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2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5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오는 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지만 끝도 없이 계속되는 적폐청산으로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함

 

2.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식 비판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함

 

3. 자한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150만8000여명’ vs 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22만5000여명’이 넘어서면서 언제 누가 어떻게 공식 답변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4. 문재인 정권에 대한 20대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청년 민심에 빨간 불이 켜지자 민주당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시시키기로해, 새롭게 출범하는 범정부 회의체의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고함

 

5. 자한당 의원 10여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삭발식을 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갖고, 광화문 천막농성이 서울시 불허로 무산되자 콘서트 개최, 유튜브 활성화, 민생투어버스를 운영해 문재인 정부의 민생 문제를 파고드는 ’투트랙 대여공세로 전선을 확대한다고함

- 패스트트랙이 지지층 결집의 주요 소재였다면 민생 문제는 중도층을 파고들 화두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임

 

6. 손학규 바미당 대표가 공석이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국민의당 출신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하자,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지도부 불신임 추진'을 공표하면서 당내 갈등은 세 대결로 치닫고 있다고함

 

7.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135만여명의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함

 

8.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발생한 여야 간 고소·고발 사건들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고함

- 대검찰청은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 관할이 있다고 판단해 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모두 해당 검찰청에 넘기도록 했음

 

9.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조사를 위해 설립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으로 자한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자한당은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기승전황교안'을 만들겠다는 노력이 눈물겹다고 반발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만 65세 이상 한 명의 병원 치료비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돈이 338만원으로, 우리 사회에서 평균 수준의 월급(256만원·작년 8월 기준)을 받는 근로자가 1년간 낸 보험료 192만원 보다 훨씬 많다고함

- 앞으로 직장인은 줄고 고령자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에서 건보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것으로 전망됨

 

2.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오는 2023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94조원을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 정부는 국고 지원보다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재정을 메우기로 해 가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3. 홍콩과 맞닿은 중국 남부 광둥성이 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6일 한도에서 비자를 면제해주면서 한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선전·광저우를 방문할 때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함

 

4. 해양수산부는 주꾸미의 어족 자원을 지키기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낚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함

 

5.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육군 장성이 사단장 재직 시절, 부대 인근 인천 ‘청라 시티타워’ 건축을 추진 중인 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6. 한국전력과 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들이 올해 15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족해 수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해저, 1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채권 발행과 대출로 적자를 메울 예정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4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전년비 0.9%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0.6% 상승했다고함

 

2. 중소기업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의지하고 있어 지원이 끊기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고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 2명을 채용해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3년간 5400만원, 3명을 채용하면 8100만원을 받는 방식임

 

3. 우리나라가 개발한 차세대 원전인 APR1400이 8년여 만에 미국 원자력 규제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아 설계인증서를 취득했다고함

- 설계인증서는 미국에서 APR1400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인증이어서 차세대 한국형 원전의 수출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됐음

 

4.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현지생산 차종의 모든 부품 공급망을 중국 부품 업체들에도 오픈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부품 사용을 늘려 수익성을 높힌다고함

- 중국 생산 차종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에 대해 현지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면, 현대·기아차와 동반 진출한 1차 밴드 130여개사에 이어 2, 3차 밴드 1만여개 부품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음

 

5.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세타2 엔진에 이어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을 당해, 미국시장에서 이미지 타격과 함께 품질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함

 

6.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모두 배터리 사업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강행한다고함

현재 국내 빅 3를 포함해 고효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 정도로 국적을 넘어선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음

 

7. 지난해에 이어 한국 조선사의 LNG운반선 수주 강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올 1분기 한국의 전체 선박 수주 점유율이 중국에 한참 뒤진 것으로 나타나, LNG선 등 특정 선종에 의지한 ‘조선업 부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함

 

8.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단됐던 롯데그룹의 선양 롯데월드와 호텔 등 롯데타운 2기에 공사가 2년여만에 재개된다고함

- 롯데타운 프로젝트는 롯데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추진 중인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복합단지 단지 조성 프로젝트로, 16만㎡에 달하는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호텔, 테마파크, 주거단지 등이 들어설 계획임

 

9. LG생활건강이 설립된 이래 70여년간 화장품 시장 1위를 놓치지 않은 아모레퍼시픽을 누르고 업계1위로 등극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해 6월 이후 변동률이 1%도 안되던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미국 달러 강세에다 성장률 하락, 기업실적 악화, 중국 경기부진 등이 동반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달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인 2.82%으로 떨어졌다고함

 

2. 지난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헤지수요가 늘면서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 규모는 1경6304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8%(2342조원) 증가했다고함

 

3. 금융당국이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의 보험료를 올리고 일반차량의 보험료를 낮춘다고함

- 자동차 한대당 손해액은 수입차가 훨씬 더 크지만 국산차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임

 

4. 금감원이 불법 카드 모집이 근절되지 않자 불법이 적발돼면 현행 설계사만 처벌하는 것을 카드사까지 처벌하게 법 조항을 개선한다고함

 

5. 지난해 자산운용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위험자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함

 

6. 4년 전 DGB금융그룹으로 편입된 DGB생명이 전국 지점을 5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80%를 폐쇄하는 통폐합 하기로해, 설계사 감원은 물론, 대규모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고함

 

7. 2025년 울릉도에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이 들어선다고함

- 총사업비 6,633억원으로 서울에서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함

 

8.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들이 계약금 비중을 낮추고 발코니 확장 등 무상 옵션 제공을 늘리고 있다고함

 

9. 용인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현재보다 800원 올라 3800원이 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쇳가루 논란을 낳은 `노니` 22개 제품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고함

 

2.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실려 있다며 배 인양을 미끼로 투자를 받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함

 

3.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이 12만2212명으로 비중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고함

 

4.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현금화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함

 

5.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고함

 

6. 현역 공군 이등병이 농촌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을 보기 몰래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헌병대에 체포됐다고함

 

7. 경찰의 마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바늘자국 없이 흡연 또는 알약으로 투약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고함

 

8.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가 2주 연속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에서 톱3에 들며 한국 가수 신기록을 세웠다고함

 

9. 북한에서 여성 인신매매가 다시 고개 들면서 여성 1인당 2만~3만위안(약 350만~520만원)에 중국에 팔려가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시장이 기대해온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연준의 태도에 실망매물이 쏟아지면서 0.57~0.75% 하락 마감했다고함

 

2. 소비자의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길어진 데다 경제성장 둔화와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애플이 2분기 연속 실적이 하락했다고함

 

3.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연구진이 휘발유에 옥수수 에탄올을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1군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암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암 환자들이 암 진단시 보험사로 부터 받는 보험료가 평균 2200만원 수준으로, 암 치료에 드는 평균 치료비는 2877만원으로 677만원이 부족하다고함

 

2. 미국 FDA가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일반 가연성 담배에 비해 독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다고함

 

3. 제주도가 내륙에서의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연간 1,600만명이 넘어서면서 1인당 하루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며 쓰레기 포화율이 99.9% 가 되면서‘돌, 바람, 여자’ 가 많아 삼다도라 불린 제주에 쓰레기가 추가된 사다도가 됐다고함

 

4. 부산 도심에서 알몸 상태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여성 ㄱ씨(25)가 경남 창원시의 한 운동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함

 

5.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불법 가이드 겸 택시 영업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한국인 가이드들이 허가 없이 개인 차량으로 불법 가이드 겸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된 차량은 영업용 초록색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개인용인 백색 번호판을 달고 있으며, 불법 영업 차량인 만큼 보상 자체가 안 되며,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승객은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추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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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