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안돼는 세상입니다.” 

 

 

[ 정치/외교 ]

1. 오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 논의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함

 

2.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반도 핵전쟁을 가정한 보도를 잇달아 낸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자제를 요청했다고함

 

3. 미국이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들이 참가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함

 

4. 평창동계올림픽이 푸틴 대통령의 개인자격 참가 입장을 밝혀 ‘러시아 선수단 전면 불참’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출전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을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수사권 분리 방안을 권고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숙원 사업’을 개혁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임

 

2.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임명됐다고함

 

3. 청소년 사용으로 논란이 된 비타민 담배가 11일부터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한국에도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협정문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 난항이 예상된다고함

-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외환, 환율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2. 중국 12개성 56개 대표적 여행사의 핵심 간부 150여명을 포함한 대규모 한중 관광-경제 교류 사절단이 오는 19일 한국에 온다고함

 

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국의 최대 관문인 뉴욕 JFK국제공항의 운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함

- JFK공항의 1터미널을 개·보수하고 30년간 운영하는 30억 달러(약 3조2700억 원) 규모의 사업임

 

4.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세계 최초로 '모빌리티 보안 토탈 솔루션'을 구축해, 삼성전자 내 전장사업팀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와 함께 보안 분야 기업의 M&A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함

- 하만의 보안 솔루션은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등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이동하는 모든 탈 것이 대상임

 

5. 삼성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한화종합화학 주식을 매각한다고함

- 현재 삼성물산은 한화종합화학 지분 20.05%을 보유하고 있음

 

6. LG전자가 200만원대의 고가 스마트폰 ‘LG 시그니처 에디션’을 이달 말 300대 한정으로 출시한다고함

안드로이드 8.0을 기반으로 6인치 OLED 화면을 적용됨

 

7. 오리온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러시아 뜨베리 주에 신공장을 건설하며 향후 3년 간 8130만 달러(한화 약 880억원)를 투자한다고함

 

8. 미국에서 제조한 생리컵 페미사이클생리컵이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된다고함

생리컵은 일반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함

 

9.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남상태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받았다고함

 

10.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7개의 전선 업체들에게 과징금 160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경력 3년 이하 사회초년생 47%는 학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 평균 2959만원의 빚을지고 있다고함

 

2.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투자 광풍이 연일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함

- 한국은 전 세계 GDP의 1.8%, 전 세계 인구의 0.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에서는 10~3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시장이 과열되면서 같은 가상통화가 한국에서는 국제 시세보다 23%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임

 

3. 저축은행업계가 부실고객을 걸러내기 위해 대출 적격도 심사 때 고객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하기로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4.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손해보험사 10개사가 모두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고함

- 환급 대상 규모는 1인당 평균 3만5000원 안팎임

 

 

[ 사회종합 ]

1.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들의 방송 재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방송사의 규모·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허가’을 할것이라고함

 

2. 4대강 비판 방송으로 해직했던 PD수첩 출신의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선임됐다고함

 

 

[ 국 제 ]

1. IMF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고위험 대출, 그림자 금융,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3가지 요소를 꼽았다고함

 

2.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모호한 혐의를 들어 사찰 및 감시를 한층 강화시킨 ‘반간첩법’의 세부적 내용을 공포했다고함

 

3.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미얀마가 회사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현지 기업 지분을 3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회 의원회관에 가면 세금 지원을 받는 300개(의원 수)의 작은 회사가 몰려 있다는 말이 있다고함

1억원이 훌쩍 넘는 연봉을 받으며 개인 사무실을 포함해 매년 수억원을 지원받고,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원은 작은 기업에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임

 

2.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내년 초쯤 민생사범과 시국사범 위주로 이뤄지며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은 배제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