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연초에 실시하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올해는 12월로 전격 앞당긴다고함

- 최근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가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해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풀이됨

 

2. 여야가 2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사립유치원 3법) 처리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심의가 사흘 만에 재개됐다고함

- 국정조사 범위나 기간 등 조사계획 등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아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됨

 

3.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재집권하면 지방분권의 핵심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가 될 수 있는 재정개혁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4. 한국이 1964년 인터폴에 가입한 지 54년 만에 한국인 수장이 나왔다고함

-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인터폴 총재 임기 4년 중 전임자 멍훙웨이(중국) 전 총재의 중도하차로 남은 임기만 채워 2020년 11월까지 재직함

 

 

[ 정부/정책/공공 ]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9.4% 오른다고함

-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여파로, 지난 7월 새로운 부과체계 적용으로 건보료가 인상됐던 지역가입자들이 또다시 ‘건보료 폭탄’을 맞게됨

 

2. 국방부는 현재 36개 부대에서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휴일 오전 9시~오후 10시)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가 시범 허용되고 있으며 내달 중 전면허용 여부 등 관련 정책을 확정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득주도성장은 개혁과 병행되야 한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함

 

2.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이후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전국민중대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투쟁을 이어나간다고함

- 노동계에서는 지금 정부에 밀리면 최저임금법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 줄줄이 이어지는 노동현안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3. 공정위가 최초로 대기업의 공시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전수 점검에 착수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조사’의 영역에 포함되는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기업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함

 

4. 태광·하림·대림·금호 등 4개 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사익편취)가 확인돼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 공정위가 아직 조사 중인 삼성·SK 등 7개 그룹에 대한 제재도 내년에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5. 글로벌 유가가 고점대비 20% 이상 급락하면서 이런 시황변동을 예상치 못한 국내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업계 재고평가손실이 8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 한때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이 나오던 국제유가가 한달새 60달러 선 유지도 버거울 만큼 급락하면서 미리 쟁여둔 원유 가치가 추락한 탓으로,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 4분기 재고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 2014년에 겪었던 재고손실 공포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있음

 

6.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월평균 3195만6419명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58만6331명 늘면서 올해 상반기 인터넷TV(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함

- 업계에선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7. 검찰이 중견제약사 안국약품에 대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29% 하락해 2076.55로 장을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0.71% 상승한 695.72를 기록했다고함

 

2. 이달 초 잠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국 주식을 팔고 있어 한국 증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함

- 미국 증시의 낙폭이 커지고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

 

3. 2013년 1000조원을 넘은 지 5년 만에 가계빚이 150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계빚의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1금융권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들이 고금리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데다 가계빚이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 뇌관인 취약차주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4.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에서 독자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급성장하는 중국 사모펀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함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폐기했지만, 국내에 운행되는 경유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987만4149대라고함

- 차종별로는 △승용차 572만1938대 △화물차 334만6270대 △승합차 71만7657대 △특수차 8만8284대임

 

6. 전국에서 9개월 연속 최고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주택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함

- 지난 9월 기준 창원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6807가구로 전국 미분양 4가구 중 1가구는 경남이 차지하고 있음

 

7. 다음달부터 위례·평택을 비롯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된다고함

- 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임

 

 

[ 사회/이슈 ]

1.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함

- 동생이 직접적인 타격 등 폭행은 아니지만 위혐감을 조성한 간접 유형력으로 봤기 때문임

 

2. 경찰이 최근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H금융 부사장 골프장 성관계 동영 관련 지라시가 일파 만파 퍼지면서 유포자와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함

- 유포자가 검거 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2001년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영구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11집 앨범 국내 발매가 취소됐다고함

 

 

[ 국 제 ]

1.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하락 반전하면서 0%~09% 상승 마감했다고함

 

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 오염을 이유로 들며 미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로메인 상추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고함

- 작년 겨울 로메인상추를 매개로 한 이콜라이 중독으로 15개 주에서 25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지난 봄에는 36개 주에서 210명의 환자가 발생해 5명이 숨졌음

 

3. 프랑스 검찰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자금과 관련, 출처가 불분명한 돈 14만4000 유로(1억9천만원 상당)가 유입된 것을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내년 2월 20∼2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 6일 필기시험, 5월 26일∼6월 1일 면접시험이 각각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6월13일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