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0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조원진 대한애국당 국회의원이 8일째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함

 

2.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스위스 국제회의에서 남북 외교당국 간 부국장급 접촉이 있었으나 북측이 남한과 대화는 관심없었다고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가운데 한국은 1박, 일본에서는 2박을 머무른다고함

 

4. 한국이 미국 재무부부로부터 환율조자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끝에서 3번째라고함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79세, 여성은 85세임

 

2.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재도전 기업주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방안이 추진된다고함

 

3. 경기도와 중국 진웨그룹이 800억원 규모의 판교제로시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함

 

4. 전남지역의 인구 1인당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서울의 73배에 달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데 대해 관련 업계는 고용형태와 법에 대한 몰이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함

 

2. 지난 16일 미국 GM본사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사이의 ‘15년 경영권 지속’ 약속이 만료되면서 GM의 한국시장 철수설이 나돌고 있다고함

GM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생산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한국 내수 판매용 차량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음

 

3.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에서 1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2004년 10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생성된 개인정보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이메일 등임

 

4. 가짜 회계자료로 소송을 벌여 수백억원의 세금을 불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466억원, 추징금 4300만원을 구형했다고함

 

5.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까지 최고매출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이 지난주 선정성 문제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결정을 받자,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의 판호발급을 중단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해외 대금결제 및 현금인출에 사용되는 외화선불카드가 외화반출의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고함

출국 시 미화 1만 불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도록 하고 있지만, 무기명 외화선불카드 사용액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임

 

2. 전용면적 84m²(공급면적 기준·30평형대)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가 시장에 다시 선보이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의 약 40%도 공공 분양이나 임대용 아파트 용지로 바뀌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파장 예상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사 단초부터 잘못됐다며 결백을 주장한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서 추가 발견된 문건을 증거 신청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한다며 맞섰다고함

 

2.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함

 

 

[ 국 제 ]

1. 골드만삭스는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군사 충돌, 미국의 이란 핵협상 불인증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국제 석유시장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함

 

2. 시진핑 집권 2기가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려 새로운 지도부가 공개되며 향후 5년의 국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 CNN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하고, 이같은 주장이 담긴 한국 인권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공 했음

 

2.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핑거페인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초과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