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3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5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KBS와 특집 방송 대담에 출연한다고함

 

2. 자한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심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공정거래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빅데이터 경제 3법 등 주요 현안 법안의 국회 논의가 멈췄다고함

 

3.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상정됐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감소분(28석)만큼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함

- 민주당 강세인 서울에서만 지역구 7개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 여당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큰만큼 의석수를 늘리는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4.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로 대 한국당 협상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5. 자한당 의원 10여명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단체로 삭발하기로 했으나, 당초 삭발을 예고했던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갑윤, 김기선, 박덕흠, 이만희, 최교일 등 6명의 의원은 삭발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한당은 3일 호남선을 따라 전남 목포와 광주, 충남 천안에서 장외 집회를 진행한다고함

 

6. 바미당 내 바른정당계(유승민계)와 국민의당계(안철수계) 전·현직 지역위원장 등 원외인사 138명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의 상임심판관 6명이 총 7638건의 사건을 처리해 부실 심판이라는 논란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고함

상임심판관 자격요건이 ‘조세경력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 국세청은 불복할 수 없지만 반대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구제받을 수 있어, 어려운 사건은 기각 처분해 법원 판단으로 돌리기 때문임

 

2. 총 예산 22조 원의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 뒤편에서 공사 편의를 대가로 공무원들의 뇌물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3. 정부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아 경유차를 다시 사는 ‘얌체 구매’에 대한 해법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뿐 아니라 저공해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함

 

4. 한국 검인정교과서협회가 교육부룰 상대로, 2014년 교육부가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린것에 대해 대법원이 교과서 대금 차액인 1천5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함

교육부는 지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일인 데다 당장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음

 

5.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소가 촉발시켰다는 정부 공식 발표 후 지하 시설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유체화해 지하에 격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CO2) 지중 저장 사업 철수가 전격 결정됐다고함

- 지중 저장 사업은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비용이 t당 30달러 이하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출범한 `코리아 탄소포집저장(CCS) 202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238억원 규모임

 

 

[ 경기종합 ]

1. 경기 침체가 전국 곳곳을 덮치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극심한 몸살을 앓으면서, 전국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준 잔액은 작년 말 58조2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말(44조1000억원)에 비해 32%가량 늘어난 수치라고함

 

2. 지난해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1년 전(964명)보다 7명 늘어났다고함

 

3. 1분기 GDP 성장률이 –0.3%로 내려앉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5~6월에 대기업을 집중 방문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함

추세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가 낫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지는 추세로 가야 성장률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임

 

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두산과 한진, CJ 등 재계 11~30위 그룹 대표들에게 오는 23일 회동을 제안했다고함

 

5. 정부가 한 달에 50만원으로 제한돼왔던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함

 

6. '전자담배 업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미국의 '쥴(JUUL)'이 이르면 이달 24일쯤 국내 편의점에서 시판된다고함

-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쥴'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희석시킨 용액을 가열해 수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뱃잎을 직접 찌는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냄새가 거의 없고, 담배 연기 대신 수증기만 나와 인기가 높음

 

7. 삼성전자가 주도해온 8K TV 시장에 소니, 화웨이, LG가 가세하면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함

 

8.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신형 태블릿 갤럭시탭S5e가 안테나 수신 품질 불량으로 와이파이 수신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함

 

9. 유동성 위기로 연내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근무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일반직 직원 가운데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다고함

희망퇴직 대상자에겐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함

 

10.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자사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제공하고, 관광 자회사가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31억원을 챙긴 혐의로 13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고함

 

11. 하이트진로가 9년 만에 선보인 맥주 신제품 ‘테라’가 출시 한 달여 만에 1초당 약 9.5병이 판매되면서 약 3,200만병이 팔려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고함

 

12. 이랜드가 자본건실화를 위해 중국 회사에 KㆍSWISS을 3000억원에 매각했다고함

 

13. 가천대길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수억원대의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천대길병원이 최근 1년간 직원 2000여명의 임금 4억원을 체불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년 전 마지막으로 발행된 마지막 채권(권면액 500만원) 2매의 만기가 지난달 30일 도래해 상환이 이뤄지면서 종이 형태로 된 실물채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함

 

2.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50만원 이하 소액을 넣어놓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가 1억1500여개에 로 7조5300억원에 달한다고함

 

3. 10월부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과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환전이나 현금인출이 가능해지고 앱으로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함

 

4. 신한금융그룹이 아시아신탁을 15번째 자회사로 편입했다고함

 

5. 국내 7위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파트너스에 매각된다고함

 

6. 코스닥 상장기업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암 치료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하루 거래 규모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함

 

7. 인천~베이징 노선에 제주항공과 티웨이가, 인천~상하이 노선에 이스타가 추가로 취항한다고함

 

8.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7월 27일 예정대로 개통하지만, 위탁 운영사의 파업이 결정된 상황이어서 개통에 진통이 예상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감사원이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60%에 해당하는 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고함

 

2. 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열리는 ‘2019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저녁 8시 30분부터 약 11분간 펼쳐진다고함

 

3. 하루 5만여대가 이동하는 서울 서소문 고가다리에서 박락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을 장담 할 수 없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4. 경북 안동 낙동강변 공원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길이 1.8m의 먹구렁이가 발견됐다고함

 

5. 무려 60년간 한국 가요계의 대부로 활동해온 가수 이미자가 건강 악화로 은퇴를 선언했다고함

 

6.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등 발달 장애인 보호자들이 2일 청와대 춘추관으로 기습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들에 가로 막혀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함

 

7.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교회 운영 방식을 놓고 신도 70여명이 소화기를 뿌리며 집단 패싸움을 해 경찰 타격대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함

 

 

[ 국 제 ]

1.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준이 시장금리인하론을 일축하면서 0.16~0.46% 하락 마감했다고함

 

2.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웃돈 23만건으로 나타났다고함

 

3. 마두로 대통령 지지 세력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지지 세력 간 무력 충돌로 비화한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장외에서 충돌했다고함

- 미국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체제를 지지하며 군사 행동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러시아는 마두로 정권을 옹호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음

 

4.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은 북한 비핵화 외교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군사 준비훈련을 하고 있다고함

 

2. 5월 1일자로 하이트진로가 출고가를 65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편의점들은 140원을 인상해 1800원에 팔고 있어, 출고가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올린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반이 쌓이면서 혈류가 막혀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부위는 남성은왼쪽가슴, 여성은 상복부라고함

 

4. 손석희 JTBC 대표의 배임·폭행·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 손 대표 폭행 사실을 고발한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