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함
- 사실상 사드 보복 철회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평가로, 미국은 일대일로를 두고 중국의 신식민지 전략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음
2. 올해 초만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82.9%에 달했는데, 11월 둘째 주는 54.5%로 27%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고함
3.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7일 비공개 조사를 하였으며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함
-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고 강금원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매달 340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4. 자한당은 2016년 총선 참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진박 의원들과 영남 다선 의원 등에 대한 인적 청산 방침을 마련해 친박 진영에서 탈당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5.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한노총의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고함
-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되며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음
6.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향후 정치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함
7. 국회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허위로 정책연구를 진행해 국회 예산을 빼돌리고, 정책자료집 표절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자한당 심재철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함
- 이들의 고발로 검찰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자한당 이은재의원·강석진 의원·민평당 황주홍 의원 4명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관련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수사 중임
8.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한국과 북한을 교차 방문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민노총에이어 한노총도 반발하며 투쟁의 수이를 높혀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정부와 노동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함
-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단위 기간을 6개월~1년 정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2. 경제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된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함
-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된 모든 시간’을 포함하면 법정 최저임금 대비 한 달간 최대 40%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3. 대당 4억달러(약 4500억원)에 도입, 운용 중인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가 핵심장비인 레이더 등의 결함이 3년간 25건으로 비행을 중단하는 등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함
4. 22일쯤 단행되는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많게는 24명에 대한 대폭적인 장군 진급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함
5.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인 중앙합동수사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고함
6.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한국어학당 등 대학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어학연수기관은 사증발급을 원천봉쇄해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받지 못하게한다고함
- 대학의 위탁운영에 따른 부작용 방지와 연수생을 끌어들여 돈벌이를 하는 대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75만원이고, 억대 연봉 근로자는 전체의 2.9%인 44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이 6,460만원으로 3,595만원인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의 1.8배라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관해 조사 착수 2년만에 다음 달 12일 사건을 심의해 위법성을 가린다고함
- 프랑스 등 해외 경쟁당국이 애플을 유사 사례로 제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공정위도 애플 위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징금 규모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3. 올 한해 삼성그룹 16개 종목의 주식 시가총액이 14일 기준으로 56조원 넘게 증발됐다고함
- 지난해 말 475조1252억원이었지만 삼성전자의 하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까지 겹치면서 14일 기준으로 시총이 418조3천258억원으로 집계됨
4. LG그룹이 계열사 서브원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매각을 놓고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단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함
- 경영권을 매각하기 때문에 어피니티 측이 50~70% 지분을 7000억~1조원에 사들이는 조건이며, 서브원 MRO 사업 부문 매각이 성공하면 일감 몰아주기 관련 회사는 LG CNS만 남게됨
5.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3%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고함
- 공매도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으로 코스피로 이전하면 연기금에 지수 추종 펀드 등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일정 부분 공매도 방패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6. 올 들어 유가 급등과 경기침체속에 인건비 부담으로 380곳의 일반 주유소가 문을 닫거나 셀프 주유소로 바꿨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일대비 0.37% 상승한 269.75에 마감해 금일 코스피는 0.4%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국내 채권 금리가 미국 주식시장의 바닥 확인 및 중국 경제불안 완화가 확인되고 내수경제 반등의 발판이 마련되기 전까지 외인의 선물시장 순매수 등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함
3. 대출 시 고정금리를 적용받다가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157조원에 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함
-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시 최고 5년까지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으로,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임
4. 카카오뱅크가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기업대출에 뛰어들면서 사업영역을 넓힌다고함
- 기업대출이 활성화되면 내년부터는 흑자전환이 가능해져 2020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임
5.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가 15일부터 정지되자 운용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함
- 전체 펀드의 약 30%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거래 정지가 장기화 될 경우 파장이 예상됨
6.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된 1순위 청약 5년 제한으로 인해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단지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다 취소당하는 사례가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계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은 프리미엄이 붙은 새 아파트를 눈앞에서 날리고 조합은 계약금 수천만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16일 강원 양구군 비무장지대 GP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사건을 놓고 자살, 타살, 북한군 도발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함
[ 국 제 ]
1.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로 공동성명 채택이 1993년 첫 회의가 열린이래 처음으로 불발됐다고함
2.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여파로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수출이 감소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이탈리아 적자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함
- 물가상승률은 높아져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3. 지난 8일 시작됐던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은 시카고 크기의 면적을 집어삼키며 지금까지 79명이 목숨을 잃고 130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며 대기 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함
4. 중국 금융당국이 무역전쟁 여파로 상승한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 국채를 파는 방법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함
- 중국의 미 재무부 채권 보유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조1514억달러(약 1303조원)로, 전월 말(1조1651억달러) 대비 1.2% 감소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아파트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의 연관성은 크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것으로 전망됨
- 아파트 분양가는 공사단가보다 시장 거래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공급자는 팔 수 있는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임
2.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93명이라고함
-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는 크게 4가지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관련 범죄 혐의△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범죄 혐의△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 혐의△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범죄 혐의 둥임
3. 11월 8일 미국 하원의원 당선으로 보도 된 한인 1.5세 영 김 후보가 끝내 재역전에 실패해 낙선이 확정됐다고함
- 부재자 투표와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시스네로스 후보를 지지한 표가 훨씬 많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김 후보가 젊은층의 표심을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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