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24일 뉴스/정책브리핑

 

2019년 4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함최고위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것이다.

 

2. 자한당이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설치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향후 국회일정에 보이콧한다고함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자한당이 종국적으론 협상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임

 

3. 유엔군사령부가 이달 말부터 개방될 예정인 강원 고성 DMZ 평화둘레길의 민간인 출입을 승인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노조의 요구에 밀려 대상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사 합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줄어든 임금에 비례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시간당 임금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올라가게 되며 축소된 근무시간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경기종합 ]

1.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투자 금액이 2017년 대비 8% 줄어든 반면 한국 정부는 74% 늘었으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높힌다고함

- 전 세계는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 투자는 늘리고있지만 태양광 발전 투자는 급감하고 있음

 

2.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선 세계 최대 업체로 성장했지만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1등을 차지하는 품목이 없다고함

반도체 업계에선 호황과 불황의 폭이 큰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상대적으로 경기를 타지 않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음

 

3.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고함

 

4. 네이버의 인공지능(AI)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사용자 기준으로 구글의 통·번역 서비스를 앞질렀다고함

 

5.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제3자에 대한 매각 작업도 마무리한다고함

 

6. SK하이닉스가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5000억원 회사채 공모 발행에 나선다고함

-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리하락으로 조달비용을 절감할 기회가 생기자 대규모 ‘실탄’ 마련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임

 

7. KCC가 사모펀드와 함께 세계 3위 실리콘 업체 모멘티브를 인수했으며 2024년까지 미국 증시에 직상장한다고함

- 모멘티브는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실리콘 3위, 석영 1위를 차지하는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인수가 마무리되면 실리콘 업계 10위권인 KCC와 함께 실리콘 분야에서 미국 다우듀폰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 인상된다고함

 

2.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인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어 내년에 지하철 요금을 2백 원 올린다고함

 

3.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모두 24곳으로 차이나그레이트와 이스트아시아홀딩스까지 더하면 절반이 넘는 총 13곳이 국내 증시에서 퇴출되었으며 주된 상장 폐지 사유는 회계 부정으로 인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이라고함

 

4. 서울시는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들도 재건축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액을 지급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고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들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제공됨

 

 

[ 사회/이슈 ]

1. 학원,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아동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1명이 적발됐다고함

 

2.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9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10만원이라고함

 

3. 실제보다 눈이 더 나쁘다고 속여 장애인 등급을 받아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선수와 감독, 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입건됐다고함

 

 

[ 국 제 ]

1. 23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0.055~1.32%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코발트 가격이 글로벌 코발트 공급 증가와 대체제 등장으로 수요가 줄면서 급락세를 보이며 1년 전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3. 미국 국무부가 친이란 성향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재정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보에 최대 1000만달러(약 114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함

 

4. 사망자 321명의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발 테러’는 지난 3월 무슬림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고함

부활절 연쇄 폭발 테러 배후는 내셔널타우힛자맛(NTJ)으로, NTJ는 2009년 스리랑카에서 새롭게 결성된 이슬람 과격단체로 작년부터 스리랑카 내 불상들을 파괴하며 모습을 드러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르게 상승했다고함

-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준(準)세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의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말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일부 고사장 OMR 답안지 배포·교체건’과 관련해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생 1천135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채용인원이 174명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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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