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안돼는 세상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함

 

2. 청화대개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강간한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3.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이어가며 선거구제 개편과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함

 

4.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하고 있다고함

 

5. 국정원에서 거액의 특활비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환 네 번째만에 6일 검찰에 출두해 7일 아침 7시에 조사를 받고 집에 갔다고함

 

6. 북한군이 지난 1일 동계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실전훈련에 돌입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국방 분야는 올해보다 7% 늘어난 43조2천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함

 

2. 전직 경찰들의 모임인 경우회가 수익 목적 사업을 위해 전·현직 주요 임원들이 주축을 이뤄 경비협회 설립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프리미엄 휴대폰의 국내외 출고가가 비교 공시된다고함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휴대폰 가격정보를 제공해 국내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임

 

2. 방송조직위원회는 1인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을 하향조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외 사이트에 대해 차단이나 삭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함

 

3.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임기만료를 3개월여 앞두고 퇴임하고 후임으로 송인회 전 한국전력기술 대표이사가 거론되고 있다고함

 

4. 경영비리 혐의로 지난 10월 말 징역 10년을 구형 받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판결이 22일이라고함

 

5. 국세청이 LG상사와 LG그룹 계열사간의 거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LG상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함

 

6. 금호타이어가 경쟁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만성 적자인 중국 공장 문제 처리 문제 탓에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따라 처리된다고함

P-플랜은 신규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임

 

7. 지난 2014년 출시 후 3년여간 줄곧 판매 부진에 허덕이던 현대 자동차 아슬란이 생산 중단을 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트럼프 리스크’에 1.4% 하락해 2470대로 주저앉았다고함

 

2.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이 올해 말 폐지돼 내년부터 주총 대란이 현실화된다고함

-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여 주주의 찬성 반대 비율대로 대신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3. 금융감독원이 방만하게 운영했던 팀 25%를 조직개편으로 통폐합하기로해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함

조직개편으로 최대 80석의 팀장 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외부 출신 팀장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4.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주장해온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국회와 금융혁신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고함

 

5. KB국민은행이 지난해 2800여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지만 정작 인건비는 크게 줄이지 못했다고함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로 평균 연봉이 높지 않은 영업점의 30~40대 여성 창구 담당 은행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6. 경기 포천 출신으로 농협 내 대표적 영업통인 이대훈 농협상호금융 대표가 차기 농협은행장에 유력하다고함

 

7. 삼성중공업이 수천억원의 적자가 날것이라는 초대형 악재로 6일 주가가 29% 하락하며 시가총액 1조4000억원이 사라졌다고함

 

8.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 직접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일을 금지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9.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안화 출금을 제한하자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의 ‘비트코인 환전소’로 전락하고 있다고함

 

10. 이르면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9%에서 연 5%로 낮춰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이하로 높혀진다고함

 

11.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새만금부지 공공매립을 추진한다고함

 

1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자 선정이 포스코 단독 입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다시 내야한다고함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듬

 

 

[ 사회종합 ]

1.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 국적의 수배 범죄자 50여명이 한꺼번에 수송기에 태워져 국내로 압송된다고함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는 올해 기준 약 600명을으로 파악됨

 

2.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특검 도우미 장시호씨가 구형 1년 6월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고함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해당 사안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함

 

3. 평창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자 위조 상품인 ‘팽창 롱패딩’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함

 

4. 가수 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유기치사와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함

 

 

[ 국 제 ]

1. 세계 최대 통신칩셋 업체인 퀄컴이 미국 MS와 손잡고 자사 AP 스냅드래곤을 장착한 윈도10 노트북PC를 내년 초 선보인다고함

- 이 노트북은 스마트폰처럼 LTE(4세대 이동통신)를 통해 언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게 특징임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기 집권을 위해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당선이 유력하다고함

2000년 처음 대통령직에 취임한 푸틴은 2008년 헌법상의 3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음

 

3.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자체적인 토마호크 미사일 개발에 이어 전투기용 공대지 미사일 도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쟁가능국가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함

 

4. 내년 스위스 연방정부를 대표할 대통령으로 알랭 베르세 내무장관이 선출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금껏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미화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 일명 ‘수퍼노트’가 한국에서 처음 발견됐다고함

2006년 시리즈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로, 위조지폐 피해를 막으려면 가급적 신권 100달러 지폐를 사용하고 소액권 위주로 거래해야함

 

2.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먼저 1만4000달러를 돌파했다고함

- 정부 규제 움직임에도 미국·일본 시장보다 2000달러 높게 거래되며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음

 

3.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를 촉발한 러시아 ‘도핑사건’은,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때 러시아 반도핑연구소의 도핑 샘플을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요원이 바꿔치기해, 러시아 올림픽 선수들이 도핑 적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도핑에 개입한 것을 말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