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2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지지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고함

내년에는 선거가 없고 이 지사가 당내 크게 맡은 보직이 없는데 하나 마나 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 문재인 정부가 교황의 방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함

- 특별우려국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 경제 제재 등의 대상이됨

 

3. 남북은 12일 최근 철수·파괴 작업을 마친 DMZ 내 시범 철수 GP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했다고함

상호 검증 작업은 GP 시설물이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음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도 경제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상반기 중에 예산 70% 이상 집행해 경제하강을 막고 민생안정을 꾀한다고함

 

2. 정부가 모든 매체와 시민·시청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중간에도 상업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고함

 

3. 서울시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8만1184원의 생활비를 최대 15일까지 지원받는‘서울형 유급병가제’를 도입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유가가 60달러선으로 떨어지면서 11월 수출물가는2.3% 수입물가는 4.6% 동반 하락했다고함

수입물가 대부분을 유가가 차지해 수출물가보다도 수입물가에 주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임

 

2.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2022년까지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에서 환경산업 수출액 1조원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추진한다고함

중앙아시아 등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환경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3.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함

- 구글이 2003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논란이 돼 온 ‘구글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네이버가 회사 성과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직원에 1000만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한다고함

 

5.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올 3분기 시장점유율이 0.7%까지 떨어지자 중국 톈진 휴대폰 공장 가동을 연내 중단하기로 했다고함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은 6개국 9개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일부 중저가 모델을 주문자개발방식(ODM) 형태로 조달하고 있음

 

6. 11월 현대차와 기아차 중국 합작법인의 현지 차 판매량이 또 다시 23% 급락하며 갈수록 위상이 흔들리고있다고함

 

7. 공정거래법 상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이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한 만큼 내년 10월까지 롯데카드, 롯데 손보 등 금융계열사를 처리하지 못하면 롯데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함

 

8. 업황부진으로 롯데마트가 점포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 작업에 이어 이번에는 신규인력 채용을 전면 중단해 비용 절감에 나선다고함

 

9. LG전자가 건조기 16kg 신제품 판매과정에서 KC안전인증이 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법 위반혐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대용량 건조기가 필수가전으로 '흥행'하자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LG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12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47% 상승한 270.05에 마감했해 금일(13일) 코스피는 0.5%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정치 불안에 유럽 각국이 홍역을 앓는 사이 국내에 설정된 유럽 펀드 38개에서 최근 석 달간 535억원이 순유출됐다고함

- 이탈리아와 EU의 갈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등으로 유럽의 경기 및 증시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졌기 때문임

 

3. 국민 한 명당 평균 3.6개씩 갖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용내역, 포인트, 한도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금일(13일)부터 시작된다고함

 

4. 금융감독원이 국내 핀테크 사업을 지원하고 감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내년 초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 가입을 추진한다고함

 

5. KB국민은행이 직급 간소화 추세와 정반대로 기존 L0~L4 등 5개 직급으로 이뤄진 직급체계를 P1~P10 등 10개로 직급체계을 개편 추진하나,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확실하다고함

직급으로 승진의 여러단계를 거치게 돼 직급별 기본급을 동결하는 페이밴드제도를 우회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6. 정부와 여당은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한 택시 지원방안을 세우고 택시업계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고함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 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임

 

 

[ 사회/이슈 ]

1. 대마가 합법화 된 일부 국가에서 대마성분이 포함된 주류·과자류 등의 제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국 제 ]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중간 무역협상 기대감에 0.5~1.0%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텐센트의 음악사업 부문인 텐센트 뮤직이 공모가(주당 13달러)를 8.5% 웃돌며 경쾌하게 출발했다고함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음악 스트리밍 산업을 잡기 위해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가볍게 떨쳐냈기 때문임

 

3. 스페인이 최저임금을 40년 만에 최대폭인 22% 인상해 월 1050유로로 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알약·캡슐약·주사약 등 약마다 형태가 다른 이유는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는 최대 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함

알약이라고 부르는 정제는 생산 단가가 낮고 저장이 간편하며 복용이 편하며, 캡슐형태는 변색, 변질, 쓴맛과 냄새를 막으며 약 성분이 위가 아닌 장까지 도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주사제는 먹는 약보다 효과가 빠르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