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6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9. 6. 4. 08:07


 

20196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고기는 신문지로 포장해도 고기이고 쓰레기는 명품상자에 넣어도 쓰레기입니다.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포장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포장한 사람에 속지마세요. 결국 포장지는 벗겨집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중인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논의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지방대 의대 교수 최초로 강대환(54)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위촉됐다고함

부산에 있는 대통령 주치의가 서울까지 오는 데 2시간 이상 걸려 긴급 상황시 공백이 예상됨

 

3. 지난달 서훈 국정원장과 저녁 회동으로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번에는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총선을 앞두고 친문 진영의 외연 넓히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4.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내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서 출마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늘 4일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연 1.75%에서 1.5%0.25%포인트 낮아진다고함

 

2.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으며,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다음달 1일부터 주류 거래 과정에서 금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체 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체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고함

 

2. 중국이 화웨이 사태 후폭풍으로 한국인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이달 1일부터 상용 비자에 대해 중국 체류 기간 일별 일정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구여권까지 제출토록 기준을 높히면서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3.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 기업들이 권장 사항 15개 핵심지표 중 평균 8.01(53.4%)를 준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4. 20192월 기준 전국에는 약 87000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이라고함

치킨집은 배달 매출 비중이 높아 입지·매장규모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창업비용도 낮아 주요 창업 아이템으로 꼽히며, 인구 대비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고 대구광역시가 가장 적음

 

5. 게임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논의에 이어 게임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으로 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게임업게가 반발하고 있다고함

- 청소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경우 전체 매출에서 4~8%5000~1조원의 매출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 그 파급력은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임

 

6.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Bleeder·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 건으로 직접 피해만 8000억원에 이르는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고로는 1년 내내 내부 온도를 1500도 이상으로 유지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로, 고로가 5일 이상 가동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림

 

7. 현대·기아차가 국내 시장 판매량은 팰리세이드와 신형 쏘나타 등 잇따른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했지만,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동반 감소했다고함

 

8. LG전자가 8K 해상도를 갖춘 88인치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신제품을 4000만원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8원 내린 달러당 1182.1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일반기업 등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 구축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는 거래소가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된다고함

 

3.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과 우리종금의 기업금융 부문을 합친 기업금융투자 조직을 출범한다고함

- 지주사 출범 이래 계열사 간 통합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권사를 인수하기 전 기존의 종금 면허를 활용해 IB 업무의 토대를 미리 쌓겠다는 취지임

 

4. 전업 투자자문사 10개 중 6곳이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주식시장 침체 및 경쟁심화 여파로 업계 전체의 순이익도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음

 

5.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는 201조원으로 세계 7위 규모이지만 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고함

- 전체 가구의 98.4%가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보험대국으로, 들 만한 사람은 이미 다 들었다는 얘기로 국내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든 지 오래됐기 때문임

 

6.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함

- 대상 단지는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로,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됨

 

 

[ 사회/이슈 ]

1.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광고가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고함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한정됐다는 게 판단 배경임

 

3. 2차례 월북했다가 송환된 지 5일 만에 다시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개월과 자격정지 16개월이 선고됐다고함

 

4. 한 개인 채권자의 빚 43000만원을 갚지 않아 파산신청을 당했던 명지학원이 재산을 팔아 사기분양관련 빚 192억원을 모두 갚기로 했다고함

 

5.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던 19살 대학생 손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건 발생 전 미리 구매했으며 정신병력이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

 

 

[ 국 제 ]

1. 3(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이 중국·멕시코와 벌이는 무역분쟁에 주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는 0.02% 상승, S&P 500 지수는 0.28% 하락, 나스닥 지수는 1.61% 급락함

 

2.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정책 금리는 적절한 지점에 있다며 금융시장에 번지는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했다고함

 

3. 지난 2일 새벽 발해만과 가까운 중국 4개 성에서 UFO 를 봤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함

- 중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극초음속 무기 발사 시험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4.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화웨이의 주문 축소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직접 우유를 맛보지 않고도 상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찬물에 우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바로 퍼져나가면 우유가 상한 것이라고함

 

2. 섭취 후 30분 안에 피부괴사, 탈모, 혈구감소증 등 심각한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독버섯, 붉은사슴뿔버섯에서 유방암 치료물질로 알려진 독소루비신보다 약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이 발견됐다고함

 

3.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이 모인 빌더버그 그룹은 유럽·북미의 정·재계 실력자 13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모임의 특징은 '채텀하우스 룰'에 따른 철저한 '비밀주의'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밀에 부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