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1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11. 16. 07:36


20181116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18일 귀국한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국 정상들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방식의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고함

 

3. 선관위는 4분기 경상 보조금으로 민주당 335420만원, 자한당 332589만원, 바른미래당 242948만원, 민주평화당 62897만원, 정의당은 66206만원, 민중당 23332만원, 대한애국당도 692만원을 지급했다고함

 

4. 자한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반문연대 논의가 나오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명분 없는 반문연대에 매달릴 게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고, 민생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고함

 

5. 자한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막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민생·경제 분야부터 자한당과 바른미래당 간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함

 

6.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로 14년재 채택되자 북한은 전면 배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겨울부터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1000만원, 부상 250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함

 

2. 법무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출신 어학연수생의 경우 토픽(한국어능력시험) 2급 자격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어학연수생 모집과 관련, 201971일부터 대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을 둔다고함

- 국내 입국후 중도이탈율이 높은 기니, 우간다 등 중점관리대상 5개국과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 국가가 대상임

 

3. 스페인이 대형수송기 A-400M 4~6대를 우리나라에 인도하는 대가로 KT-1 30여대와 T-50 고등훈련기 20여대와 맞교환하는 스와프 딜을 제안했다고함

- 이 거래가 성사되면 한국산 항공기의 첫 유럽 수출 사례가 되며 우리 공군은 현재 보유한 C-130 계열의 중형 수송기 이외 대형수송기도 확보할 수 있게됨

 

 

[ 경기종합 ]

1. SK하이닉스가 국제 표준에 맞는 세계 최초의 차세대 DDR5 D램 기술을 완성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함

- DDR5는 전력 소비량이 기존 제품보다 30% 낮으면서 초당 속도는 1.6배 빠른 5200Mb를 지원해 고화질 영화 11편을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임

 

2.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23600만달러(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0.01포인트(0.97%) 높은 2088.06,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82포인트(1.46%) 상승한 681.38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 9%를 매입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함

- KCGI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정책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펀드로, KCGI가 한진그룹을 정조준함에 따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에 개입할것으로 예상됨

 

 

[ 사회/이슈 ]

1. 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경고에서 수능을 치던 수험생이 화장실 잠금장치가 고장나 20여 분간 갇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함

 

2. 서울 휘문 중·고교가 속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보유한 대치동 더블유 타워 관리자가 세입자 120여명의 보증금 130억원을 모두 탕진해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고함

- 임대 관리인은 보증금을 모두 탕진해 반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며, 건물을 소유한 휘문의숙에서도 재단에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되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 국 제 ]

1. 15일 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는 미중간 무역분쟁 해결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상승마감했다고함

 

2. 미국이 중국 또는 러시아와 전쟁할 경우 패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미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다고함

-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대 테러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군사 경쟁국들이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우주전쟁 등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미군이 2개 이상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하면 패배 할 수 있다고함

 

3. 유로존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0.2%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 유로존 경제 규모 1위인 독일 성장률이 뒷걸음질한 데다 무역전쟁과 적자 예산안 편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무능로 분석됨

 

4.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며 일괄 반환을 요구하던 4개 도서 중 2개 도서를 우선 반환 대상으로 양도·반환 교섭을 하기로 해, ·일 평화조약 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고함

 

5. 프랑스가 메이저 국가 중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공개(ICO)를 합법화하기로 하고 규제하는 ICO법을 내년초 시행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수능 국어는 역대 최고의 난이도로 문·이과 계열에 상관없이 당낙은 국어 성적이 좌우할것이라고함

-입시업체들은 원점수 기준 1등급컷을 국어는 85~86, 수학 형은 92, 수학 형은 88점으로 각각 예상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삼성물산 감리가 불가피해져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 삼성물산 감리 핵심 쟁점은 69000억원의 삼성바이오의 전체 가치 평가가 어떻게 도출됐고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게 관건으로 이 숫자가 부풀려질수록 삼성바이오와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