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2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한당의 ‘짬짜미’ 예산안 처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고함

- 정기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버티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불투명해졌음

 

2.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는다고함

- 검찰이 혜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임

 

3. 북한이 우간다에서 군사교육과 무기판매, 의사파견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중국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국(가칭)을 신설한다고함

 

2. 2019년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인사는 내년 1월 28일, 지법 부장판사와 평판사 인사는 내년 2월 1일 발표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어진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고함

- 기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임

 

2. 한국전력이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고함

-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은 남북한·중국·러시아·일본이 전력망을 연결해 한국은 중국·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북한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임

 

3. 샤오미가 AS가 어렵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깨고 회사 및 제품 홍보에 힘줘국내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본사 차원의 서비스센터와 홍보 망을 도입한다고함

 

4.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의 서비스 허가를 무더기로 취소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내놔 국내 게임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함

넥슨은 중국에서 연간 약 1조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스마일게이트는 매출의 80%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5. 미국 IT 스타트업 기업 '르토트(Le Tote)'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함

- 한상기업이 아닌 순수한 미국 벤처기업의 첫 코스닥 상장사례로, 르토트는 현재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테슬라(이익미실현) 요건으로 상장하는 첫 해외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

 

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천 송도 4조원 짜리 신공장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함

 

7. 국내 최대 바이오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감리에 들어갔다고함

- 매출을 부풀리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임

 

8.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자본금을 유치하고도 경영정상화에 난항을 겪는 금호타이어가 10개월여 만에 다시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함

 

9. 르노삼성이 내년 1분기부터 부산공장에서 트위지를 생산해 아시아 주요 지역에 수출한다고함

 

10. 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현행 재산세 면세조항이 2021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시한부 조항`으로 바뀌면서 교육계가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감돌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6.70원 상승한(원화 가치 하락) 1126.5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 전 거래일 뉴욕 3대 증시가 2% 넘게 급락한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내림

 

2. 올해 재테크 승자는 채권이고 패자는 주식 투자였다고함

-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안전자산 수익률이 위험자산을 앞설 것으로 전망됨

 

3.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유지 결론을 내려 금일(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고함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관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섣불리 상장유지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여론 역시 거셀 것으로 보임

 

4.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저성장으로 경기 불안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함

 

5. 최근 서울지역에서 공급된 주요 새 아파트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절세를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고 분양권의 절반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6.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6, 60-49 일대 삼성물산 물류센터 용지에 사업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고함

지상 최고 25층 3개동에 총 연면적 25만9156㎡ 규모로 서울에 지어진 기존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임

 

 

[ 사회/이슈 ]

1. 올 한 해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여덟 곳에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못 따라잡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함

-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것으로, 전쟁도 기근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임

 

2. 경유차 연소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블랙카본이 지하철역 안에서 2600나노그램을 기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지하철 출입구와 도로변에 바짝 붙은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역 바깥보다 55% 나 블랙카본 농도가 높음

 

3.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던 50대 택시기사가 10일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사망했다고함

- 카카오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카풀서비스를 시작한다고함

 

 

[ 국 제 ]

1.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여러 악재에도, 주요 기술주들의 지탱해 0.1~0.7% 상승 마감했다고함

 

2. 내년 세계 모바일 콘텐츠시장 규모는 126조원으로 모바일 게임시장 규모는 101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함

 

3. 미국 남동부 지역을 덮친 거대한 눈폭풍으로 34만 건의 정전 사고, 2천여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함

미국 기상청은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온도가 상승해 겨울 강수량이 많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이런 눈폭풍이 더 올 수 있다고 전망함

 

4. 12일(현지시각) 인도에서 열리는 인도 최고의 갑부 딸 결혼식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팝스타 비욘세 등 전세계 정계·재계·문화계 인사들이 총집결했다고함

 

5. 아보카도 최대 생산국인 멕시코에서는 아보카도 농사에 뛰어든 마약 카르텔들이 농부들을 폭행하고 착취하면서 자금줄로 사용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6개 광역시 집값은 최근 115개월 동안 단 1개월도 하락하지 않았으며, 9개 시·도(강원, 경남·북, 세종시, 전남·북, 제주, 충남·북)만이 2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함

 

2.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커지는 등 현행 종부세법의 인별 과세 방식에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고함

- 주택 합산가액이 수십억원대인 다주택자라도 부부간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부세액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취득세, 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대신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어 되레 세금이 늘어날 수 있수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