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안돼는 세상입니다.” 

 

 

[ 정치/외교 ]

1. 지난해 대비 28조3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428조8626억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상정됐다고함

 

2. 소수 여당인 민주당은 모든 사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상수로 두고 있어 내분 등 향후 정치 변수가 많은 국민의당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함

 

3.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해,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들었다고함

 

4. 유럽연합은 한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불투명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역외 17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고함

 

5. 5일 북한을 방문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핵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시험 없는 공무원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주요 혁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함

- 주요 대상은 주민자치회 간사·코디네이터·활동가 등 주민 자치나 지역 문화사업 등을 기획·추진하는 민간인에게 정부가 수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들임

 

2. 육군은 북한 전쟁지도부 등 핵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드론봇 전투단’을 내년에 창설한다고함

 

3. 충남도가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 폐쇄해 탈석탄을 완성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 해 매출 12조 원 규모의 한국 면세점은 중국인 유커에게만 의존하는 바람에 유커 모객에 지불하는 인센티브만 연간 1조 원이 넘는다고함

 

2. 한국 관광이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외면하고 유커 모시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한국의 여행 가치는 주요 80개국 중 최하위권(67위)을 맴돌고 있다고함

 

3.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제조사들이 주문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근로시간 계좌제 등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함

 

4. 가속화한 IT기기 보급 확대로 인쇄업체의 70%가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함

 

5.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함

 

6. 삼성전자가 '512GB 모바일용 내장형 저장장치'를 양산하면서 내년 스마트폰의 최대 저장 공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함

- 10분짜리 동영상을 512GB eUFS는 130편을 연속 녹화할 수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가장 싼 1금융권 대출로 꼽히던 은행 모바일 대출 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서며, ‘연 2%대 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함

 

2.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해 신입 직원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급상승으로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함

 

3. 국내 증시 활황에 증권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3조원을 육박하며 전년동기보다 무려 62% 가량이 급증했다고함

 

4. 국내 주식형펀드가 5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고함

481억원이 신규로 설정된 반면 498억원이 해지됨

 

5. 내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 영향으로, 서울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하락세가 심화되거나 확산될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2.5년을, 여성은 27.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한다고함

기대 수명이 증가한 만큼 유병율도 높아져 최대 20년은 병을 안고 살아야함

 

2. 지난 주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카드 8개사의 고객 600명의 신용카드가 주인 몰래 동시다발적으로 결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국 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효력 인정 결정을 내려 전면 시행된다고함

반이민 행정명령 최종본은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차드·북한·베네수엘라 등 8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됨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주요 적폐청산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MB와 직결된 사건은 내년까지 이어간다고함

 

2.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조직적인 도핑 의혹을 받아온 러시아 선수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