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2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12. 12. 08:20


 

20181212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자한당 반대로 이달말까지 유치원3법을 합의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한다고함

바른미래당이 동의하기 때문에 자한당 빼고 96으로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임

 

2.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찰 기소에 따른 탈당, 제명 여부에 대해 금일(12) 발표한다고함

 

3. 나경원 의원이 자한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을 68표 대 35표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함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탄핵 정국 이후 위축됐던 친박·잔류파가 다시 당의 주도권을 회복한 것으로 해석됨

 

4. 이른바 '조폭 후원설'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함

 

5.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교원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유총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함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자한당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전희경, 민주당 오제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내년 여름 전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다고함

여름철에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되 그 외 시기에는 요금을 조정, 전체적인 전기요금 총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함

 

2. 교육부는 내년 2학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해, 현재 고2 학생들은 내년 2학기에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함

 

3. 9개월 가까이 공석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이 다음 주 초 임명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민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해,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도입은 불가능해졌다고함

 

2.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상장사 7곳 포함 190개 회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고함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20, 도매·상품중개 18개사, 부동산·자동차 부품 각 14개사 순임

 

3. 문제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추진 중인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의 필리핀 수출이 가격 경쟁력으로 좌초됐다고함

필리핀이 책정한 예산에서 수리온은 10대를 제안한 반면, 블랙호크측에서는 16대를 제안했기 때문임

 

4. 현대자동차 수당은 크게 연월차·휴가·생산성 향상·직급·가족 수당 등100여종에 달해 지급받는 근로자도 다 알지 못한다고함

 

5.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제2공장 신축을 계기로 연료전지시스템 판매 사업에 진출한다고함

- 산업계에서는 기차, 지게차, 드론, 선박 등에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6. LG전자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해 미국에 세운 공장에서 내년부터 100만대 이상을 생산한다고함

LG전자는 미국 외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 창원사업장의 생산량 자체는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우세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3.60원 상승한(원화 가치 하락) 1130.1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11일 코스피지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과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전거래일대비 0.04%(0.82포인트) 내린 2052.97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퇴직연금 적립금이 17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에 나섰다고함

 

4. 총자산 108조의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명의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함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고 서강대교까지 막을 계획으로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이 예상됨

 

2. 검찰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강용주씨(56)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면제 청구했다고함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붙잡힌 후 사상 전향을 거부하며 14년을 복역 후 20년째 보안관찰 대상자임

 

3.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상 15층짜리 대종빌딩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서울시 당국이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고함

지하 7, 지상 15층 규모로 1991년 준공됐으며 총 98개의 사무실로 구성되어있음

 

 

[ 국 제 ]

1. 11(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중간 무역협상 기대감과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속에 등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53.02포인트(0.2%) 하락, S&P500지수는 전일대비 0.94포인트(0.04%) 하락한 2636.78, 나스닥종합지수는 7031.83으로 전일대비 11.31포인트(0.2%) 상승 마감함

 

2. 구글 SNS인 구글플러스의 사용자 5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자 서비스를 내년 4월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함

 

3. 캐나다 법원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보석을 허가했다고함

 

4.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함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95억 달러 규모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출했으며 중국 내 비중은 10%를 차지함

 

 

 

[ 궁금한 이야기 ]

1.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문에는 현역 군인들은 단 한 사람도 안왔다고함

 

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가 상실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