

 

3.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정지의 78%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함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시켜먹고,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고의로 신고를 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임

 

4. 이태원에서 남자 무당이 새벽에 굿판을 벌리다 이웃 주민과 다투던 중 주민을 깨물더니, 출동한 경찰까지 무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무당은 에이즈 보균자여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함

HIV 보균자의 혈액이 상처에 직접 닿지 않는 이상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무속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됐음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