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4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일 열린다고함

-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임

 

2.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3명이 된다고함

- 야당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질타하며 조국·조현옥 수석 등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의 '선(先) 부실검증, 후(後) 임명강행'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3. 청와대가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악성 국민청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청와대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개편한 이후 청원 게시물 수가 개편 전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함

 

4. 여야가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4월 임시국회를 연다고함

-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정당별로 의견 차이가 큰 만큼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됨

 

5. 바미당에 이어 민평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정책 공조가 깨지고 있다고함

 

6.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오는 15일께 발표하기로 해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 한국은 미국이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 중 해당 사항이 2가지에서 최근 1가지로 줄어들었기 때문임

 

 

[ 정부/정책/지자체 ]

1. 외교부가 지난 4일 제1차 한·스페인 전략대화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 둬 문제가 된 담당 과장에 대해 ‘본부 근무’를 발령냈다고함

태극기의 상징성과 최근 연이은 실수가 겹친 점이 빠른 인사조치의 배경으로 분석됨

 

2. 서울 관악경찰서의 현직 경찰 2명이 유흥업소에서 술자리 접대를 받아 뇌물 혐의로 입건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국내 경기가 둔화 단계에서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고함

- 5개월 연속 둔화 상태를 지속했던 경기가 6개월째 접어들며 한층 더 악화했다고 판단함

 

2. 미국 국무부가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호소와 관련해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3.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관광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함

-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가 여전한 가운데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인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릴 경우 여행·호텔업계는 중국에 이어 일본 시장까지 위축되는 ‘이중고’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이번 주 증시는 각 국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에 주목해야한다고함

- 오는 9일 중·EU 정상회담,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따른 안도감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가 만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원에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한다고함

현금영수증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그대로 두고 제로페이만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높혀‘제로페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있음

 

3.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간신히 1%를 넘겨 작년 물가상승률이 1.5%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함

-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대비 양대 축인 국민연금도 지난해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데 이어 퇴직연금마저 쥐꼬리 수익을 올리는 데 그치면서 국민의 은퇴 설계에 비상이 걸림

 

4. 2분기 은행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더 까다로워지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문턱이 낮아진다고함

2020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에 따르면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예대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임

 

5. 금감원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25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경남은행을 제재한다고함

 

6.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뱃길로는 30~40일 걸리지만 철도로는 17일이면 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함

 

7. 오는 19일 개통이 목표였던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국내 최대 길이의 해상케이블카 개통이 중대 결함으로 오는 10월로 연기됐다고함

 

- 삭도 양 끝을 매듭 없이 연결하는 작업인 스플라이싱을 했는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강원산불 피해 및 전국 주요 사고는 일일 상황 문서로 대체합니다

 

2. 경기 안양·대전 지역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38명 발생했다고함

 

3. 강원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연예계와 재계, 시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7일 오후 3시 기준 기부금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함

 

4. 5G 서비스 개시와 함께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고함

 

 

[ 국 제 ]

1. OPEC 주도의 감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 및 베네수엘라 제재, 리비아 내전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영국산 브렌트유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넘겼다고함

 

2. 세계은행이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데이비드 맬패스(63) 미국 재무부 차관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고함

 

3. 미국과 유럽이 오랜 기간 지배하던 중동 방산시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함

 

4. 러시아 극동 지역 3천560 헥타르(약 1천80만 평) 면적에서 모두 7건의 산불이 진행되고 있다고함

 

5. 키르기스스탄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납치하는 관습이 지금도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집 신축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이 완전소실됐을 경우 지원금 1400만원과 융자금 60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보험사는 건물이나 자동차 등의 동산, 재화 피해는 개별보상 해준다고함

 

2. 경찰은 승리에게 적용된 클럽 '버닝썬' 관련 횡령 혐의와 함께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물 유포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점을 다각도로 수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한다고함

 

3. ‘친환경’으로 알려진 LNG 발전소가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도심 한가운데 지어진 LNG발전소가 유해가스를 내뿜으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함

불완전연소는 발전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는 시점에 저온 연소와 화염 불안정으로 발생하며, 국내에선 LNG 발전단가가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소 가동을 수시로 중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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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