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4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여야 4당은 29일 자정을 10여분 앞두고 자한당 등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표결에 성공했으며, 자한당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투쟁에 나선다고함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고, 정당명부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준다는 내용임

공수처 설치법은 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임

 

2. 선거제 개편안·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무더기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이 됐으며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고함

 

3. 제1야당인 '자한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90만을 넘어서며 100만명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함

 

4. 임이자 자한당 의원을 강제추행 및 모욕, 폭력 등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고함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1박 2일간 한국에 들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함

 

6. 한일 간 갈등 여파에 오는 5월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된다고함

- 북중러 연대 강화 속에 미국이 중심이 된 한미일 공조체제가 복원될 지가 이번 회의의 관건임

 

7.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행정적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한다고함

 

8. 미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자협상 방식에 선을 그었다고함

 

9. 미국 해군의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LHA-6)함과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LPD-18)함이 중국 견제와 북한 도발 억제 역할로 주일 미군기지에 동시에 전진 배치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성장률 2.7%로 36개 회원국 중 18위에 그쳤으며, 18위라는 순위는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라고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1위였던 성장률 순위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위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8위까지 추락함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9일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특위 연장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와 일부 공익위원의 의결 거부로 무산됐다고함

 

3. 3천2백억원이 투입된 해군의 신형 호위함 대구함이 고장으로 석 달째 항구에 묶여있지만 고장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수리도 않하고있다고함

 

4. 경찰대가 2021학년도부터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 50명을 모집하고,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 제도가 신설돼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작년에 월급이 올라 건보료를 더 내고 울상을 짓는 직장인이 올해는 876만명에 달하는 반면, 월급이 줄어 환급받는 직장인은 297만명이라고함

- 건보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변동을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알리지 않고 미뤄두기 때문임

 

2.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규모는 모두 1조595억원으로, 전년(9248억원)보다 12.4% 증가했으며, 구매 실적 공고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함

 

3. 특허괴물로 불리는 ‘유니록(Uniloc)’이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을 대상으로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유니록은 전자, 모바일 기기 분야 특허에 강점을 가진 NPE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

 

4. 삼성전자가‘애플 아케이드’에 대항해 자사 스마트폰에 자체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적용해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나선다고함

 

5. LG전자가 c등급 이하의 고과가 안 좋은 직원에겐 성과급을 아예 주지 않고 승진을 못 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성과 우선주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함

LG전자의 고과 등급은 S·A·B·C·D로 개인별 절대평가로, 성과급 대상 등급을 높여 조직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임

 

6. SK종합화학이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과 합작해 설립한 중한석화가 '우한분공사'를 인수한다고함

외국 기업이 중국 석유화학 공장에 이어 정유 공장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시아 기업 중 처음으로, 총 인수가액은 토지 등 자산을 포함해 128억4000만위안(약 2조2069억원) 규모임

 

7. 한화가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적자를 낳은 면세점 사업을 접고 대신 백화점 사업을 강화한다고함

 

8. CJ올리브네트웍스가 유통 부문과 IT부문을 분리하고, IT부문을 CJ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두면서 CJ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체재의 ‘4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작됐다고함

 

9.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룹이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 지오영 지분 약 46%를 1조1000억원에 인수했으며 이번 매각과 관계없이 경영권은 조선혜 회장 측이 그대로 유지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2.5원 내린 1158.5원에 마감했다고함

 

2. 2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물가상승률 둔화 여파로 전일보다 0.8bp 하락한 1.712%, 10년물은 1.2bp 내린 1.864%로 하락 마감했다고함

 

3. 29일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전장 대비 1.70%(37.12포인트) 오른 2216.43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한국과 미국 경기가 온도차를 보이며 채권금리 역전 폭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함

-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미국 경기와 달리 한국은행이 연간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하는 등 한국 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역전 폭이 확대될수록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임

 

5. 다음달 5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위자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나이가 65세로 상향된다고함

 

6.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최근 2년간 보험금 탈 일이 없었던 사람에게 올해부터 보험료가 10% 할인된다고함

 

7. 파생상품 계좌 개설을 위한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금융시장 진입 규제 완화된다고함

 

8. 금융위의 요청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충전금에 이자를 붙여주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고함

 

9.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배당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으며 상장사당 평균 배당금은 556억원으로 사상 최대라고함

 

10. 농협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에 4300억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냈으며 2012년 농협금융 출범 후 1분기에 4000억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함

 

11. 하나금융그룹으로 기울던 롯데카드 인수전에 우리금융이 뛰어들면서 결과를 쉽게 점칠 수 없게 됐다고함

 

12. 올해 확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 상승했으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다고함

 

13. 전국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함

 

14. 서울 집값이 떨어질 줄 모르는 가운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의 계약을 주워가듯 사들이는 현금부자들을 가리키는 '줍줍족'이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서울의 미계약자 전수조사에 나선다고함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주고 있지만, 일괄적인 대출규제 때문에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미계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미계약 아파트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도 추첨을 통해 또 가져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음

 

 

[ 사회/이슈 ]

1. 미혼 10명 중 8명은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원했지만 현실은 이들 중 40%만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함

 

2. 서울시는 부처님오신날 열리는 연등회 행사로 다음 달 4~5일 서울 종로 일대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고함

 

3. 국내 온라인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사용자들이 10여분간 갑자기 ‘로그아웃’ 되는 상황이 빚어졌지만 오류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함

 

4. 국내 연구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꼽히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핵심 인자와 원리를 규명했다고함

-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01년 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질병임

 

5. 전북 정읍경찰서는 29일 경범죄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른 이모씨(44)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함

 

 

[ 국 제 ]

1.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낮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덕분에 올해중 정책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0.04~0.19% 상승마감 했다고함

 

2. 29일 중국 증시에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0.77%(23.90포인트) 하락한 3062.50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IMF는 미국이 내달부터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하면서 이란의 올해 인플레이션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1980년 이후 3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함

 

4. 필리핀 대통령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2013년 필리핀에 보낸 쓰레기 50개 콘테이너를 다음 주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캐나다의 해변에 그 쓰레기를 퍼부을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고함

우리나라 환경부는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해당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이 중 일부를 국내로 되가져왔음

 

5.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주의 친동생이 일명 ‘통신 스캔들’에 휩쓸려 구속됐다고함

- 베트남 국영 이동통신사 모비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 총리의 딸 등이 얽힌 대형 스캔들에 빈그룹 회장 일가까지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30일 오늘부터 소화전 앞에 차를 잠시 정차시키기만 해도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2. 오는 6월 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것으로 전망한다고함

 

3. A형 간염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 접종 대상자는 2012년 이후 출생자로 주소지와 관계 없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이전 출생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함

현재 A형 간염 백신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은 성인 기준 한대에 7만 원으로 보건소 이용 시에는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며 반년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함

 

4. 체불한 퇴직금 7백만원을 1000원짜리 지폐로 준 보령시 횟집 주인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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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