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1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78.3%까지 치솟았던 문재인 대통령의지지율이 불과 7개월 만에 45.8%로 주저앉았다고함

- 경기 침체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등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2.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고함

 

3.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법안 60건이 29일 국회을 통과했다고함

 

4.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던 미투 논란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함

 

5. 미국 상원에서는 대북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 책임론까지 거론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함

 

6. 일본 정부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다며 강력 반발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개정 특가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고함

 

2. 내년도 사병 월급이 인상없이 올해와 같이 동결된다고함

 

3. 내년 3월부터 한의사의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근골격계 환자는 1회당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함

 

4. 내년 2월15일부터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269만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수도권에서 운항이 제한된다고함

-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ㆍ생계형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피해가 우려됨

 

5. 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24’에서 자신이 취득한 모든 기술자격 종목을 통합 조회하고 자격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함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가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진위 확인을 바호 확인 할 수 있게됨

 

6. 모든 국민들에게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이를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연평균 60억여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함

 

7. 경마장과 경륜장, 경정장 등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고 고용도 전면 금지된다고함

-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으로 시행시기는 1년 유예됨

 

8. 경찰 치안감 승진인사에서 제외된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이 현 정부의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가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법인 포함)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함

 

2. 해외사업장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고함

유턴기업에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는 만큼 국내 복귀 유도가 쉽지 않음

 

3.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사업 부진과 반도체 업황마저 꺾이자 다음주 정기 임원인사에서 임원을 10% 이상 감축한다고함

 

4. 삼성SDI가 미국에 약 6200만 달러(약 7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팩 공장을 증설한다고함

 

5.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트룩시마’로 연간 5조원 규모의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함

바이오시밀러는 사람이나 다른 생물에 있는 단백질·세포 등을 원료로 만든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효능·안전성을 입증한 복제약임

 

6. KT가 애플과 함께 소액 결제 수단인 휴대 전화 청구를 시작한다고함

 

7. 형제들 간 법정다툼 후 두산가에서 완전히 제명된 두산가 4세 박중원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3원 내린 1119.2원에 마감됐다고함

2. 29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전거래일보다 5.88포인트(0.28%) 오른 2114.10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날대비 4.65포인트(0.66%) 내린 695.47로 장을 마쳤다고함

3. 29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1bp 하락한1.889%에,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3bp 내린 1.972%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1bp 하락한 2.114%에 장을 마쳤다고함

 

4. 29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일대비 0.38% 상승한 275.35에 마감해 금일(30일) 코스피는 0.4%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5. 병·의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오른다고함

 

6.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다고함

- 초저금리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B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7년 이내 창업 기업임

 

7. 메리츠종금증권이 18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유동화를 발행한다고함

- 싱가포르의 사모펀드가 차주로, 대출채권을 유동화시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셀다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임

 

8. 코레일 열차가 사흘에 한번 꼴로 고장 난다고함

열차 노선이 늘고 고장, 사고가 늘고 있는데 코레일은 정비 인력과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함

 

9. 우리나라 땅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세도 주춤해졌다고함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4325만㎡(243㎢)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며 공시지가 기준 30조 2820억원임

 

 

[ 사회/이슈 ]

1.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 연한 65세 연장를 두고,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과잉배상 가능성이 우려로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치열한 변론이 벌어졌다고함

 

2. 노니, 강황, 녹차가루 등 가루 형태 차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18배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전량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함

 

3.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자에게 최고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함

 

4. 세계적으로 인기로 끌고 있는 일본 위스키 ‘산토리 히비키 30년산’짝퉁이 일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국 제 ]

1. 2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주요지수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매파들발 악재로 0.11%~0.25% 하락했다고함

 

2. 미국이 2005년 이후 13년만에 3%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 했지만 연준은 내년 미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5%로 전망하는 등 경기 호조세가 갈수록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고함

 

3. 미국에서 3명을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인 한 70대 살인범이 90명을 더 살해했다고 자백해, 사실이라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기록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한 벤츠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한 것,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 선물한 송이버섯 2t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함

비핵화에 비해 진전이 빠른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됨

 

2. 자살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재판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허익범 특검의 허위 진술 요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 지점을 통해 무료로 제공 중인 ‘옥션 7000원 할인쿠폰’이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장당 700원가량의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