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4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고함

 

2. 4·3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자한당은 '문재인 정권 폭주'를 멈춰 달라는 민심이 나타났다고 날을 세웠으며, 바른미래당은 경제 파탄에 대한 국민 지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고,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 잘못으로 자한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고함

 

3. 자한당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며 선거운동을 지휘한 황교안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커지면서 ‘보수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함

 

4. 손혜원 의원이 목포 건물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면서, 진짜 투기세력은 따로 있다는 취지로 이름 붙인 '목포 큰 손 장씨 남매'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 조만간 손혜원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함

 

5. 미국 북부사령관은 미국 연방 상원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으며, 한반도에서 갈등이 분출하면 김 위원장은 미국 본토를 향해 이 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가졌다고 밝혔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 특이사항없음

 

 

[ 경기종합 ]

1. 당초 올해부터 양산을 기대했던 약 1조5000억원대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TMMR) 양산사업이,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 검토 결롸를 내놔 사업 착수가 지연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국내 200여 중견·중소 방산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당국은 카드사 손해가 큰 상품에 대해 출시 후 3년이 지난 신용카드 가운데 선별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고함

 

2.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아지고, 캐피털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는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된다고함

 

3. 신한카드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약정된 금액이 국내펀드나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소액투자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다고함

고객이 ‘카드결제 건당 투자금액 1000원’을 약정하면 카드 결제 횟수(교통카드·공과금 등 제외)만큼 결제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돼 국내펀드나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프로세스임

 

4. DB생명보험이 손해율이 높아서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고함

 

5.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개별 부동산 거래액 상위 10위권에 한국 물건 3건이 포함됐다고함

-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가 10억4000만달러(약 1조1221억원)로 4위,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7위(6억7000만달러·약 7484억원),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가 9위(6억6000만달러·약 7132억원)에 올랐음

 

6. 서울 중구 옛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으로 땅 주인들은 땅값 상승으로만 3조 5600억 원의 이득을 거뒀고, 향후에도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다고함

 

 

[ 사회/이슈 ]

1. 강원도 인제군에 이어 고성으로 번진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함

-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영향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건 가까운 산불이 발생하고있음

 

2. 3일 저녁 10시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검거됐던 육군 김모 소령이 4일 수방사 헌병단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망쳐 3시간만에 붙잡혔다고함

김 소령은 계급 정년으로 인해 전역을 앞두고 있어 전직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3.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관절염약을 지급했으나 환자가 복용전 발견해 사고는 없었다고함

 

 

[ 국 제 ]

1.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으로 0.05~0.64%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잇단 정보 유출로 페이스북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약 5억4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함

 

3. 중국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 비용을 7월 1일부터 일제히 인하하는 등 연간 3000억위안(약 50조7700억원) 비용 경감책을 꺼내들며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해 우리 국민이 일반 세금 외에 벌금·과료·과태료 등 이른바 '징벌적 과세' 명목으로 3조5495억원을 부과받았으며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인구 1인당 8만4500원꼴이라고함

 

2. 5세대(5G) 이동통신의 속도는 LTE보다 20배 빨라야하지만 기지국이 부족해 이달 시작된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는 현재 LTE 최고 속도에 비해 두 배가량 빠르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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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