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2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악재를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세가 여론의 눈총을 사고 있다고함

-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련 현안'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안'으로 화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줄곧 선보였기 때문임

 

2. 국회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서 부당하게 국회 예산을 타낸 것은 일종의 관행적인 부패라고함

 

3. 민주당의 거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연내 입법이 무산돼 야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고함

 

4. 자한당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받게 하자는 취지의 결의안 추진을 제안하자,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은 "후안무치(厚顔無恥)와 배신의 정치"라며 일축해 버렸다고함

 

5. 정의당이 현직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탄핵 소추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민주, 정의, 민주평화 3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자한당의 반대가 여전해 탄핵 소추안 발의와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됨

 

6. 북한이 한국 공군의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에 대해 북남 사이의 군사적 신뢰 조치들과 현 북남 화해국면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며 반발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위·변조 기능을 대폭 강화한 새 운전면허증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을 시작한다고함

현행 운전면허증 홀로그램 원판 노후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운전면허증 위·변조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안성 강화 조치임

 

 

[ 경기종합 ]

1. 검찰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흐름 등이 원화 가치 상승을 이끌면서 전날보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5.4원(0.49%) 내린 1105.3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2016년 10월5일(0.194%포인트) 이후 2년2개월 만에 0.2%포인트 이내로 축소되면서, 국내 장·단기 금리 차이가 갈수록 좁혀져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3. KB증권이 합병 이후 첫 희망퇴직을 추진하며 희망퇴직 위로금은 31개월치 급여에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업계 최상위 수준이라고함

 

4.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평균나이가 남ㆍ녀 각 2세 가량 늘어나, 내년 4월이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10% 안팎으로 내려간다고함

 

5. 다음달 1일, 유효기간 10년을 넘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소멸 시점을 파악해 소멸 전 사용해야 한다고함

 

6. 30대 청년 사업가인 남대광 블랭크코퍼레이션 대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 바로 앞집을 현금 62억원을 주고 사들였다고함

3.3㎡당 7000만원으로 대지면적 288.8㎡, 건물 연면적 323.78㎡의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임

 

 

[ 사회/이슈 ]

1. 대형 건설사 하도급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 등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2.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80도의 난방공사 배관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화상을 입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함

 

 

[ 국 제 ]

1.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채권시장발 경기침체 공포가 커지고, 미중간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3% 이상 급락했다고함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3% 아래로 급락하며 2년물 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2008년 이래 11년 만에 가장 좁혀져, 채권시장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감반원들이 전원 교체된 이유는 항명사태 때문이라고함

- 공직기강비선관실이 특별감찰반을 감찰하는 과정에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 특감반원들이 이를 거부해 민정수석실은 이런 감찰거부를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