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4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오사카 G20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고함

 

2. 검찰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함

 

3. 선거제 개편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함

- 패스트트랙이 내년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하순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 선거구 획정 기간까지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30일 걸리는 기간을 180일로 단축해 ‘초패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4. 민주당과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5일 선거제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날 밤늦게까지 표결을 시도했으나, 자한당과 바미당 내 바른정당계가 국회 곳곳에서 육탄 저지에 나서면서 무산됐다고함

-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자한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으며,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됨

 

5. 바미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거치며 계파 갈등이 폭발해,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원내3당인 바미당의 분열은 정계개편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함

 

6.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내달 16일 선고 공판 한다고함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됨

 

7. 25일 치러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연결 철도·가스관·전력망 등 다양한 경협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핵 협상 등 한반도 문제에 6자회담 방식등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디고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러 회담 직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경로를 변경할 것이라며 대북 군사적 압박을 경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다 할 대외 위기가 없는데도 2017년 4분기에 이어 벌써 두 번이나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해, 도그마에 사로잡힌 정권과 무능한 관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 우리나라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노무현 정부 이후로 보면 2003년 1분기에 북핵 위기, 사스(SARS), 카드 사태 등이 겹쳐 -0.7%로 후퇴했고,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인 2008년 4분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3.3% 역성장한 사례가 있을 뿐으로, 남유럽 재정 위기와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 때도 마이너스 성장은 단 한 번도 없었음

 

2. 발전량은 원전 대비 6%에 불과하 태양광 사업비리가 최근 3년간 원전 분야의 11배에 달하는 44건으로 집계돼,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신재생에너지 밀어주기가 '태양광 마피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3. 5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된다고함

 

4.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고함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됨

 

5. 26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있다고함

 

6. 울산시가 태화강의 토종생물 보호를 위해 외래종 생물 퇴치 수매사업을 9월말까지 벌인다고함

- 배스·블루길은 1㎏당 5000원, 붉은귀거북은 1마리에 5000원, 뉴트리아는 1마리당 2만원으로 수매가를 정했음

 

 

[ 경기종합 ]

1.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수출과 투자, 소비 등에서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2.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불공정개선위원회’를 만든다고함

-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고 있어, 중복 규제로 기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글로벌 시가총액 1000위에 속한 한국 기업이 올 1분기 기준 16곳으로, 작년 말보다 3곳 줄어들었으며 100위 이내 기업에 이름을 올린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함

 

4.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감소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4조3673억원) 69% 감소한 1조3665억원에 그쳤다고함

 

5. 한국GM이 창원공장의 도장공장 착공식을 연기해 폐쇄설이 돌고 있다고함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CUV는 생산량의 85%가 북미로 수출될 예정인데 미국이 만약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판매 전망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임

 

6.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직장 내 갑질·임금 체불·세무조사 등 3연속 내부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무산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5일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계심 확산으로 환율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전날보다 9.6원(0.83%) 오르며 달러당 1160.5원에 마감했다고함

 

2.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상장사 이익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면서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고함

 

3.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카드사나 캐피털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점차 은행·보험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4.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한 제로페이 올해 1분기 월평균 결제액은 5억원도 채 안 되돼 개인 카드의 0.001% 수준이라고함

 

5. 금융위가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를 계속 중단한다고함

- KT가 공정위로부터 정보통신망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57억원의 처분을 받고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지난해 전국 가구(1인 이상)의 가구당 명목 소비지출(이하 월평균)은 25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고함

- 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고용 악화로 인해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버는 돈과 비교해 지출 액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검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허리 통증 등이 수형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장 기간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함

 

3. 지난해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올해부터 ‘상피제’를 도입했지만, 지난달 기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전국 고교 294곳, 489명이라고함

상피제는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막는 제도지만 사립학교는 교사 인사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정부에서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4.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강진군청 사무실에 돼지 분뇨를 뿌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25일(현지시각) 뉴욕증시 3대지수는 사무용품 업체 3M의 어닝쇼크에 투자심리가 가라앉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2. 미국 해군이 최근 들어 미군 내에서 UFO 목격담이 잇따르면서 UFO 발견 시 보고 지침을 담은 조종사용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작성한다고함

 

3. 페이스북이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로 연방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을 벌금을 대비해 30억달러(3조4천억원)를 비용으로 별도 적립했다고함

- 페이스북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한 24억3천만달러(2조8천억원)로 집계됐으며, 과징금은 3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사이로 예상됨

 

4. 미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진핑 정권의 최대 해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홍보·확산하기 위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등 37국 정상을 비롯해 영국·프랑스·일본의 고위급 대표단 등 150국 50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한다고함

 

5. 사우디아라비아가 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37명을 처형하자 국제사회와 인권단체가 비판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3일 세계 최초 5G가 시작됐지만 현재 국내 이통 3사의 LTE와 5G 속도 차는 지역에 따라 2~10배의 차이가 있어 아직은 마케팅 수단 뿐이라고함

 

2.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농약 맥주 리스트'가 퍼지고 있어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농약 잔류량 검사에 착수했다고함

- 농약 맥주 리스트의 출처는 미국 소비자단체인 US PIRG(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맥주는 칭다오 49.7 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임

 

3.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역 의원 중 28명은 지역구를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 자한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임

 

4. 200여 년 만에 임시로 일반에 개방된 한국 3대 전통정원 ‘성락원’(서울 성북동)은 후손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법원 경매시장에 나와, 경매 결과에 따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 현재 진행 중인 복원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함

5. 우리나라에서만 ‘43만953명(2018년 기준)’이 앓고 있는 통풍은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다고함

식습관이 주된 원인으로 통풍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와 한 번 발병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완치도 어렵지만, 통풍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배출 저하형’치료제는 신장 뿐 아니라 알러지나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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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