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0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에 다시 직접 개입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 야당들은 국회가 부결시킨 인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않다며 지난 13일 헌재 국감을 거부하고 일정을 연기했음

 

2. 원가가 4만원에 불과한 문제인 대통령 기념시계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100만원에 팔리고 있다고함

 

3.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기업 규제 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임

 

4.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여권에서 제기한 정진석 한국당 의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병행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함

 

5.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창당위원회가 조직 혁신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일괄 사퇴한 뒤 재신임하는 방안을 제안해 당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6.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댓글 은폐의혹’을 내사 중이라고함

 

7. 미국 하와이 주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구체적인 주민 대피 지침을 최근 마련했다고함

- 하와이는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효 사거리에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밝힌 일제강점기 일본인 은닉 토지 1만여 필지 중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고함

 

2. 법무부가 공수처의 규모, 수사대상, 권한 등을 대폭 축소시킨 이유는 최근의 ‘슈퍼 공수처’ 논란과 관련해 각 부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함

 

3. 국가정보원이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한다고함

국정원은 과거 56년 동안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지만 수장 사퇴 선에서 책임을 피해 왔으며, 과거 사과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국정원의 총체적인 활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임

 

4. MB의 ‘자원외교’ 실패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가 지난 10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봤다고함

 

5. 서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만 유지돼온 교통방송 개혁에 착수해 2019년까지 노동자 대부분을 정규직화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세금공제 전 월평균 상용임금 총액은 322만7904원으로 대기업 513만569원의 62.9% 수준이라고함

 

2. 유럽연합이 삼성SDI와 LG화학 등이 주도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파고들기 위해 자체 배터리 업체 공동설립에 나선다고함

 

3. 일본산 수입 공산품 4개 가운데 3개는 방사능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와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함

 

4. 하이트진로음료 천안공장에서 생산된 생수에서 기준치를 넘은 우라늄이 검출됐다고함

 

5.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과 관련,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 소속 협력사 등 3자가 합작사 설립에 합의했다고함

 

6.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룹 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람들’로 삼성 최고 경영층이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함

 

7.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셀트리온그룹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8. 10월 중으로 CJ오쇼핑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네이버페이가 도입된다고함

 

9. GS건설이 공사비 1조원 규모 서울 서초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을 따냈다고함

 

10. 텔레마케팅 업체 절반 가량이 수신자로부터 사전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한 뒤 전화 판매를 권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는 중신용자 중 5·6등급의 대출승인 거절 비율이 70%라고함

 

2.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출범한지 15년 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행초기와 비교해 자산규모는 89배 늘고 거래규모도 29배 증가했다고함

 

3.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이 무산된 주요 원인으로 ‘노조, 지역경제, 정치권의 반대’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함

 

4.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약 7조원 규모로 캠코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금액으로 사들여 소각한다고함

 

5.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유통주는 규제 강화 우려로 여전히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함

 

6. 대출·청약·세금 등 각종 규제를 총망라해 종합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평가받는 8·2대책의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이르면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함

 

7.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자금의 절반 이상을 저리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충당하면서도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함

 

8. 한국·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신북방 실크로드' 신설이 추진된다고함

신북방 실크로드는 중국 하얼빈~쑤이펀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부산항, 중국 훈춘~자루비노항~부산항에 이르는 두 가지 루트로 기존보다 물류비나 운송시간이 최대 40%가량 절감됨

 

 

[ 사회종합 ]

1. 연중 가장 극심한 겨울철 미세먼지에 중국 등 국외요인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 시점이 비슷해질 것이라고함

 

3. 지난해 치료감호자 중 살인 혐의로 수용됐다가 풀려난 인원이 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국 제 ]

1.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란의 핵합의 이행 ‘불인증’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탓에 미국과 동맹국 간의 균열이 예상된다고함

 

2. 미국 도색잡지 ‘허슬러’ 발행인 래리 플린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겠다며 현상금 1000만달러(약 113억원)를 내걸었다고함

 

3.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14일(현지시간)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트럭 폭탄 테러로 최소 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함

소말리아 정부는 알 카에다와 연계된 극단주의 그룹 알 샤밥이 이번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추정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참모 중 하나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오는 19~20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한다고함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안 전 수석의 증언과 수첩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임

 

2. 동유럽 출신 배우를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로 내세워 전 세계 5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국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고함

- 하루 1∼1.5%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 모집에 나서 우리나라에서만 2000여명이 투자에 나서 700억원가량을 날림

 

3.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한 평균 나이는 26.6세로 합격할 때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며 학원비, 용돈 등으로 월평균 62만원을 사용한다고함

 

4. 2012~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 때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가 유력자들의 취업청탁 대상자였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