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안돼는 세상입니다.” 

 

 

[ 정치/외교 ]

1. 정부 예산안이 무산되며 문제인 정부의 정책입법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함

 

2. 민주당이 오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1년을 앞두고 ‘탄핵 백서’를 발간한다고함

 

3.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중립지대 표심이 핵심 변수로 떠올라 결과에 따라 홍 대표 리더십과 당내 권력 구도가 출렁일 것이라고함

 

4.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도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서해안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물색에 나섰다고함

 

5.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토부가 향후 5년간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내년 3월 확정·발표한다고함

 

2.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함

 

3. 맹견에게 물려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개 주인을 최고 3년형에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 대한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자동차, IT 등을 포함한 주요 업종 경쟁력을 전수 점검해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을 유도한다고함

 

2.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보상 청구액이 1340억원에 달할것이라고함

 

3. 공정위가 원청 대기업이 1차 수급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이하 수급업체의 거래조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책임 부과 수준이 지나친데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민간 통제와 감시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시중은행이 글로벌 은행 18곳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 자금이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1~3일 정도 걸리는 국제 송금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짐

 

2. 중국인의 국내 토지 면적 보유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네 번째라고함

- 외국인의 국내 보유 토지 면적은 2억3416만㎡(234㎢)로 전국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31조8575억원임

 

3.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짓는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의 분양가가 국내 아파트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6000만원 내외로 책정됐다고함

 

 

[ 사회종합 ]

1. 3일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로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돼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고함

 

2. 경북 포항 지진 직후 일부 지역에서 6.5㎝의 땅밀림이 발생한 데 이어 6일 뒤 발생한 여진으로 28㎝ 규모의 땅밀림이 또 발생했다고함

 

3.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이 잃어버린 현금 액수가 최근 3년 간 14억원이라고함

 

 

[ 국 제 ]

1.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이 오는 18일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정식으로 거래된다고함

- 비트코인이 금, 원유 등과 같은 상품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게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깎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고함

 

3. 미국 하와이에 이어 일본에서도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이 내년 1월 도쿄 도심에서 실시된다고함

도쿄 도심에서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토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4. 중국 신장에서 10억t급의 세계 최대 역암 유전이 발견됐다고함

- 역암은 물이나 빙하 등에 의해 자갈이 이동 후 형성된 지질층을 의미함

 

5. 중국 대형 국유 자동차 회사인 디이와 창안, 둥펑 3사가 해외 시장 점유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공략에도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다고함

 

6. 미국의 제재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가치 급락세에 대응해 '페트로커런시'라는 가상화폐를 도입한다고함

- 페트로커런시는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원유,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등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통화임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국제축구연맹 랭킹 62위)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에서 독일(1위), 멕시코(16위), 스웨덴(25위)과 함께 F조에 편성됐다고함

 

 

 

2.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LED전광판, CCTV, 블랙박스 등을 공짜나 초저가로 주겠다고 유인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뒤 잠적하는 사기 할부거래가 연달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